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9.5%로···월급 309만원 직장가입자 보험료 7700원 ↑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새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가입자는 올해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31일 보건복지부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보면, 국민연금법이 올해 4월 개정되면서 내년 보험료율이 현행보다 오른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로 유지됐으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됐다.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된다.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오른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뜻한다.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월 연금액은 기존 123만7000원에서 9만2000원 늘어난 132만9000원이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하는 보험료에만 적용돼, 이미 보험료를 다 납부해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급여액에는 변동이 없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던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고, 최대 50개월이던 상한도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는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해당 가입자는 월 최대 3만7950원의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령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된다. 내년 6월부터는 월 소득 약 509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연금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충북도가 새해부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안전 강화 등 48개 신규·변경 제도를 시행한다.
충북도는 31일 2026년 달라지는 9개 분야, 48개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우선 복지 분야에서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가 어려운 도민이라면 누구 이용할 수 있도록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이 시행된다. 도내 푸드뱅크·마켓의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하면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품과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충북도의 대표 복지 정책인 ‘의료비 후불제’는 지원 대상과 한도가 대폭 늘어난다. 기존 대상에 한부모가족이 추가되며, 융자 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내년 3월부터 충북 전 시·군으로 확대된다.
장애인과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신설된다. 중증장애인이 신체활동 등 건강 목표를 달성하면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장애인 더(The More) 건강소득 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미취업 청년이 도청 등 공공기관에서 6개월간 실무를 익히는 ‘현장형 청년인턴 제도’도 도입된다.
교육·문화 혜택의 진입 장벽도 낮췄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은 대학원생까지 대상을 넓히고,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청소년 문화예술패스 지원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19세에서 20세까지로 넓어지고, 지원금도 연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소외가정 청소년에게는 글로벌 문화체험과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도민 안전을 위한 관련 규제는 강화된다. 화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0㎡ 미만의 소규모 지하주차장에도 경보 및 살수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의 상세 내용은 충북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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