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의왕·군포·안산 등 7곳 확정…전체 30%인 4만가구는 ‘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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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5 12: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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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경기 의왕군포안산지구 등 수도권 7개 지역에 주택 총 13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이 중 30%인 약 4만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경기 의왕·군포·안산·화성시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 총 5곳 공공주택지구(1069만㎡)의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경기 구리·오산시에 구리토평2·오산세교3지구 2곳(706만㎡)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7개 공공주택지구에 13만3000가구 주택이 공급된다.
이 중 4만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3만4000가구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구계획이 승인된 5개 지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2021년 발표된 3기 신도시 의왕군포안산지구다. 총 597만㎡에 총 4만1518가구(공공임대 1만4565가구)가 공급된다.
여의도공원 7배 규모(163만㎡)의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전체 면적의 11%(66만㎡)는 대규모 일자리 공간으로 조성한다.
수도권광역철도(GTX)-C 노선 개통 시 의왕역을 이용하면 서울 강남까지 약 30분 만에 접근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규모가 큰 화성봉담3지구는 229만㎡에 1만8270가구(공공임대 6978가구)가 공급된다. 여의도공원 약 3배 규모인 공원·녹지 66만㎡와 지구 내 수인분당선 신설역 주변으로 자족 용지 19만㎡ 등을 조성한다.
향후 지구 내에 수인분당선 봉담역(가칭)이 신설되면 수원역까지 8분 내 접근이 가능하다.
인천구월2지구는 220만㎡에 총 1만5996가구(공공임대 4843가구)가 공급된다. 또 과천갈현지구 13만㎡에 총 960가구(공공임대 296가구)가, 시흥정왕지구 10만㎡에 총 1271가구(공공임대 910가구)가 공급된다.
새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구리토평2와 오산세교3지구는 앞서 2023년 11월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토부는 서울에 인접하고 한강변에 위치해 있어서 거주 수요가 높은 구리토평2지구를 보행친화 도시로 계획한다고 밝혔다.
인근에 화성, 용인 등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 오산세교3지구는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이들 두 지구에 대해 내년 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각각 2027년과 2028년에 지구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1일 ‘변화는 삶의 법칙이다. 과거와 현재만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된다’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검찰개혁 등에 맞춰 잘 대응해 달라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정 장관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난 6개월은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국민께 더욱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려야 한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쇄신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범죄 피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에 충실해달라고도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범죄피해자가 일상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자”고 했다.
이어 “인구·사회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국경관리와 체류질서 확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교정시설 조성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 조정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신속하게 해법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익과 직결되는 국제소송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법무 지원도 확대해 나가자”고도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사퇴하면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보궐선거가 4개월 앞당긴 내년 1월 치러지게 됐다. 차기 원내대표의 임기가 김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4개월 남짓에 불과한 만큼 출마 여부를 둘러싼 후보군의 셈법도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1월11일에 치러질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날짜를 맞췄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가 궐위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열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돼 있다. 후임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정된다. 민주당이 통상 매년 5월 원내대표를 선출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선출될 원내대표의 임기는 약 4개월, 6·3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임기가 연장될 경우 5개월쯤 될 가능성이 높다.
김 원내대표의 갑작스러운 궐위로 내년 초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해 온 주자들의 계산도 복잡해졌다. 당내에서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 중인 박정·백혜련·한병도 의원 등은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로선 1년 임기가 온전히 보장되는 ‘차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3선 이상 중진 의원을 후임자로 추대해 ‘소방수’ 역할을 맡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당내 계파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경선을 하기보다는 후임자를 추대해 교통정리를 맡기는 편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올해 주요 법안과 예산 처리는 이미 마무리됐고, 내년에는 6월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역할이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며 “경선을 치러 출혈 경쟁을 하기보다는 뜻을 모아 후임자를 추대하는 방식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즈음 치러지는 차차기 선거에 재출마를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당헌·당규상 보궐로 선출된 원내대표는 잔여 임기를 채우게 돼 있을 뿐, 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전례가 많지는 않다. 세월호특별법 협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후임자(우윤근 의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박광온 전 원내대표의 후임자(홍익표 의원) 모두 잔여 임기만 수행한 뒤 연임하지 않았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저울질 중인 한 의원은 “잔여 임기를 채운 뒤 다시 출마하는 것을 당원들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차기 원내대표의 임기를 1년5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2년에 한 번씩 5월에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청래 대표와 호흡도 차기 원내대표 선거 주요 변수로 꼽힌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실이 정 대표, 김 원내대표와 각각 소통하는 과정에서 당청뿐 아니라 대표·원내대표 간에도 유기적인 결합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신임 원내대표는 당대표와 보다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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