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서 드러난 ‘무늬만 인증’ ISMS-P…정부, 전면 손질한다

쿠팡, KT, 롯데카드 등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자 정부가 해당 인증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 유출 발생 시 사후 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ISMS 인증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 개편안 핵심은 ISMS와 ISMS-P가 ‘이름뿐인 인증’이 아니라 기업의 보안 능력을 확실하게 끌어올리는 제도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쿠팡, KT, 롯데카드 등은 ISMS, ISMS-P 인증을 받고 이를 내세워 자사 보안 능력을 홍보해왔으나 대규모 정보 유출이 잇따라 터져 ‘인증 무용론’이 대두됐다.
정부는 먼저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핵심 항목을 우선 검증하고, 기준 미충족 시 인증 신청을 반려키로 했다. 과거 유출 사고 이력이 있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기업이라고 판단되면 취약점 진단, 모의 침투 방식의 기술 심사를 예비 심사 단계부터 적용한다. 본심사는 그간 서류와 샘플 점검 위주였으나 핵심 시스템 중심으로 현장 실증형 검사를 진행한다.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인증 기업에서 유출 사고 발생 시 특별 사후 심사를 실시해 중대 결함이 확인될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사후 심사 투입 인력·기간도 지금보다 2배 확대한다. 현 법령으로도 인증 취소는 가능하나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다. 국회에선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첫 인증 취소 기업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나 통신사 등에 ISMS, ISMS-P 인증을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ISMS, ISMS-P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유출 사고가 일어난 곳은 약 10%로 인증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순기능을 잘 살려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제3차 수권소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이문동 170-65번지 일대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1호선 신이문역세권에 있다. 앞서 추진 중인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및 이문 3-1 재개발 정비사업과 연계해 신이문역세권 일대에 새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1만8004㎡를 신규 지정하고, 공동주택 획지 1만7141.5㎡에 아파트 7개동, 지하6층~지상36층(최고높이 106m 이하) 규모로 총 757가구가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 232가구와 임대주택 44가구를 건립하게 되고, 장기전세주택중 일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정비계획은 경사지형과 주변 개발사업과의 조화를 고려해 단지 고저 차를 활용한 주동 배치와 층수 다변화(17층~36층)로 자연스러운 경관을 갖게 했다.
또한 사업지 북측 이문로42길 변은 주변 정비계획과 연계해 도로 폭을 확장(10m→15m)하고, 신이문역까지 보도부속형 공지(3m)를 조성해 보행 편의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신이문역 앞 기존 협소한 공공공지는 주민과 지하철 이용자를 위한 개방형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 철로 변에는 공공보행통로(6m)를 계획해 그간 단절된 신이문역부터 외대앞까지 연결되는 1호선 철로 변 보행길을 조성했다.
시는 “낙후되었던 역세권 앞 노후 주거지 일대에 도시환경 정비를 통한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신이문역세권이 신주거 중심지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늘며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처우가 표준화되지 않아 지역별 수당 격차가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1년 차 사회복지사의 수당을 비교한 결과,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은 연 108만원 이상을 받았지만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제주는 0원이었다.
10년 차의 경우 격차는 더 벌어졌다.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경남은 연 180만원 이상을 지급했고, 경남은 경력에 관계없이 연 260만원을 지급해 가장 많은 수당을 지급했다. 반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제주는 0원으로 나타났다.
복지포인트 역시 지역별 편차가 컸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경북은 연 12만~40만원을 지급했지만,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등 다수 지자체는 복지포인트 제도가 없었다. 건강검진비는 서울·인천·광주·대전·세종만 격년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부산·대구·울산·경기·강원 등 12개 지자체는 지원이 전혀 없었다.
정부는 처우 편차를 줄이기 위해 2018년 사회복지사법에 ‘국가가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면 지자체가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각 지자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별도 기준을 운영하면서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체계에서도 현장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2025년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223명 중 현장 사회복지사는 8명(3.4%)에 불과했다. 반면 사회복지 관련 협회·단체 및 시설 운영자 등 사용자 측 위원은 109명(48.8%)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처우개선 계획안을 실제로 심의한 지자체는 대전·세종·충북·충남·제주 등 5곳에 불과했다.
지역별 처우 차이가 계속되면 사회복지사들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지역에서 이어져야 할 복지서비스가 끊길 수 있다. 직장갑질 119는 전국 단위 표준조례를 제정하고 현장 대표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처우개선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유빈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장 직무대행은 “사회복지사 처우가 나아지지 않는 근본 원인은 정책 결정을 논의하는 자리에 실무자보다 사용자와 외부 전문가가 주로 자리했기 때문”이라며 “지역 처우개선위원회를 현장을 대변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하고 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신애 노무사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표준화된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 항목을 조례에 명시하고, 이를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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