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광주·전남 ‘통합특별자치도’ 추진 급물살…“추진기획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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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5 03:0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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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추진기획단을 구성한다. 이르면 내년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즉각 구성하자”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해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준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화답이었다.
전남도는 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획실과 행정국이 중심이 돼 추진기획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난 40년간 광주와 전남은 분리돼서 경제적, 정서적으로도 불편한 점이 많았다. 한 뿌리인데 결국은 합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전남도의 방침에 강 시장은 “전남이 행정통합 추진을 밝힌 만큼 광주시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면서 “지금 당장 ‘공동추진기획단’ 구성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에 맞춰 지역 발전을 추진하려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가까운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광주와 전남은 1986년 광주시가 당시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행정이 분리됐다. 광주와 전남도의 통합은 내년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는 지난 24일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법률안은 시행일을 2026년 7월1일로 제시하고 있다.
통합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7월1일 전에 실시하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일에 실시하도록 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도가 통합에 합의한다면 내년 6·3지방선거를 통해 ‘광주전남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는 것이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와 전남이 하나로 미래 신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면서 “행정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 (정치적)계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전북 정읍의 한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상습폭행 및 협박은 고립된 농촌환경과 사업주에 종속된 체류자격 구조가 낳은 ‘구조적 폭력’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주노동자들이 주변에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폐쇄적인 농촌환경이 인권유린의 발생 요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이주넷)는 3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을 사업주의 ‘인성’에만 맡겨두는 방관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주넷에 따르면 정읍의 한 돼지농장에서 약 16개월간 일한 네팔 국적 노동자 A씨는 관리자로부터 작업 도구인 삽 등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 관리자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폭력을 저질렀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쫓아내겠다”며 반복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A씨는 사업장을 이탈한 뒤 지난 19일 경찰에 신고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폭력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사업주에게 종속된 체류자격 구조’를 지목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을 옮기기 어렵다. 이 때문에 폭언, 폭행, 임금 체불을 겪어도 문제 제기조차 힘들다. 이주넷은 “고용허가제마저 고립된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를 침묵하게 만드는 구조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전북지역 농가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인권유린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시켜 죽거나 다치게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완주의 한 돼지농장에서 이주노동자 2명이 질식사고로 숨졌고, 올해 초 김제의 한 농장에서도 이주노동자가 질식사고로 크게 다쳤다. 지난 20일에는 정읍의 또 다른 돼지농장에서 네팔 국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한국 사회가 기피해온 농촌과 축산 현장을 떠받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분명한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이들의 죽음과 고통을 개인의 비극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전북도에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과 농어촌 이주노동자 인권·노동 안전 특별 조사 시행, 유엔의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ICRMW)’ 비준, 축산농가 내 괴롭힘에 대한 직권수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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