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 미 정부, ‘한국 자동차 관세 15%로 소급 인하’ 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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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7 21: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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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사전 게재로, 정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15%로 인하된 관세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이번 소급 조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제주에서 시행 중인 자동차 자율주행이 승객 운송은 물론 도로 청소, 관광 상품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내년에는 화물 운송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올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사업이 4개 지구·4개 서비스로 확대돼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2020년 12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이후 탐라자율 버스(901번, 902번)를 운행 중이다. 901번은 제주시청~제주국제공항~서귀포1청사 116㎞, 17개 정류소를 잇는 코스다. 902번은 제주시청~제주국제공항~제주시청 9.3㎞, 5개 정류소를 연결한다.
탐라자율 버스 탑승객은 지난 6월부터 11월28일까지 1858명으로, 지난해 1493명보다 약 25% 늘었다. 버스요금 결제는 기존 티머니 카드, 제로페이 모두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과 연계해 도내 청소년은 무료 탑승이 가능하다”면서 “제로페이가 가능하게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도 별도 교통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성산일출봉에서는 운전석 없는 관광형 자율주행 버스 ‘일출봉 고(Go)’가 도입됐다. 관광형 자율 주행 버스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섭지코지와 신앙해수욕장, 광치기 해변,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명소를 운행한다. 운행이 이뤄진 두 달여간(9월22일~11월28일) 1006명의 관광객과 도민이 탑승했다.
지난 10월부터는 도로 청소차에도 자율주행이 도입됐다. 이 청소차는 매일 오전 시간대 신제주 주요 도로 12㎞ 구간과 첨단과학단지 지역 4.8㎞ 구간을 자율 주행으로 운행한다.
도는 앞으로 자율주행 기반 화물운송 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매우 우수)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국 36개 시범운행지구 중 A등급을 받은 곳은 제주와 서울 3곳(중앙차로·청와대·상암), 충청권 1곳(충북·대전·세종), 안양 1곳 등 6곳이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A등급 획득은 제주가 자율주행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라며 “내년에는 자율주행 기반 삼다수 물류 운송 서비스를 시범 운행해 관광뿐 아니라 물류산업까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올 한 해 세태를 보여주는 유행어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의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 갈 것”이 선정됐다. 과로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다카이치 총리는 수상 소감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장려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 갈 것/여성 총리’가 전날 ‘T&D보험그룹 신어·유행어 대상’의 연간 대상으로 뽑혔다. 1984년 시작된 이 상은 매년 연말 그해의 사회 현상이나 세태를 반영하는 말을 선정해 시상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4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후 당선 소감에서 “전원이 참가해 노력하지 않으면 (자민당을) 다시 세울 수 없다”며 당 의원들에게 “마차를 끄는 말처럼 일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나 자신도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을 버리겠다”며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 갈 것”이라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었다”면서 “지금은 확실히 노동개혁도 중요한 시기지만 국가 경영자로서 어떻게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 국가·국민에게 공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과로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결코 많은 국민에게 지나친 노동을 장려할 의도는 없고 장시간 노동을 미덕으로 삼으려는 의도도 없으므로 부디 오해는 말아달라”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여성 총리’가 유행어 대상으로 함께 선정된 것과 관련해선 전날 엑스에 “첫 여성 총리를 목표로 일해오지는 않았지만 이른바 ‘유리천장’을 깬 것에 용기를 받았다는 분이 있다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썼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21일 취임한 이후 하루 2~4시간 자면서 일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의원 질의가 나오자 “지금 나의 수면시간은 대략 2시간, 길어야 4시간이다. 그래서 피부에도 안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후 첫 중의원 예산위원회가 열린 지난달 7일에는 오전 3시 총리 관저에서 공부 모임을 진행해 비서관 등 공무원들에게 새벽 노동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총리 발언 외에 올해의 신어·유행어로는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캐릭터 ‘먀쿠먀쿠’, 일본 정부가 쌀값 급등에 대응하고자 방출한 묵은쌀을 가리키는 ‘고고고미’(古古古米), 재일교포 이상일 감독이 연출한 영화 제목인 <국보>, ‘트럼프 관세’ 등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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