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7 23:05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뇌물·공천개입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사진)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판결은 내년 1월28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뿔테 안경과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나왔다. 특검에서는 민 특검과 김형근·오정희 특검보 등이 나왔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하고 통일교가 건넨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을,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특검보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피고인의 법치 파괴 행위는 통상 마련된 기존 양형을 포섭할 수 있는 차원을 크게 넘어섰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법 밖에, 법 위에 있었다”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
그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며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십수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본인만 밝힐 수 있는 진실에 관해 철저한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선 “핵심 인물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말을 맞추는 등 수사에도 혼란을 일으켰고, 금품 액수 등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공식 지위가 없는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주도적 위치에서 범행을 벌였다”고 말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투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 주가조작 범행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통일교 금품을 일부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을 들어준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명씨가 영업용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던 인맥 리스트에 피고인과 윤 전 대통령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1년이라는 시점을 기화로 계엄 자체를 몰랐던 피고인이 마치 원인 제공자인 것처럼 호도하는 허위 기사까지 등장했다”며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실 거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고개를 숙이고 책상에 엎드린 채로 자리를 지키던 김 여사는 검찰 구형을 듣자 헛웃음을 지은 뒤 최후진술에 나섰다. 그는 “저도 억울한 점이 많다”며 “특검이 말하는 것들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제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증언대로 불러 직접 신문하는 피고인 신문도 하려 했지만, 김 여사가 답변을 거부해 무산됐다.
특검은 지난 8월29일 헌정사상 전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는 애초 혐의를 전부 부인하다가 전성배씨가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직접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꾸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금품 전달에 관여한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광복 80주년과 충무공 이순신 탄신 480주년을 맞아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잘 알려진 승리의 장면보다, 그 승리를 가능하게 한 기록과 자료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물과 사료를 토대로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전시실 가운데에는 국보 <난중일기> 친필본이 있다. <난중일기>는 지휘관이 매일의 전황, 군선 상태, 병사 사기, 군량 문제 등을 기록한 1차 사료로, 이순신이 불확실한 전투에서 어떤 근거로 전략적 판단을 내렸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장군이 사용한 장검, 조선 수군의 훈련 모습을 담은 ‘수군조련도’, 해안 방어 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조선방역지도’, 다양한 크기의 총통과 방어구 등 실제 전장에서 쓰였던 유물들도 함께 전시하고 있다. 이는 조선 수군의 전술과 기술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자료들이다.
뮷즈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유물과 기록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했다. 두정갑을 모티브로 한 어린이 털모자, 전립의 구조를 단순화한 와인 마개, 명량해전 직전 왕에게 결의를 밝힐 때 언급된 ‘12척’을 모티브로 한 니트 담요, 판옥선의 구조를 직접 이해할 수 있는 만들기 세트, <난중일기> 문장을 담은 다이어리가 대표적이다.
두정갑은 이순신이 전장에서 착용한 방어구 중 하나로, 보호 기능을 현대적으로 단순화해 어린이 모자로 재해석했다. 올해 뮷즈 정기 공모 선정작으로 상반기 출시가 가능했지만, 전시의 의미를 높이기 위해 출시 시점을 조정했다. 전립은 조선 수군이 사용한 군모로, 구조적 요소와 모양새를 이용해 와인 마개라는 새로운 용도로 재해석해 디자인하였다. 니트 담요는 이순신의 12척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에 착안했다. 명량해전 직전 왕이 해전의 승산을 염려하자 이순신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며 결의를 밝혔다. 뮷즈는 12척의 배를 형태와 배치 구조로 시각화해, 추운 겨울 따뜻하게 덮을 수 있는 담요 패턴으로 구현했다. <난중일기> 문장을 담은 노트에서는 전장의 결의 뒤에 숨은, 외롭고 고단했던 한 인간 이순신의 흔적도 엿볼 수 있다.
<난중일기> 속 기록과 무기, 지도 등은 이순신을 영웅 서사 너머의 실제 인물로 바라보게 한다. 기획 과정에서 우리는 자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 작은 물건들이 ‘우리들의 이순신’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뮷즈가 지향하는 바는 유물을 오늘의 생활 맥락에서 다시 이해하는 일이다. 전시는 근거와 사실을 제시하고, 상품은 그것을 현대적 언어로 번역해 확장한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자연스럽게 기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올해의 마지막 달력 앞에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한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난중일기>가 필요한지도 모른다. 흔들렸던 날, 버티고자 했던 순간들, 마음을 다잡기 위해 적어두어야 했던 말들. 그 기록들이 모이면, 오늘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자 또한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될 것이다.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책임을 증명하는 행위다. 이순신의 기록이 그러했듯, 우리가 문화유산을 다루는 태도 역시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
■김병호씨(향년 93세) 별세, 만석 스포츠경향 선임기자·부국장·만수 베이스캐리어 이사 부친상, 이성해·홍수연 시부상, 아현 의정부 을지대병원 임상병리사·장현 국민카드 계장·재형·소마 조부상=6일 부천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6시30분 (032) 340-730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