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속보] 이 대통령, 중·일 갈등에 “싸움 말리고 흥정 붙이란 말···중재·조정 역할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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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8 03:2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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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중·일 갈등 상황을 두고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다”며 “한쪽 편을 들기 보다는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고 가능한 영역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 조정하는 데 역할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북·러 관계는 우리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진전되는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포기할 수 없다. 더 나빠지지 않게 더 나은 상황으로 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적 측면에서 세계 평화라는 측면에서 러·우 전쟁이 조속히 종료되길 바란다”며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은 어떤 경우라도 피하는 게 맞다”며 “전쟁에서 이기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건 싸울 필요 없는 상태, 평화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바람직한 안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와 검토 전 과정에 면밀한 조사를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평가원은 5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절대평가 체제에서 요구되는 적정 난이도와 학습 부담 완화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수능 문항의 지문 구성, 난도 등을 두고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의 수차례에 걸친 검토와 수정·보완 등 여러 단계의 과정과 절차를 거쳤지만 당초 출제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출제와 검토 과정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평가원은 “난이도 조정 절차, 현장 교사로 구성된 검토위원의 역할 강화, 출제·검토위원의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사교육 연관성을 배제하면서도 학교 교육의 범위 안에서 문제 출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공개된 2026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보면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90점 이상) 비율은 3.11%로, 지난해 수능(6.22%)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상대평가인 국어(4.67%)·수학(4.62%)보다도 1등급 비율이 낮았다. 영어 2등급 비율도 14.35%로 지난해(16.35%)보다 2%포인트 낮았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절대평가 도입 취지에 다소 미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인정했다.
평가원은 문항 교체 과정에서 문항별 난도 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오 원장은 “출제 당시 사교육 문제지와 유사한 문항들이 많이 발견됐고 그런 문항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난이도 부분을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며 “6∼10% 수준의 1등급 비율을 목표치로 삼고 출제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절대평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고난도로 출제된 영어영역의 출제 실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입장을 유감에서 사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내부에선 내년 6월까지 임기가 남은 오승걸 평가원장 경질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검토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즉시 시행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수도권 시민의 이동 행태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 청년층과 장년층은 지하철, 중년층은 차량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KT와 함께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를 구축하고, 서울·경기·인천 전역을 4만1023개의 가로세로 250m 정사각형 단위로 나눠 20분 간격으로 이동량을 집계한 이동성 분석 결과를 3일 공개했다.
고해상도 생활 이동 데이터에 출근, 등교, 귀가, 쇼핑 등 이동 목적 정보 7종을 결합하고 이동 수단 분류 알고리즘 8종을 적용해 시민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수단을 선택해 이동하는지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이런 통합 시스템 구축은 전국 최초이다.
시민의 생활 이동을 출발·목적지 중심이 아닌 ‘목적-경로-수단’이 연결된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그간 교통카드 데이터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도보·차량·환승 전후 이동까지 파악할 수 있다.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1∼4㎞ 단거리 이동은 버스, 5∼19㎞ 중거리는 지하철, 20∼35㎞ 장거리는 차량 이용이 가장 많았다.
연령대에 따른 교통수단 선호도 차이도 뚜렷했다. 청년층(20∼39세)은 지하철 이용이 48%로 가장 많았다. 중년층(40∼59세)은 차량 이용 비중이 45%로 가장 컸다. 장년층(60세 이상)은 다시 지하철 이용 비중이 44%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수도권 지역 간 이동 패턴도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도착지가 서울이면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60%로 가장 높았다. 특히 서울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 비율은 67%(지하철 43%·버스 24%)로 가장 높았고, 인천은 45%(지하철 44%·버스 1%), 경기 39%(지하철 33%·버스 6%)였다.
반면 도착지가 경기나 인천이면 차량 이용 비중이 68∼73%에 달했다. 서울 중심부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수도권 외곽은 대중교통망이 상대적으로 덜 촘촘한 결과로 보인다.
시는 “분석 결과를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 정책은 행정 경계가 아니라 실제 시민이 이동하는 생활권 단위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KT와 구축한 시스템을 광역버스 최적 노선 도출, 생활SOC 입지 선정, 도로·보행환경 개선, 도시재생·역세권 개발 등 생활권 기반의 입체적 교통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생활SOC 공급 정책 설계 기초자료로도 이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를 이달부터 서울 열린데이터광장과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를 통해 개방해 시민 누구나 데이터 기반 연구·기술개발 서비스 기획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수도권 시민이 실제로 어떤 이유로 어떤 수단을 선택해 이동하는지 입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면서, 교통·주거·도시계획 전반을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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