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압구정 아파트를 39억에 증여신고···국세청, 강남 4구·마용성 2077건 전수 검증

#A씨는 올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시가 6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다. 감정가액은 시가의 65%인 39억원으로 신고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는 증여세를 덜 내려 감정평가 법인에 시가보다 감정가액을 낮게 책정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취득세를 내기 위한 십수억원도 함께 줬다. 그는 아파트와 현금이 합산돼 증여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부가 손주에게 현금 십수억원을 증여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실제 증여자는 조부가 아닌 부친 B씨임을 밝혀냈다.
국세청은 ‘증여세 축소 신고’ ‘쪼개기 신고’ 등의 사례를 비롯해 올해 1~7월 이뤄진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의 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 전체를 검증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고자산가들이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꼼수 탈루’가 있는지 살피겠다는 취지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대치인 7708건을 기록했다. 미성년자 증여 건수도 223건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 들어 10월까지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서울 지역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60%(134건)는 강남 4구와 마·용·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우선, 아파트 대출금이 남아 있거나 전세 끼고 갭투자를 한 상황에서 자식이 부모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물려받는 경우(부담부증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채무액을 제외한 순자산만 증여로 인정돼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국세청은 부모가 자녀 대신 아파트 대출금까지 갚아주는 ‘편법 증여’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자녀가 외형상 아파트 대출금을 본인 월급으로 갚았지만,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부모에게 수억원을 받는 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다는 것이다. 자녀가 증여받은 아파트에 조부를 세 들어 살게 한 뒤, 조부가 전세금을 손주에게 우회 증여하는 방식의 꼼수도 등장했다.
탈루를 도운 감정평가 법인에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감정평가액의 80% 미만으로 감정평가한 법인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쪼개기 증여’하거나 법인을 이용해 우회 증여한 사례도 찾아내기로 했다.
증여자가 아파트 구입 자금을 정당한 방법으로 조달했는지도 검증한다. 만약 사업소득 탈루 등으로 자금을 마련한 사실을 확인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급증하는 강남 4구·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계획 등을 점검했다.
기아가 4일 경기 화성시 오토랜드 화성에서 경기도, 화성특례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유지 활용 대규모 태양광 투자 및 기업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기아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오토랜드 화성 내에 장기간 방치된 약 10만5000평(34만7000㎡) 규모의 유휴 국유지를 임차하고 이곳에 최대 50㎿급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할 계획이다.
여기서 연간 약 6만3900㎿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예정이라고 기아는 설명했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관련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캠코는 국유지 대부 및 사용료 감면 등 관련 정책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민수 기아 오토랜드 화성공장장,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정구원 화성시 부시장, 김서중 캠코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기아 관계자는 “자체 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 도입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 이행에 기여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내 기업의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추진 속도를 높이고 경기도와 화성특례시의 탄소 중립을 앞당기는 민·관·공 협력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판사와 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법안 등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주도로 3일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김건희·내란·채상병 순직사건 등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수사 범위를 보다 확대해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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