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쿠팡 사태서 드러난 ‘무늬만 인증’ ISMS-P…정부, 전면 손질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8 07:56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유튜브 조회수 구매 쿠팡, KT, 롯데카드 등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자 정부가 해당 인증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 유출 발생 시 사후 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ISMS 인증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 개편안 핵심은 ISMS와 ISMS-P가 ‘이름뿐인 인증’이 아니라 기업의 보안 능력을 확실하게 끌어올리는 제도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쿠팡, KT, 롯데카드 등은 ISMS, ISMS-P 인증을 받고 이를 내세워 자사 보안 능력을 홍보해왔으나 대규모 정보 유출이 잇따라 터져 ‘인증 무용론’이 대두됐다.
정부는 먼저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핵심 항목을 우선 검증하고, 기준 미충족 시 인증 신청을 반려키로 했다. 과거 유출 사고 이력이 있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기업이라고 판단되면 취약점 진단, 모의 침투 방식의 기술 심사를 예비 심사 단계부터 적용한다. 본심사는 그간 서류와 샘플 점검 위주였으나 핵심 시스템 중심으로 현장 실증형 검사를 진행한다.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인증 기업에서 유출 사고 발생 시 특별 사후 심사를 실시해 중대 결함이 확인될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사후 심사 투입 인력·기간도 지금보다 2배 확대한다. 현 법령으로도 인증 취소는 가능하나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다. 국회에선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첫 인증 취소 기업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나 통신사 등에 ISMS, ISMS-P 인증을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ISMS, ISMS-P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유출 사고가 일어난 곳은 약 10%로 인증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순기능을 잘 살려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지난달 11일 퇴임한 최재해 전 감사원장 후임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역임했다”며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정상 운영을 통해 정치적 중립·독립성·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환경권 등을 중심으로 공익활동을 펼쳐왔다. 김 후보자는 1994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활동을 시작해 2018~2020년 이 단체 회장을 지냈다. 2006~2008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대 국가경찰위원장을 지냈다.
11월 마지막 주말의 제주는 화창했다. 전날까지 비가 오다 갠 오후의 섬은 황금빛 특유의 따뜻한 색조로 가득했다. 공항에서 동쪽으로 한 시간 가면 나오는 작은 포구인 종달리에 위치한 ‘해녀의 부엌’에 도착했을 때는 바다가 이미 검푸름해졌다. 둘러앉은 이들 앞에서 8세 때부터 물질을 시작해 80세까지 바다에 들어갔다는 88세의 해녀 할머니가 주름 가득한 얼굴로 꺼낸 화두는 4·3이었다. 세계사의 교차로에서 이념이 대립하는 가운데 그저 물질하며 살던 어느 작은 마을의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들이닥친 학살의 순간에 대한 미시적 기억이 덤덤하게 풀어져 나왔다. 겨울 바다에도 입고, 임신하고도 입고 들어갔다는, 천으로 된 작고 얇은 해녀복은 생존 이후 그의 삶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다.
다음날도 화창했다. 2014년 4월 제주로 수학여행을 떠나고자 인천항에서 세월호에 탔던 단원고 학생들은 제주에 이르지 못하고 진도 앞바다에서 멈춰야 했다. 대신 몇몇 부모들이 416합창단 이름으로 제주에 가서, 마치 1990년대 대학로 소극장처럼 관객들과 숨결이 닿을 만한 작은 강당에서 노래를 불렀다. 활기찬 율동과 노래로 함께한 ‘세월호를 기억하는 제주 청소년 모임’ 청소년들이 1970년 남영호 참사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다짐을 말할 때는 그 작은 무대가 역사의 광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다음날은 조금 흐려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하늘에 점점이 남아 있던 화창함은 오히려 반가움을 더했다. 종달리 남쪽 마을 삼달리, 그곳에 있는 삼달다방은 아침부터 손님맞이로 바빴다. 참사를 꿋꿋이 버텨낸 부모들을 맞이한 주인장들은 2000년대 초반 아무도 관심 두지 않던 장애인 장기 거주시설에서 삶의 희망을 놓은 채 살아가던 이들에게 사람다운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던 한 여성과 그의 가족, 동지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 제주에 정착한 또 다른 부모들이었다.
삶이 상처받은 이들이 치유와 휴식을 찾아 방문하는 그 무해한 공간에서는 한 작곡가이자 가수가 단독 콘서트를 한 주 앞두고 기타 한 대와 생목소리로 한 시간짜리 미니콘서트를 열었다. 통창으로 비껴드는 햇살을 조명 삼아 객석이자 무대에서 “그 쇳물 쓰지 마라”라고 노래한 그에게 합창단은 그가 작곡한 노래인 ‘사랑합니다’로 답례했다. 밖에서는 젊은 시절 암을 이겨내고 멀리서 마음의 결을 따라 찾아온 한 요리사가 온갖 채소들로 스페인풍 볶음밥을 준비하고 있었다. 참변을 겪은 섬에서 참사를 겪은 이들이 노래하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곁을 지켰던 이들이 그 사람들을 환대했다. 이 작은 자들이 한데 모인 삼달다방은 그 순간 생생지락의 광장이 되었다.
이들이 1년 전 응원봉이었고, 남태령이었고, 키세스였다. 12월3일이 지나면서 1년 전을 돌아보며 민주주의를 회복했는지 반성하는 말들이 나온다. 돌아보면 강추위 속 집회들에서 3분 발언대에 선 시민들 목소리가 가득했던 작년 12월의 언어가 오히려 풍성했다. 그 자리에 모인 이유가 계엄 극복과 제도적 민주주의 회복을 넘어 소외된 사람들, 일상이 계엄인 사람들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으로 규정되는, 현실에 있을 법하지 않은 시공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 시간조차 이내 법률 논쟁과 대선의 태풍에 밀려갔지만, 다행히 그때의 목소리들은 기록되었고, 다시 소환되고 있다.
덜 말해진다고 해서 덜 중요한 삶은 아니다. 해수면이, 해수 평균 온도가 얼마나 상승했는지만큼이나, 그래서 해녀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수치의 변화를 어떻게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해녀들은 거의 사라졌고, 부모들은 늙고 있다. 추상적인 민주주의의 안녕만큼이나 이 사람들의 안녕도 또박또박 이야기될 가치가 있다.
우리는 사실 다 하찮은 존재들이지만, 그 하찮음이 연대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시민의 속성이다. 1년 전 그 추위에 광장에서 사람들이 꿈꾸었던 삶은 서로의 하찮음 덕분에 이루어지는 상호 의존과 인정, 치유와 평화가 있는 삶 아니었는가.
‘작은 세상’이라는 제목의 동요는 노래한다. “함께 나누는 기쁨과 슬픔 함께 느끼는 희망과 고통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알았네 작고 작은 이 세상.” 기쁨·슬픔, 희망·고통을 나누던 작은 섬 제주의 작은 마을, 작은 이들의 이야기는 작년 겨울 광장의 모습이자, 그 광장이 지켜내려 했던 삶이다. 작은 자들이 광장을 만든다. 그들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