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포토뉴스]세종호텔 로비서 “정리해고 철회”

수원성추행변호사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 및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로비에서 고 지부장 복직 투쟁 복귀 및 8차 교섭을 앞두고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쿠팡 사건 조사 놓고 ‘경고’하는 등한국 디지털 규제 ‘노골적 반발’에내달 온플 공정화법 심의 불투명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를 두고 미국 부통령까지 나서 ‘경고’하는 등 미국 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는 정부·여당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미 해외 주요국에 플랫폼 관련 디지털 규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미국 측의 압박에 일방적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김민석 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선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줄 이어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 쿠팡의 끼워팔기·최혜대우 요구 혐의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탈퇴 방해’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쿠팡이 과거 자사 상품(PB)을 만들면서 입점업체 판매 데이터를 남용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이달 초 미국 하원이 정부의 쿠팡 조사에 우려를 표한 데 이어 미국 행정부 2인자까지 나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모양새다. 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고 제재 수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국 정부가 앞서 언급하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밴스 부통령의 발언이 정부가 추진하는 온플법까지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2주 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한국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에 대한 우려가 담긴 서한을 보냈다. 관세 협상에서 미국 기업이 디지털 관련 규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고 합의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서한에는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참조인으로 적시됐다.
정부는 미국 측의 강경 대응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온플법과 관련해 ‘국회가 주도하면 정부는 지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미 미국 측 반발을 우려해 온플법 가운데서도 거대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은 미루고, 갑을 문제를 다루는 공정화법만 추진키로 한 상태였다. 일정 부분 물러선 셈인데, 정부는 미국 측 반발이 점점 거세지면서 고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심의를 본격화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공정화법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미국 측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반대하는 상황이라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의 압박 전술에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플랫폼 공정화법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 일본, 영국 등은 모두 플랫폼법과 유사한 디지털 규제를 도입했다. 한국 입법만 콕 찍어 반대할 명분이 적다는 의미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권국가로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제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온플법 도입 역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는 것이지만, 공정화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설득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취약계층이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품위사(品位死)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이번 사업은 사전 장례 의사 확인부터 응급상황 대응, 사망 이후 공영장례까지 공공이 책임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취약계층을 위해 사전 돌봄부터 사후 절차를 단계별로 밟아 장례절차를 이행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중 62.9%가 50대와 60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76%에 달하는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이 큰 50세 이상을 이번 사업 대상으로 정했다.
동 복지플래너가 복지 상담을 하면서 사업을 안내하고 사전장례주관의향서 작성을 도울 예정이다. 사전장례주관의향서는 장례주관자 지정 여부 결정과 사후 장례 절차에 대한 본인 의사를 담은 문서다.
구는 문서 작성을 통해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사망 후 장례 방법과 선호도를 기록해 본인 의사를 담은 장례 절차를 지원한다. 또 작성자 중 장례주관자가 없는 고위험 고립가구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삼아 건강·생활 실태를 확인하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이 큰 1인 가구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홀로 삶을 마감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덜고 누구나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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