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속보]이 대통령 “핵잠수함, 국내서 만드는 게 낫다···연료 공급만 허용해달라는 취지”

기업판촉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핵연료의 농축·재처리 시설과 관련해 “어디에서 할 건지는 부차적 문제”라며 “가급적 국내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축·재처리 문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장소는 크게 문제가 아닐 것 같다”며 “해외에 둘 거냐 국내에 둘 거냐는 다음의 문제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 차원에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말했는데 우리 관점에서는 거기서 생산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을 가진 국내에서 하는 게 생산성과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낫다. 우리 기술로 만들 테니까 금지되어있는 연료 공급만 하게 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동의 자산 축적을 위해 마련한 투자 계좌 프로그램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에 미 컴퓨터 제조업체 델테크놀로지의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 마이클 델과 배우자 수전 델이 62억5000만달러(약 9조2000억원)을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델 델테크놀로지 CEO는 이같은 계획을 밝히며 “모든 아이가 저축할 가치가 있는 미래를 꿈꿀 수 있다면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계좌를 넘어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말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델 델테크놀로지 CEO는 순자산 1480억달러(약 217조6000억원)을 보유한 자산가다. 델 부부의 기부금은 미국 아동을 위한 단일 민간 기부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델 부부의 기부금은 10세 이하 아동 2500만명에게 트럼프 계좌에 납부할 투자자금 250달러(약 37만원)를 지원하는 데에 쓰일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델 부부의 기부에 관해 “진정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관대한 행동 중 하나”라며 “많은 회사와 친구들, 그리고 나도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계좌 프로그램은 가정의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아동이 자산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다. 이는 지난 7월 발효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에 포함된 정책 중 하나로 2025년 1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계좌를 개설하면 정부는 1000달러(약 147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모 등 가족이나 고용주, 정부 기관 등은 이 계좌에 연간 5000달러(약 735만원)를 납부할 수 있고 이는 인덱스 펀드(지수 연동형 펀드)에 투자된다. 아동이 18세가 되면 교육, 주택 구입, 창업 자금 등의 목적으로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올해 초 1000달러가 10.3%의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할 때 18년 동안 4800달러(약 705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산층 가정은 미국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주식 시장 상승으로 인한 혜택을 받으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트럼프 계좌가 저소득층 아동이 부를 축적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같은 프로그램이 빈곤층의 자산 형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저소득층의 사회 보장을 위한 메디케이드(공공의료보험),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등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같이 저소득층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축소한 채 자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투자 프로그램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국립여성법률센터의 소득 보장 및 육아 담당 부의장인 에이미 마츠이는 “이러한 계좌는 부유층을 위한 또 다른 세금 면제처일 뿐”이라며 “식비, 육아비, 주거비 같은 기본 비용을 감당하기도 힘겨운 대다수 미국 가정은 의미 있는 투자를 위한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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