인천흥신소 ‘백락상마’ 강조한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은 쿠팡 등 ‘감독체계 강화’ 예고

인천흥신소 금융당국 수장들이 신년을 맞아 ‘생산적 금융’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 금융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신년사를 내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자성어 ‘백락상마’를 인용해 혁신벤처 육성을 강조했으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쿠팡 등 대형 유통플랫폼에 대한 정보보안 감독체계 강화를 예고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금융·산업이 모두 함께 힘을 합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어갈 첨단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소외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개편하고, 채무조정과 추심 관행도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금융권을 향해서는 “금융이 한국경제 대도약을 이끌어가도록 백락상마(伯樂相馬)의 마음을 가져달라”며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있는 혁신·창업·도전의 꿈이 금융을 만나 적토마가 되고, 금융도 더불어 발전하는 병오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락상마는 춘추전국시대 백락이라는 사람이 볼품없는 말에서 준마의 자질을 찾아내 천리마로 키웠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사자성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생산적 금융 전환의 세 가지 방향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정보보안 문제와 관련해 “대형 유통플랫폼의 경우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등 유통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킬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태에 대한 종합평가 체계를 마련해 포용금융의 경영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임직원들을 향해서는 “빅테크의 레거시 금융 진출, ESG 금융 확산 등 금융의 형태와 리스크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이슈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배우는 자세를 견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시장은 마치 변화무쌍한 날씨와 같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부 공무원들의 쿠팡 대관(대정부관계) 업무 담당자들 접촉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쿠팡의 대외비 문서인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고용노동부 협조’라는 표현이 담긴 사실이 공개되면서다.
김 장관은 31일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쿠팡으로 이직한 이들과 접촉하면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쿠팡의 과로사 은폐 의혹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쿠팡 직원과의 접촉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 등 최소 5명의 노동부 5·6급 공무원이 쿠팡으로 이직한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쿠팡의 ‘중대재해 발생 시 행동지침’을 보면, 쿠팡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대응 절차를 7단계로 매뉴얼화했다. 6단계인 ‘고용노동부 대응’에는 ‘네트워킹 가동을 통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대응 논리를 만들어 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 ‘추가적인 근로감독·기획감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파악하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유관 부서에 공유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매뉴얼은 2021년 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청문회에서 이 내용이 언급되자 김 장관은 “현재로서는 ‘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며 “산재 미신청이 많은 이유가 매뉴얼 때문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쿠팡의 전방위적 ‘대관 로비’ 영향권에서 노동부가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면 노동청으로 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노동청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경유착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근로감독관이 피해 노동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기업 편에 서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했다.
2024년부터 불거진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역시 전국에서 유사 사건이 최소 17건 확인됐지만,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혐의 또는 내사종결 처리됐는데 쿠팡의 대관 로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근로감독관은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가 언론 보도 이후 철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상설특검이 전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쿠팡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을 조사했다.
서울에 20년 넘게 보유해온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 등)을 판 사람이 지난해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층이 자산 재배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의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은 1만13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0년(8424명)보다도 많다.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은 2022년 3280명, 2023년 4179명, 2024년 7229명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기며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연간 8.71% 오르며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23.4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송파구는 연간 변동폭이 20.92%에 달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에 20년 초과주택 매도인이 많았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1위로 지난해 1157명(전체의 10.2%)이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을 팔았다. 이어 송파구(1001명), 양천구(756명), 노원구(747명), 서초구(683명), 영등포구(568명) 등의 순으로 20년 초과 집합건물 매도인이 많았다.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매도인 전체 10만9938명 가운데 20년 초과 보유 매도인 비중은 10.3%에 달했다.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의 비중이 2013년 2.9%에서 12년 연속 증가하며 처음으로 10%를 넘어선 것이다.
반면 집합건물을 매수하고 2년 이내 되파는 ‘단타 매매’ 비중은 4.7%로 지난해 역대 최저치였다. 서울에서 2년 이하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 비중은 2022년 14.6%에 달했는데 2023년 9.1%, 2024년 4.8%로 감소했고 지난해는 0.1%포인트 더 떨어졌다.
이 같은 추세에는 서울 집값 상승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9일까지 유예된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고, 6·3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지난해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 60~70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세금 부담 없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2주택자들도 향후 양도세나 보유세 부담을 고려해 집을 팔고 금융자산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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