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여적]깃털같은 판결, 태산같은 훈계

가전내구제 1심 법원이 김건희씨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혐의에 무죄를 선고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본다. 김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수두룩하고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선 공천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육성 녹음파일도 귓가에 쟁쟁한데 설마 무죄를 주랴 싶었을 것이다. 상식과 법리의 아득한 괴리를 보여주는 판례가 추가된 셈이다.
재판부가 무죄 사유로 든 것 중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20대 대선 때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는 공소사실을 기각했다. 양측이 여론조사에 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게 한 이유였다. 명씨는 윤석열 부부의 비선 책사였다. 어떤 비선이 ‘주군’과 계약서를 쓰고 일하나. 그리고 정식 계약을 했다면 비용을 청구해 받을 일이다. 모종의 묵시적·암묵적 양해가 있었으니 그 대신 공천을 요구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재판부는 ‘김건희씨가 공천을 약속했다면 명씨가 지속적으로 공천을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건 정반대로도 해석 가능하다. 김씨가 약속해놓고도 이행하지 않으니 ‘약속을 지키라’고 채근했을 수 있다. 재판부는 ‘공천은 공심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석열은 명씨와 통화하면서 “내가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했다. 그 뒤 윤상현 의원은 공관위 회의에서 ‘여성 공천’이 필요하다며 김 전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 여당 공심위원들 ‘토론’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 그게 대통령 권력이라는 걸 재판부는 모르나. 이런 식으로 혐의를 하나둘 지워버린 결과가 징역 1년8개월이다. 특검 구형량의 9분의 1이다.
우인성 재판장은 “영부인은 대통령 가까운 곳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라며 “그에 맞는 처신이 필요하고 높은 청렴과 염결성이 요구된다”고 김씨를 꾸짖었다. 엄한 훈계는 엄한 판결과 맞물려야 울림을 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장이 그랬다. ‘김건희 재판부’는 어땠나. 형량은 깃털처럼 가볍고, 훈계만 태산같이 무겁다.
빚을 금융상품으로 만들어 증권화하는 시대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부터 한 번도 무역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다. 2000년대부터 무역적자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왔고, 재정적자도 이제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늘어났다. 다른 국가였다면 이미 망했어야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건재하다. 금융이 실물을 압도하는 금융자본주의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미국의 힘은 주주자본주의에 있다. 1987년 영화 <월스트리트>의 주인공 대사를 상기하자. “탐욕은 선이다”라고 주주총회에서 외치는 주주 우선의 시대가 장기 강세장을 이끌어왔다.
일본도 다르지 않다. 2012년 12월16일 야당인 자민당이 294석을 차지하며 아베 내각이 출범한다. 아베는 미국을 보고 배웠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고, 기업이 주주환원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판단했다.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2015년에는 일본 기업 지배구조 코드를 시행한다.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혁을 본격화하면서 동시에 2015년 일본 중앙은행(BOJ)은 주식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입한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변화하는 일본 증시를 주목했고, 월가의 대표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도 일본의 주요 상사 지분을 10% 이상 매입했다.
마지막 한 발은 2023년에 단행됐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에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이면 사업전략과 자본정책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증시는 장부가를 벗어나, 버핏지수(주식시장 시가총액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눠 주식시장의 과열을 판단하는 지표)가 급등하며 미국이 앞서간 길을 뒤따라갔다. 닛케이225지수는 30년 만에 최고점을 돌파했고, 주식시장 호황의 힘으로 디플레이션 탈출에 성공했다.
한국 증시는 아주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당연시해왔다. 분단국가의 위험이 반영됐다는 견해가 있지만 동의하기 힘들다. 중국의 대만 침공 이야기가 공공연히 미디어를 장식하지만 대만 증시의 PBR은 한국 증시에 비해 월등히 높다. 배당수익률이 높아 기업이 번 돈이 온전히 주주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한국 증시가 오랫동안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외면당한 이유는 주주를 경시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한국도 미국과 일본에 이어 그 길을 가고 있다.
지난해 7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주주’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한국도 주주자본주의 시대의 거대한 첫발을 내디뎠다. 오너가치가 주주가치를 압도하는 거버넌스에 균열이 시작된다.
물론 여전히 중복상장 이슈는 존재하고, 이사회는 오너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굳어 있던 관성이 서서히 깨지고 있고 주주를 바라보는 기업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생각하지 않던 기업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제 어떤 기업이든 ‘주주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 정도는 공감한다. 단지 행동한 기업과 아직 행동하지 않은 기업이 있을 뿐이다.
3차 상법 개정은 이러한 기업들의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지난해 9월 여당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후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 중 ‘자사주 소각’ 내용이 빠진 뒤, 거버넌스 개혁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은 주춤했다. 자기 주식 의무 소각 법안이 7월 발의된 뒤 재계의 격렬한 저항이 있어 여당도 밀어붙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의무 소각해야 하면 대기업집단 총수들의 지배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자사주 의무 소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전히 의구심을 표명하기도 한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오찬에서 당정은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법안이 통과하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1년 이내,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는 1년6개월 이내(유예기간 6개월 포함) 각각 소각해야 한다. 이제 기업은 영업활동으로 만든 현금 중 투자하고 남은 돈을 주주환원에 써야 한다. 배당으로 주주에게 주거나, 자사주 매입 후 소각으로 주식 수를 줄여 기업가치를 높일 수밖에 없다.
한국 증시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정상화되고 있다. 총수에 의한 일사불란한 명령체계가 신흥(EM) 증시에는 무기가 되었지만 한국 경제가 이미 선진국 규모가 된 만큼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이제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주주도 보상을 받는 시대로 나아간다. 늘어나는 현금 흐름 중 일부는 보상받고 성장하면 그만큼 자신의 몫도 불어난다. 바로 미국과 일본이 앞서간 길이 그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1심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 일부만 일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자 “깊은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김건희 특검 수사가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건희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가 무죄가 난 것에 대해서도 “명씨와 김씨의 공모관계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인정되기에 넉넉하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일부만 인정된 데 대해서도 “하나의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면죄부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 위에 군림한 V0를 사법적으로 단죄하지 않는 것이 사법정의일 수 없다”며 “이번 법원 판단은 김건희와 같은 권력남용을 용인하는 신호로 작용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악스러운 재판”이라며 “오늘 선고는 재판부가 법 기술을 활용해 마땅히 죄가 되는 것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봐준 사례로 두고 두고 인용될 것”이라고 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2차 종합특검은 항소심을 통해 김건희가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십시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1심 선고에 대한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 때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센터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뤄지는 여러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지막 최종 판결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용두사미에 그쳤다”며 “김건희 특검에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최장기간 수사를 하며 100억이 넘는 국민 세금을 썼지만 결과는 민망할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을 앞세워 야당 탄압과 선거 승리에만 혈안이 된 정권에 대해 국민은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일부 유죄로 선고된 데 대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적절한 몸가짐이었다”며 “그러나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정치공세를 펼치고 수백억원을 들여 특검까지 한 것에 비한다면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고 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며 “김씨에 대한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평가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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