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남 강진군 귀농프로그램 정착률 70%···“주거·일자리 연계 등 성과”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남 강진군 체류형 귀농프로그램에 참여한 귀농 준비 가구 10가구 가운데 7가구가 실제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개월 동안 농촌에 머물며 농업기술과 생활 기반을 함께 준비한 결과다.
강진군은 “체류형귀농사관학교에 올해 참여한 10가구 중 7가구가 강진에 정착하면서 정착률 70%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체류형귀농사관학교는 2019년 폐교를 리모델링해 만든 시설이다. 도시민이 일정 기간 강진에 머물며 농업과 농촌 생활을 직접 경험하는 체류형 프로그램이 이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올해 7기 과정은 3월 입교식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육생들이 강진에 거주하면서 영농기초 교육과 작목 실습, 마을 적응 교육을 함께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초 영농기술과 작목 선택 교육에 더해 마을 분위기와 지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융화 프로그램, 지역 주민과의 교류 활동, 선도농가 현장 견학 등이 병행됐다.
올해는 농지·주택을 실제로 구입하거나 전·월세 주거를 마련한 사례, 부부·가족 단위 전입, 지역 내 취업과 창업 등 구체적인 정착 사례가 늘었다. 귀농 희망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거·농지·일자리 문제를 군이 함께 풀어가면서, 체류형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생활 기반을 다지는 과정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게 강진군의 설명이다.
강진군은 교육 기간 동안 농업 외에도 지역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창업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귀촌 생활에 필요한 행정·생활 정보도 안내했다. 귀농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농촌으로 이주해 살고자 하는 귀촌 희망 가구까지 포괄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지난해 6기 과정에서도 11가구 중 9가구가 강진에 눌러앉으며 높은 정착률을 보였다. 올해 7기 역시 70% 정착률을 기록하면서 체류형귀농사관학교는 강진군 인구 유입과 지역 농촌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주요 정착 지원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주작목 선택을 돕는 배움교실, 선도농가와 연계한 멘토–멘티 실습교육, 농업정보 제공과 현장 적응 지원 등 후속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체류형 교육 이후에도 수료생을 꾸준히 관리해 귀농·귀촌인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프로그램에서 배운 영농기술이 현장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고, 지역 공동체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군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혁신 성장의 척도로 불리는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달러(약 1조4600억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을 말한다. 한국의 유니콘 기업 수는 13개에 불과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은 229개사를 추가로 배출했지만 한국은 2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CB인사이츠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기준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은 총 1276개였다. 이 중 미국 기업이 717개로 전체의 56.2%를 차지해 최다였다. 한국은 13개 기업을 보유해 11위를 기록했다.
2위는 151개(11.8%)를 보유한 중국이었다. 이어 인도(64개), 영국(56개), 독일(32개), 프랑스(29개), 이스라엘(23개), 캐나다(20개), 브라질(18개), 싱가포르(16개)가 한국보다 앞섰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1년과 비교해 미국 유니콘 기업은 229개 증가해 전체 증가분의 72.2%를 차지했지만 한국은 2개 증가에 그쳤다. 이 기간 19개 기업이 감소한 중국을 제외하면 상위 10개국과 비교해 저조한 양상을 보였다.
유니콘 기업까지 성장하는 속도도 한국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설립부터 유니콘으로 성장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분석한 결과, 한국 유니콘 기업들은 평균 8.99년이 소요됐다.
중국이 6.27년으로 가장 빨랐고, 독일(6.48년), 미국(6.70년), 이스라엘(6.89년)은 평균 6년대의 세월이 걸렸다. 유니콘 보유 상위 10개국 전체의 평균 소요 기간은 6.97년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상위 10개국의 유니콘 기업들은 ‘인공지능(AI)·정보기술(IT) 솔루션’ 분야가 36.3%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이와 비교해 한국 유니콘 기업은 ‘소비재·유통’ 분야가 46.1%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고 해외 진출이나 글로벌 자본 유치가 부족한 점이 유니콘 기업 배출을 저해한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72년 중일 공동 성명’을 언급해 긴장 완화를 시도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중국 외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재차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여전히 ‘입장 변화가 없다’는 말로 얼버무리려 하는데, 중국은 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이 확실히 반성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한편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대만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이 1972년 중·일공동성명 내용 그대로인지 묻는 말에 “정부의 기본 입장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 그대로이고 이 입장에 일절 변경은 없다”고 답했다.
1972년 중·일 수교 당시 맺은 이 공동성명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 성명에는 “중국은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임을 강조한다”고 명시돼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일 공동성명을 근거로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힌 것은 중국과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린 대변인은 해당 보도가 틀렸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중·일 공동성명에 적힌 내용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재천명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일본 측은 왜 기존의 약속과 법적 의무를 분명히 말하지 않으려고 고심하는가”라면서 “그 배후의 논리·저의가 무엇인지 중국과 국제사회에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은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비핵3원칙 개정, 무기수출 규정 개정, 군사비 지출 확대 등을 ‘군국주의 부활’ 시도로 규정하며 일본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롄더구이 상하이외대 일본연구센터장은 펑파이신문 기고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전략적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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