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에선 ‘무단 결제’ 사고…e커머스 보안 ‘빨간불’

외부 정보 도용 모바일 상품권 결제유출 정보 ‘2·3차 피해’ 불안 커져금감원, 현장 점검…사고 경위 파악업계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필요”
신세계 계열 G마켓에서 제3자가 모바일 상품권을 무단 결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3차 피해를 우려하는 소비자 불안이 커지면서 그간 간편결제 등 편리함에 가려져 있던 개인정보 보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G마켓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해 무단 결제가 이뤄진 경위와 거래 패턴 등을 살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G마켓 일부 이용자 계정에서 간편결제 서비스인 ‘스마일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모바일 상품권이 무단 결제된 데 따른 조처다. G마켓은 지난달 29일 고객센터에 ‘사용한 적 없는 모바일 상품권 결제가 이뤄졌다’며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문의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금감원 등에 즉시 신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60여명으로, 1인당 피해 금액은 3만~20만원으로 알려졌다. G마켓 관계자는 “외부에서 얻은 정보를 도용해 로그인한 뒤 무단 결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G마켓은 피해 금액을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해당 사건이 벌어진 당일은 쿠팡이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린 날이다. 쿠팡은 고객 결제 정보 등은 간편결제 자회사인 쿠팡페이로 모두 넘어가 있어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과 같은 2차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비정상 로그인 시도를 확인했다’ ‘해외 결제 승인 알림을 받았다’ 등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부 침입 시도는 끊이지 않는다. 털렸다가 막고 또 보완해서 막고, 사실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보안을 대폭 강화하기도 곤란하다. 다른 관계자는 “보안을 강화하면 사용자 접근성과 결제 편의성 등을 현저히 해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보안을 강화하는 분위기는 역력하다. SSG닷컴은 해외·새로운 환경 로그인 알림 대상을 ‘로그인 알림 미동의’ 고객까지로 확대했으며, 지난 2일부터 해킹 피해 악용 스미싱·피싱 주의사항을 담은 공지를 게시하고 있다. 11번가는 보안관제 전문 서비스를 통해 365일 24시간 침해 위협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롯데온은 자체 긴급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추가로 점검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e커머스들이 무단 결제를 막기 위해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지만 한계가 있다”며 “이용자들도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조정신청을 내는 등 다양한 보상 요구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그간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대체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수천명에서 많게는 1만명에 달한다. 김경호 변호사가 대리하는 소송 참여자는 1만명이 넘었고, 법률사무소 번화에 3000여명, 법무법인 지향에 2500여명, 법무법인 청에 1500여명이 모였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최근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해온 위자료는 1인당 10만원 선이다. 개인정보 1억400만건이 유출된 2014년 신용카드 3사(국민·농협·롯데) 사태, 지난해 발생한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에서 위자료 10만원이 인정됐다. 법무법인 성공보수 등을 제하면 소송 참가자가 실제 받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이번 사태는 배상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유출 사실이 확인된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주문 내역 등에 더해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가 관건이다. 정보기술(IT) 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공동현관 출입번호나 주문 내역 등을 보면 가구 형태까지 유추할 수 있고, 개인통관고유부호 같은 경우에도 고도화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 등이 고려되면 배상액이 증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관리 책임 소홀 등 중과실 정도와 적극적인 보호 조치 노력 여부도 고려 대상이 된다.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특정 직원의 소행이 맞다면 직원들이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을 갖도록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6개월간 유출 사실을 몰랐다는 것 등 위법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도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범죄가 이번 사태로 인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 주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지만 현실에서 적용된 적은 없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징벌적 손배제를 갑작스럽게 과도하게 적용하면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균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은 최소 2~3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로 눈을 돌리는 이용자들도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전날 이용자 30여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철우 변호사는 이날 이용자 50여명을 대리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이용자들을 모집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여파로 ‘탈팡’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데다 고객 개인정보와는 별개로 영업내역 유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밝히며 소상공인 생태계 전반에 미칠 악영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2023년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쿠팡 입점 사업자 중 4분의 3에 달하는 규모다. 거래액은 약 12조원 가량이다.
연합회는 “고객들의 탈쿠팡 행렬로 입점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직접 타격이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브랜드 이미지 및 고객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영업 정보 유출도 우려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소상공인들 고객 정보에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소상공인 영업내역 유출도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쿠팡 측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입점업체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개인 고객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 분리돼 있어 판매자들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입점 소상공인 매출 손실 및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과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며 “쿠팡이 체계적인 보상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보안 시스템 등 관리 체계를 원점 재검토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영업내역 관련 해킹 피해가 발생한다면 쿠팡 입점 소상공인 및 쿠팡에서 제품을 매입하는 전체 소상공인들을 망라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상공인들의 집단 소송을 조직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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