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조국혁신당 “내란재판부 민주당안 시행 땐 윤석열 풀려나고 재판 무효 가능성”

의정부법률사무소 조국혁신당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지금 마련돼 있는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조만간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더 나아가 내란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위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은 “전담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위헌·위법 시비가 발생해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현행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만세를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문제 삼을 것”이라며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99%”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또 “현행법에 대해 이미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변호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스스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혁신당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는 즉시 재판은 정지된다”고 했다.
혁신당은 또 지난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재판부가 (위헌)법률제청을 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이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할 수 있다”며 “법원이 특별법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호의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금부터”라며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헌재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윤석열 내란 재판은 무효가 된다”며 “윤석열 일당은 바로 풀려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으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던 윤석열 내란 무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히려 자신들이 옳았다는 듯 ‘윤 어게인’을 외치며 화려한 부활을 꿈꿀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국민은 사법부가 내란 세력을 옹호하다 무죄 선고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고 민주당 주도 법안을 수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혁신당은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그대로 두되 위헌 시비가 걸릴 것이 뻔한 행정부인 법무장관 추천권, 위헌 심판을 해야 하는 헌재 사무처장 추천권을 지우는 방안”이라며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5명, 한국법학교수회에서 2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명 등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또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이라며 “이 경우 대법원장이 전담할 법관과 영장전담법관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임명하게 된다”고 했다. 혁신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이들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민주당과 법안 수정을 위한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후속 협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저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협의할 시간이 남아있다”며 “오는 9일 국회 본회의가 시작될 텐데 (그전까지) 충분히 논의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최고위원인 신장식 의원은 “위헌(법률심판) 신청이 있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또 덧대는 건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라며 “정공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내란·외환 형사재판에 한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헌재법 개정안(추미애 법사위원장 대표 발의)을 논의했다.
민주당 소속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미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 심사 중으로 이를 신속히 처리한다면 재판 정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헌재도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전혀 위헌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따라서 재판 정지 가능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헌재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면 모든 우려는 해소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1심과 2심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전담재판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 관련 사건에 대한 영장 청구 심사는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이 전담토록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전담법관 추천위는 헌재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하게 했다. 추천위가 구성되고 2주 안에 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전담법관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12·3 불법계엄 이후 광장은 K팝 응원봉으로 빛났다. 2030 여성 청년들은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빛나는 것을 들고 광장에 나섰다. 자유를 빼앗길 뻔했다는 불안을,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감히 밀어낸 것이다. 세 저자는 모두 오랜 K팝 팬이다. 희주는 올해 젊은작가상과 이효석문학상 대상을 받은 작가다. 일석은 K팝 관련 뉴스레터의 발행자, 구구는 시민단체 활동가다. 하지만 무명의 시민으로 나선 광장에서 이런 직업적 정체성은 중요치 않다. 이들은 철저히 ‘응원봉 시민’ 당사자의 시선에서 다른 응원봉 시민 6명과 대화를 나눈다. 인터뷰이들은 가수 NCT, 르세라핌, 샤이니, 다크비, 더보이즈, 아이유의 팬이다.
“해찬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줄게.” 한 NCT 팬이 윤석열 퇴진 집회 사진과 함께 엑스에 올린 화제의 문장이다. 광장의 ‘밈’이 되어 패러디 깃발이 많았던 이 문구처럼, ‘최애’의 얼굴을 떠올리며 광장에 나선 이도 있다. 한편 K팝 곡이 흘러나오는 시위 풍경에 ‘한번 가볼까’ 하고 심리적 문턱이 낮아졌다는 이도 있다. 좋아하는 가수가 정작 탄핵 정국에 침묵할 때 실망하다가도, 괜히 정치와 잘못 ‘얽히지’ 않기를 바라는 복잡한 마음도 있다.
‘누군가의 팬’이라는 사실은 이들의 수많은 정체성 중 하나일 뿐이다. ‘빠순이’라 불리며 폄하되었던 이들은 청년 여성이자 또 다른 정체성을 지닌 시민으로서 민주주의를 말한다. 대화는 정치 현안부터 팬덤 문화, K팝의 착취적 구조까지 넘나든다. 응원봉의 모양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광장을 메웠음을 느끼게 된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5일 쓰촨성 청두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비공식적 시간을 보냈다.
신화통신과 AFP통신에 따르면 양국 정상의 만남은 마크롱 대통령의 방중 3일차이자 마지막 날인 청두의 두장옌에서 이뤄졌다. 두장옌 댐과 인근의 수려한 경치를 배경으로 시 주석과 마크롱 대통령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공개됐다. 두 정상이 나눈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두장옌 댐은 기원전 3세기 만들어졌으며 현재까지도 관개농업에 이용되고 있다. 200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AFP 통신은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마크롱 대통령 부부를 안내하며 두장옌 관람로 옌궁다오를 산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공식 의전과는 다른 이러한 행동에 “매우 감동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외할머니가 거주하던 피레네산맥에서 시 주석을 대접한 바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양국 정상 부부는 이어 ‘화이구팅’이라고 불리는 정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세계 정세를 논의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프랑스는 각각 동서양 문명을 대표하며 양국이 공유하는 독립·자주 정신은 각자의 깊은 문화적 바탕에서 비롯됐다”며 “변화와 혼란이 교차하는 국제 정세 속에 두 역사·문화 대국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세계 평화와 안정, 인류 발전과 진보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재 국제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고 불확실성이 가득하다”며 “프랑스는 중국과의 소통과 조정을 강화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함께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날 아침 청두 진청후 공원에서 일행들과 조깅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긴소매에 반바지의 운동복 차림으로 조깅하며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웨이보에 퍼지면서 ‘프랑스 대통령의 청두 아침 조깅’이 한때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청두에서 대학생들을 만나고 판다기지를 방문했다. 중국과 유럽이 문화유산, 생태보호 등 비정치적 이슈에서 교류를 강조하는 일정이다. 중국야생동물보호협회는 “2027년에 새로운 판다 한 쌍을 보발 동물원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역 문제 등 힘든 이야기를 나눈 뒤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방중 일정을 가볍게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시 주석이 베이징을 벗어나 제3도시에서 외국 정상과 비공식 일정을 가진 것은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2위 경제대국 정상이기에 보여준 듯한 이례적인 제스처”라고 짚었다.
시 주석과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항공우주, 원자력, 고령화, 판다 보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된 12개 협력 문서 협정의 서명식에 함께 참석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 프랑스전력공사, 에어버스 등 여러 프랑스 기업인이 동행했다. 로이터통신은 프랑스가 기대하는 중국의 에어버스 항공기 500대 주문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보잉 항공기 구매 압박과 관련해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르노 임원은 방문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이는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가 중국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반영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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