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실효성 논란 속 통과된 지역의사법···“단순 증원에만 매몰되면 의료 공백 못 메운다”

용인촉법소년변호사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언제부터, 누구를, 어디에 배치할지 등 핵심 쟁점 대부분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며 공백으로 남았다. 정부는 “빠른 후속 조치”를 약속했지만, 의료계에서는 “보완부터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질의 수련 시스템 마련, 성적 줄세우기를 벗어난 학생 선발 방안 등 후속 조치가 정교하게 마련돼야 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계는 지역의사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근무를 전제로 의사를 양성·확보하는 제도다. 크게 의사가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과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복무형’으로 나뉜다. 현재 쟁점은 장기 복무가 전제된 ‘복무형’의 실효성 확보에 맞춰져 있다.
의료계는 환자들이 지역 병원을 떠나는 이유가 ‘의사 수 부족’보다 ‘지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재’에 있다고 진단한다. 중증 환자들의 ‘KTX 상경 진료’가 보편화한 상황에서, 단순히 의무복무하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 환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단 것이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지역 의료 위기의 본질은 내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료 역량이 지역 병원에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데 있다”며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 의료 환경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에서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수련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의료진 배치만큼 중요한 것이 역량을 키워주고, 능력을 발휘할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라며 “흉부외과 전문의가 있어도 수술 장비와 협업할 의료팀, 수술받을 환자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진안·장수군의 경우 MRI(자기공명영상)가 단 한 대뿐인데, 이마저도 이용률이 저조해 운영이 쉽지 않다”며 “단순히 ‘의사만 데려다 놓으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현장을 모르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통과된 법안은 복무형 전공의의 경우 지역에서 필수과목을 수련해야만 해당 기간을 10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무 복무 기간 단축을 위해 적성과 무관한 필수과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의료계는 주장한다.
지역의사제가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대 선발 방식부터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성적순 선발 후 강제로 묶어두는 방식보다는, 선발 단계부터 지역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는 “무엇보다 지역의사제로 어떤 학생을 뽑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내신이나 수능 성적 위주의 줄 세우기식 선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실제 의료 취약지에 거주했거나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포함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선발하는 전형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한 숫자 채우기가 아닌, 실제 지역에 뿌리내리고 환자와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정교한 시스템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지난 5일 배부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유불리 셈법이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수험생들은 자신의 과목별 점수·등급과 지원 대학의 점수적용 방식을 따져가며 지원 작전을 세웁니다. 가령 수능 국어영역 점수가 잘 나왔다면, 국어영역 반영 비중이 높은 대학의 학과를 지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입에서 유불리 판단은 수능 성적표를 받은 뒤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교 선택 단계부터 이미 ‘전략’이 개입합니다. 특정 대학이나 학과를 목표로 한다면, 일반고가 나을지 외고·국제고가 유리할지를 미리 따져보는 식입니다. 고교 유형에 따라 대입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서울대를, 그것도 수시로 가장 많이 합격하는 곳은 어떤 유형의 고교일까요. 결론부터 보면 올해 수능 만점자 중 유일한 N수생 만점자(서울 과학고)를 배출한 ‘영재학교’입니다.
6일 와이즈멘토 진로교육연구소에서 정리한 2025학년도 고교유형별 서울 주요 15개 대학 진학 내용을 보면, 고교 1개교당 평균 서울대 합격자 수는 영재학교가 50.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교 개당 평균 서울대 진학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자사고(14.47명)나 외고·국제고(9.06명)보다 3~5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반면 일반고는 1개교 평균 서울대 진학자가 1.22명에 불과합니다. 2025학년도 서울대 입학생의 절반(53.3%)가량이 일반고에서 왔지만, 일반고의 학교당 평균 서울대 진학자 수는 영재학교의 4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수시 진학 비율도 영재학교가 다른 학교 유형에 비해 높습니다. 올해 영재학교 서울대 진학자 중 87.9%는 수시로 진학을 했습니다. 수시 서울대 진학 비율 또한 과학고(83.3%)나 외고·국제고(78.2%)보다 높았습니다. 자사고(43.5%)나 일반고(51.9%)의 서울대 수시합격자 비율보다도 높은 것은 물론입니다. 수시는 정시보다 일찍 입시를 마무리할 수 있고, 수능 성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에 선호도가 높은 전형입니다.
이런 영재학교는 전국에 단 8개 뿐입니다. 수학·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학생을 조기 발굴해 육성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2003년 부산에 한국과학영재학교(KSA)가 처음으로 생겼고, 이후 서울과학고 등 일부 과학고가 영재학교로 전환됐습니다. 영재학교는 서열화돼 있는 고교 체제에서 가장 위 ‘꼭짓점’에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부 국공립으로 운영되며 중학교 1학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재학교의 서울대 수시 진학자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힙니다. 원래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입학하는 이른바 ‘선발 효과’가 첫 번째 이유로 꼽힙니다.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울대 수시 진학자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재학교의 커리큘럼이 수시에 최적화돼 있다는 점도 서울대 수시 진학자가 많은 이유로 거론됩니다. 영재학교는 수능 과목보다 프로젝트 중심 수업이나 소논문 작성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학생부 중심의 수시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입시업계에선 대학들의 특정 고교 선호가 나타난 결과로도 해석합니다. 수시 전형은 블라인드로 진행되지만 “면접이나 학생부를 보면 영재학교 학생들은 알아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재학교는 내신을 1~9등급(올해 고1부터는 1~5등급)으로 분류하지 않고 대학처럼 A, B처럼 학점을 매기는 방식의 졸업이수학점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심화 과목 이수 내역과 학점제 방식을 보면 영재학교 학생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영재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영재학교에 들어가면, 대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영재학교 진학을 위해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4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과학고·영재학교를 희망하는 중학생은 월평균 72만6400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했습니다. 일반고 진학희망 학생(46만5400만원)보다 30만원 가까이 사교육비를 더 쓴 셈입니다. 사교육 시장에서는 ‘영재학원 대비’, ‘영재관’으로 표기된 광고나 홍보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교육 기반 영재교육’을 표방하는 영재학교지만, 정작 사교육 의존도는 일반고보다 크게 높았습니다.지난해 3월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국회와 함께 진행한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영재학교에 다니는 고1 학생의 43.8%가 월 15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일반고(7.1%)의 6배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경향신문이 2023년 8월 영재학교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 재학생은 “수업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학원이 (영재학교 내신) 시험 대비를 해주다 보니 친구들 대부분이 학원에 다닌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조진표 와이즈멘토 진로교육연구소장은 “영재학교 진학을 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통해 준비하고 일부 영재학교에선 진학 이후에도 학원을 많이 다닌다”며 “사교육 참여의 옳고 그름을 떠나 대학에서 학생 선발 시 사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재학교 진학 경쟁은 지난 몇 년간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의약학 계열 진학 시 패널티가 부여되고 2022학년도부터 영재학교간 중복지원이 금지되면서, 진학 경쟁률이 최근 몇 년 사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2026학년도 영재학교 평균 경쟁률은 5.72대 1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대 진학을 위해 일부 학생들이 영재학교 지원을 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지, 영재학교의 인기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입시에서도 영재학교 출신들이 성적 상위권 대학 진학에서 보이는 강세는 이어질까요. 2026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은 오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정시 원서접수는 이달 29일에서 31일 사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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