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탈북했던 동생 살해한 혐의로 친누나 입건

함께 탈북했던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친누나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부산 기장군 자신의 아파트에서 40대 남동생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외출하고 돌아오니 동생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변 인물 등을 용의 선상에 두고 수사해오다가 최근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1차 검안 결과 B씨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다. B씨 약물 검사에선 A씨가 복용하던 수면제와 같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함께 탈북한 동생을 죽일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B씨가 숨진 지 며칠 뒤에는 A씨의 남편이 승용차에 유서를 남겨놓고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와 각종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고, 주변 인물들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 학교의 시설과 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포털이 공개됐다. 그러나 학교 내 장애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원이나 학생이 장애인인 경우 정보를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재난 대피시설로서의 학교를 감안해서라도 정보의 공개 범위가 넓어질 필요가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3일 국민 누구나 학교 시설과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 포털 ‘우리학교 365’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서 처음 공개된 우리학교 365는 전국 2만1000여개 교육기관의 건물 정보, 내진 보강 현황, 안전 등급 등을 공개해 국민 누구나 학교 시설 현황과 안전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학교 365’는 교육 시설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학교 건물별 안전등급이나 시설 수준을 보여주는 성능지수, 안전성평가 결과 등이 포함됐다. 검색한 학교 주변에 재난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도 안내한다. 그러나 학교별 배리어프리(장벽없는 설계) 현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학교 시설별로 휠체어 접근 가능성이나 경사도 등 접근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
교육 당국은 학교별 접근성 정보를 통합적으로 집계·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범 운영되는 우리학교 365 포털에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특정 학교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됐는지, 경사로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선 개별 학교에 일일이 직접 문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장애 학생의 보호자나 교원들도 학교 배정·전보를 앞두고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녀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A씨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들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 세 군데를 직접 돌아다녀야 했다”며 “학교에 가봐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접근성 지도가 마련돼있지 않고 정보를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
학교가 재난 상황 시 대피소로 사용되기도 하는 만큼 장애 접근성 정보가 폭넓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에서도 전국 학교 운동장과 지하 1·2층 등이 대피시설로 안내되지만 휠체어 진입 가능 여부 등 장애 편의시설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성과평가정책국장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 이준배 △소프트웨어정책관 남철기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장 김동주
■외교부 △국립외교원 경력교수 홍상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인도태평양연구부장 박선철
■법무부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이종철 ◇부이사관 전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박재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송소영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하용국
■우주항공청 ◇과장급 전보 △행정법무담당관 정길태 △정보화담당관 정혜경 △운영지원과장 조아리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 이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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