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저궤도 위성통신 ‘스타링크’, 4일 국내 서비스 시작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국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링크코리아는 4일 오전부터 고객 대상 서비스를 시작한다.
스타링크코리아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서 월 8만7000원에 데이터 무제한 사용이 가능한 주거용(B2C) 요금제를 안내하기 시작했다. 데이터 송수신에 필요한 안테나·공유기 등 장비 가격은 55만원이다. 신규 이용자에게는 30일 무료 체험을 제공한다.
기업용(B2B) 요금제는 공개되지 않았다. 서비스 개시와 함께 SK텔링크, KT SAT 등 공식 리셀러가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은 해운·선박 업계와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계약 협의를 진행해 우선협상대상 지정 등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300~1500㎞ 고도에 배치한 수백∼수천기의 위성으로 통신망을 구축해 인터넷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용자는 위성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고 모뎀·공유기 등 기능이 포함된 안테나를 설치한 후 스마트폰·태블릿PC·노트북 등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지상망이 붕괴하거나 기존 통신망이 잘 닿지 않는 도서·산간·해양 지역에서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당장 개인 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작다. 아직은 속도가 5G에 미치지 못하고 이용료가 비싼 데다 별도 단말기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육상 지역엔 통신망이 촘촘히 구축돼 있어 음영 지역도 거의 없다.
초기 시장에서 스타링크는 선박·항공용이나 산간벽지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월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획재정부의 세부 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재정경제부에는 ‘혁신성장’과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조직이 각각 생기고, 기획예산처에는 중장기 미래 전략 마련 기능이 강화된다.
7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관련 실·국 단위 직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차관·6실장, 기획예산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재편된다. 현재 기재부는 2차관·6실장(1급 대변인은 별도) 체제인데 조직이 분리되면서 차관 1자리·실장 3자리가 늘어난다.
구윤철 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에는 기존 차관보실, 국제경제관리관실, 세제실, 기획조정실에 더해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신설된다.
혁신성장실은 구 부총리가 강조해온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정책을 담당한다. 혁신성장실 산하에 기존 정책조정국이 편입되고 AI와 대미 투자펀드를 총괄하는 전략산업국이 신설된다. 전략산업국은 미래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국유재산·조달 관리를 총괄하는 국고국은 국고실로 승격된다. 예산 편성 기능이 기획예산처로 넘어간 만큼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재정 관리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차관보실에는 물가·고용·복지 등 민생 현안을 챙기는 민생경제국이 신설된다. 민생경제국은 물가·공공요금·일자리·가계동향·취약계층 정책 등 여러 국에 분산됐던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미래 전략 기능이 강화된다. 기존 예산실, 기획조정실이 이관되고 미래전략국이 미래전략기획실로 승격된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장기 국가 재정전략을 함께 아우르겠다는 취지다. 부처 약칭은 ‘예산처’가 아닌 ‘기획처’다. 옛 기획예산처도 2008년 기재부로 통합되기 전까지 기획처를 공식 약칭으로 사용한 바 있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 누가 될지도 관심사다. 임기근 현 기재부 2차관,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 기재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달 중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신임 장관이 내년 1월 중 부임할 수 있다. 통상 후보자 지명부터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장관이 공석이고 후보자만 지명된 상태에서 내년 1월2일 기획처가 출범할 가능성도 있다.
기획처는 해양수산부가 사용하던 정부세종청사 5동으로 이사를 간다. 해수부가 이달 중 부산으로 청사를 옮기면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3월 이후 입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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