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협조하고 눈치보는 대신 뻗대고 ‘맞짱 뜨기’···쿠팡의 전례없는 대처,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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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5 13: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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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주간경향] “그만합시다(Enough).”
“고객들이 허위 정보를 받고 있는 만큼 출국 금지와 위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침해 사고 관련 연석 청문회. 한국 쿠팡을 대표해 증인으로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앞선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동문서답으로 시간을 끄는 지연전술 대신 때때로 언성을 높이고 책상을 두드리는 등 보다 공세적인 태도였다. 나아가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해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 정보를 근거로 쿠팡을 몰아세운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업과 정부의 전면전 양상이다. 그간 한국 기업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국의 비호를 받은 적은 있을지언정 정부나 국회와 대놓고 척을 지는 일은 피해왔다. 그런데 쿠팡은 압박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신들도 강수를 두며 정부·국회와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몽둥이가 모자라다”(김영배 의원), “까면 깔수록 밝히면 밝힐수록 쿠팡의 문제는 커지기만 한다”(정일영 의원)와 같은 반응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유다.
쿠팡만의 독특한 위기관리법이 작동하는 배경을 살펴봤다. 쿠팡이라는 기업이 국내 기업과 달리 해외에서 투자를 받아 성장해왔다는 점, 쿠팡이 상장한 미국의 규제 당국 대응에 위기관리의 우선순위가 맞춰져 있다는 점, 국내에 달리 대체재가 없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입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 배경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쿠팡이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데 이견은 없었다.
정부와의 전면전으로 국면이 전환된 계기는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다. 지난해 12월 25일 대통령실이 ‘플랫폼 기업 개인정보 유출’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를 30분 앞둔 시점에서, 쿠팡은 보도자료를 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 직원을 특정했고, 개인정보를 빼내는 데 사용된 장비를 모두 회수했으며, 유출자가 저장한 정보는 3000개 수준으로 모두 삭제됐다는 내용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방적 발표”라며 쿠팡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쿠팡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진행한 조사였다”며 정부와의 진실 공방으로 상황을 끌고 가고 있다. 급기야 쿠팡이 협력한 정보기관으로 지목된 국가정보원이 해롤드 로저스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고객정보 침해 사고로 정부 조사를 받은 한 기업의 관계자는 “쿠팡이 셀프 조사를 발표했을 때 전례 없는 행보라 놀랐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부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가용 범위 내에서 최대치의 보상안을 제시하면서 정부 눈치를 보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정부로부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잘못 대처하면 고객들이 떠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행보였다. 그런데 쿠팡은 완전히 반대로 간다”고 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대상인 기업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상황 자체가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쿠팡의 조사 결과가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적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한 공적 기관이 발표하지 않는 한 신뢰성에 흠결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지낸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출자로 지목된 전 직원이 갖고 있던 장비를 쿠팡이 먼저 확보한 다음에 포렌식 작업을 거친 것이기에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증거 능력이 제대로 인정될 것인지, 증거의 원본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다”고 했다. 쿠팡이 정부의 지시 아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고 교수는 “앞으로는 민관합동조사단이 됐건, 정부 조직 어디가 됐건 쿠팡과 소통할 때 훨씬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위기관리의 우선순위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한국 규제 당국에 대한 대응보다 미국에서의 대응에 중점을 뒀다는 얘기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이 사이버 보안 사고로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을 때 4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시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주주 집단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실제 쿠팡 주주들은 미국에서 쿠팡이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국 정부와 척을 지더라도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와 보상안을 발표하는 길을 택했다는 것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데다, 쿠팡의 미진한 대응으로 국회 청문회·국정조사 요구가 이어지는 등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쿠팡은 보상안 발표 직후 SEC에 자체 조사 결과 등을 공시해 사태가 사실상 수습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일방 선언했다.
