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중국, 군경 함정 100여척 동원 역대급 무력시위”

문해력 중국이 동아시아 해역 전반에 걸쳐 역대 최대 규모로 해상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4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양국 긴장이 고조된 여파로 풀이된다.
로이터는 이 지역 국가 안보 관계자 등 소식통 4명과 관련 국가 정보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군과 해안 경비대 함정은 황해 남부에서 동중국해를 거쳐 남중국해와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해역에 배치됐다. 이날 오전 기준 동아시아 해역에 중국 함정 90척 이상이 운항 중이며, 이번주 초에는 한때 100척을 넘어섰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연말에 군사훈련이 활발하지만, 이같은 규모는 현재까지 최대 규모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미국령 하와이와 괌을 경유해 남태평양 도서국을 순방하자 대만 인근 해역에 해군 군함 60척과 해안경비대 함정 30척 등 90척을 보내 대만을 압박한 바 있다.
중국은 이번 대규모 훈련의 공식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의 해상 활동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달 초 대만 관련 발언을 계기로 중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차이밍옌 대만 국가안전국(NSB) 국장은 지난 3일 오전 기준 중국이 서태평양에 4개 해군 편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대만이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이 국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그는 중국이 올해 안에 대만을 겨냥한 새로운 군사훈련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예상하고 관련 활동에 어떠한 변화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궈야후이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대만이 대만해협과 더 넓은 지역의 안보 상황을 완전하게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에 우려가 없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일방적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한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같은 관세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패소해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다른 법률을 동원해 관세 부과를 지속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뉴욕 맨해튼에서 뉴욕타임스 주최로 열린 연례 경제포럼 ‘딜북 서밋’ 현장 인터뷰에서 “우리는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상호관세와) 정확히 동일한 관세 구조를 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 정부의 법·제도·관행을 조사하고 보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122조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간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철강 등에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간 트럼프 정부는 연방대법원에서 패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안을 검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패소에 따른 상호관세 무효화는) 우리 나라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며 “2차전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1, 2심 법원은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하는 것은 이 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행정부가 관세를 영구적으로 시행해야 하느냐는 진행자 질의에 “영구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덕분에 중국은 무역에 있어 이전에 없던 첫걸음을 내디디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 내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 “강력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대법원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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