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속보]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1월28일 선고

수원상간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고 “내년 1월28일 오후 2시1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범행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및 추징 8억1144만3596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전주보다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 상승해 6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중도층은 64%가 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현재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62%는 긍정 평가하고 29%는 부정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11월 3주·4주 조사에서 모두 60%를 기록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는 전주 31%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중도층은 64%가 긍정적, 28%가 부정적으로 봤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95%는 긍정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 72%는 잘못한다고 평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에서 긍정률 80% 내외, 30·60대에서 60% 내외, 20대와 60대 이상에서 40%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32%, 경제/민생 14% 응답이 많았다. 부정 평가에서는 경제/민생이 18%,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11% 등의 응답이 나왔다.
이번 조사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 무렵에 이뤄졌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6개월 무렵 직무 수행 긍정률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84%), 문재인 전 대통령(74%) 다음으로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기본소득당 각각 1%, 이외 정당 1%, 무당층 26%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와 같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4.8%,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대표단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상당히 좋은 (종전안) 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크렘린(러시아)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나는 말해줄 수 없다. 탱고는 둘이 춰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프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와 사위 제럴드 쿠슈너 등으로부터 전날 밤 보고를 받았다면서 “그(푸틴 대통령)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 그게 그들이 받은 인상이었다”며 “솔직히 말해 그들이 받은 인상은 (러시아가) 매주 수천 명의 군인을 잃는 대신 강하게 종전 합의를 원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미국 대표단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 결과를 토대로 우크라이나 측과도 만나 종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위트코프 특사와 쿠슈너는 4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우크라이나 협상팀을 이끄는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를 만날 예정이라고 두 명의 미 정부 관리가 AFP통신에 전했다.
그러나 앞선 미러 회동에서 이견을 다 좁히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 우크라이나 측과의 대화에서 당장 뚜렷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영토 포기를 놓고 러시아 측이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며 이 문제에 관한 타협 없이는 해결책도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난항을 예고한 바 있다.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를 최대 걸림돌로 꼽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우크라이나에 협상안 수용을 압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당근과 채찍’ 전략에도 불구하고 이번 평화 협상은 “푸틴이라는 아주 다루기 힘들고 피할 수 없는 장애물”에 걸려 휘청거리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인근 해상에 미군 전력을 대거 배치한 것과 관련, “이건 압박 캠페인 이상”이라며 베네수엘라 마약 범죄 조직을 제거하기 위한 지상 작전이 곧 시작될 것임을 거듭 시사했다.
그는 지난 9월2일 카리브해에서 미군이 마약 운반용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하는 과정에서 생존자에 대한 2차 공격을 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해당 영상을 공개할 것인지를 묻자 “그들(해군)이 무엇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어떤 영상이든 공개할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 지휘관이 1차 공격 후 생존한 선원 2명을 사살한 것을 지지하느냐는 물음엔 “아니다. 나는 선박을 격침하기로 한 결정을 지지한다”고 했으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을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선 “이게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들이 우리 국민 수백만 명을 죽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공정한 무역협정이라며 불만을 드러내 온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대해선 “약 1년 뒤에 끝나는데 그냥 만료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고 멕시코 및 캐나다와 다른 협정을 맺을 수도 있다”며 “멕시코와 캐나다는 다른 나라처럼 미국을 이용해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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