기존 국내 기업들과는 다른 쿠팡의 물적 토대가 이 같은 위기관리를 가능하게 한 셈이다. 조귀동 정치컨설팅 민 전략실장은 “국내 재벌기업들은 국가의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기에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런데 쿠팡은 사업 대상은 한국에 많이 있지만, 한국에서 자본 조달을 거의 안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된 이해관계자들이다. 문제는 한국의 유통을 장악한 대기업이 대형 사고를 쳤는데 거의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독점적인 지위를 내버려 둘 수 있느냐에 있다”고 했다.
쿠팡과 정부의 전면전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1일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과기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12개 정부 기관은 국회 청문회가 마무리된 직후 쿠팡에 대해 “국민 편에서 끝까지 책임 묻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물론, 산재 은폐 등 노동권 문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 등도 조사해 나가기로 했다. 이미 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와우 멤버십 끼워팔기 등을 심의하고 있다.
쿠팡의 위기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고학수 교수는 “당국과 척을 지고, 여론은 계속 악화된다. 이 건을 떠나서 기업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피곤한 구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조귀동 실장은 “쿠팡이 많이 위험해지는 건 사실”이라며 “이 문제의 진짜 핵심은 과연 국내 유통 기업이 쿠팡을 대체할 수 있느냐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장기전은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 규제 당국이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쿠팡의 스탠스를 강화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가에서도 쿠팡과 정부의 전면전을 일종의 통상문제로 치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쿠팡도 정부와 협조하는 태도를 취하고, 정부도 차분히 할 수 있는 일부터 대응할 필요가 있다. 쿠팡이 민간 사이버 보안 업체 3곳에 의뢰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쿠팡의 의도를 믿을 수 없다면 해당 보안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 결과를 검증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민국에서 만성 신장병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만성 신장병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어 ‘침묵의 질환’으로 불린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신기능이 상당히 악화된 경우가 많으므로, 정기적인 검진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성 신장병은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노폐물과 수분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로, 고혈압·당뇨병·비만 등이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신장병이라도 정확한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이어진다면 신장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신기능 저하가 이미 이루어진 환자에게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며, 이를 통해 질환 진행을 늦추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말기 신장병으로 진행해 투석이나 신장이식을 해야 한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잘못된 건강 정보를 접하고 실천하다 신기능이 악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만성 신장병 환자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자신의 신장 기능에 맞춰 지속적으로 조절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만성 신부전 진행을 늦추기 위한 추가 약제도 적절히 투여해야 한다.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비과학적 방법을 시도하면 신장 손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
말기 신장병으로 진행한 환자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주로 혈액투석, 복막투석 또는 신이식 치료를 받는다. 이 세 가지 치료 방식은 모두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요법이지만 시간적·신체적 부담, 식이·수분 제한 등 생활의 제약이 따르며, 환자의 상태, 선호, 의학적 적응증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투석 치료 중 혈액투석은 일주일에 3회, 한 번에 약 4시간씩 병원에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인공신장을 통해 혈액 내 노폐물과 과잉 수분을 제거한다. 특히 혈액여과투석은 기존 혈액투석에 여과 과정을 추가해 중분자 물질 제거 능력을 높인 고도화된 투석 기법이다. 이는 혈관 합병증과 염증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복막투석은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복막강에 투석액을 주입하여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는 일정한 자율성과 생활 편의를 제공하지만, 감염 예방 등 환자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 한편 신이식은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가장 생리적이고 장기적으로 우수한 치료이다. 투석에 비해 생존율과 삶의 질이 높지만, 수술 위험과 장기 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수술 후에는 면역억제제를 평생 복용해야 하며 감염 및 거부반응 관리가 필수적이다.
만성 신장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므로, 환자의 생활 패턴과 의학적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 방식을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맞춤 치료를 통해 신장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고 장기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미국이 지난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공격 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압송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과 시민노동사회단체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4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및 주권 침탈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국 국내법을 국제법 위에 두는 사법 제국주의다”라고 규탄했다. 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학살을 묵인하고, 세계평화를 유린한 미국이 이번에는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직접 폭력을 휘둘렀다”며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던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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