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EU,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해 154조원 규모 우크라 지원 공식화

의정부법률사무소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 여부를 장기간 고심했던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러시아에 종전을 압박하기 위해 동결 자산 활용 방안을 담은 법률 제안서를 공식 발표했다. 러시아는 이 조치를 개전 사유로 간주하겠다며 반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 900억유로(약 154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공개하면서 “향후 2년 동안 우크라이나 재정 수요의 3분의 2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3분의 1은 국제사회의 파트너들이 조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이 EU 공동 차입 또는 역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활용한 ‘배상 대출’ 방식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상 대출은 우크라이나가 전후 러시아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받아야 상환 의무가 생기는 대출이다. EU는 러시아 동결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우크라이나에 무이자로 빌려주게 된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압박이야말로 러시아가 반응하는 유일한 언어인 만큼 우리는 이를 배가해야 한다”며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비용을 늘려야 한다. 오늘의 제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EU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다. 벨기에는 EU가 러시아 자산을 활용할 경우 향후 자신들이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고 러시아에 보복당할 수 있다며 배상 대출 시행에 반대해왔다.
러시아는 이날 발표가 나오자 전쟁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위협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정신 나간 EU가 이른바 배상 대출이라는 구실로 벨기에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훔치려 한다면 러시아는 이 조치를 ‘카수스 벨리’(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평화협상 중재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와 자신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전날 푸틴 대통령을 만난 것에 대해 “러시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탱고는 두 사람이 추는 것”이라고 말해 평화협상을 타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전날 푸틴 대통령은 미·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 수정안 중 영토 문제 등 일부 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미·우크라이나는 4일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다시 만나 평화안을 논의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외교장관들은 미·러 회동이 빈손으로 끝난 것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에게 종전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교장관은 “푸틴은 허세와 유혈사태를 멈추고 협상테이블로 나와 공정하고 지속적인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은 “푸틴은 우리의 방어 태세를 시험하고 우리가 분열하길 원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조정신청을 내는 등 다양한 피해 보상 요구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까지 변호사나 법무법인별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들은 수천명에서, 많게는 1만명에 달하고 있다. 김경호 변호사가 대리하는 소송엔 참여자가 1만명이 넘었고, 법률사무소 번화는 3000여명, 법무법인 지향은 2500여명, 법무법인 청은 1500여명 정도 모였다. 법무법인별로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최근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인정해온 위자료는 1인당 10만원 선이었다. 1억4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2014년 신용카드 3사(국민·농협·롯데) 사태와 지난해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등에서 위자료 10만원이 인정됐다. 다만 소송에 참여해 10만원을 받게 돼도 법무법인 성공보수 등을 제하면 실제 받는 금액은 적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의 경우 이보다 배상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주문 내역’ 등에 더해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 정보통신(IT) 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공동현관 출입번호나 주문내역 등을 보면 가구 형태까지 유추할 수 있고, 개인통관 고유번호 같은 경우에도 고도화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 등이 고려되면 배상액이 증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관리 책임 소홀 등 중과실 정도와 적극적인 보호 조치 노력 여부도 고려 대상이 된다.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특정 직원의 소행이 맞다면 직원들이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을 갖도록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6개월간 유출 사실을 몰랐다는 것 등 위법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도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해당 범죄가 쿠팡 사태로 인한 것인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 주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다. 다만 이 조항이 현실에서 적용된 적은 없다. 법조계에선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겠으나 5배까지 적용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징벌적 손배제를 갑자기 과도하게 적용하면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은 최소 2~3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아닌 집단분쟁조정 절차로도 눈을 돌리는 이용자들도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전날 이용자 30여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철우 변호사는 이날 이용자 50여명을 대리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 신청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제도가 존재하는 현행 법체계를 고려하면, 이번 소송에서 배상 판결이 나와도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에게만 미치게 된다. 이와 달리 분쟁조정절차은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도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기업이 분쟁 조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서 쿠팡이 이 절차를 따를지는 지켜봐야 한다. 최근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조정안을 거부했다.
기아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미래 콘셉트카 ‘비전 메타투리스모(Vision Meta Turismo)’를 공개했다.
기아는 5일 경기 용인시 비전스퀘어에서 임직원을 비롯한 사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해 ‘기아 80주년 기념행사(Kia 80th Anniversary Ceremony)’를 열고, 지난 여정과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김남희 광명시(을)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등 외빈과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기아 송호성 사장을 비롯한 기아 전·현직 임직원 등 400여명이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비전 메타투리스모는 역동적인 주행 성능과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결합해, 이동의 개념을 단순한 주행에서 운전의 즐거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험, 휴식과 소통으로 확장한 미래 콘셉트카다.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로 나아가는 브랜드의 방향성이 담겼다고 기아는 밝혔다. 부드러운 표면과 기하학적 요소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실루엣에 더해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술과 차량 앞 유리를 디스플레이로 쓰는 스마트 글라스 기능을 활용한 ‘스피드스터(Speedster)’, ‘드리머(Dreamer)’, ‘게이머(Gamer)’ 등 세 가지 디지털 주행 상태를 탑재한 게 특징이다.
각각의 주행 상태를 적용하면 운전자가 AR(증강현실) 안경이나 VR(가상현실) 헤드셋 같은 별도의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도 실제 도로 위에 떠 있는 듯한 가상의 그래픽을 동적인 조명, 실감 사운드와 함께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아 글로벌 디자인 담당 카림 하비브 부사장은 “비전 메타투리스모는 역동적인 모빌리티와 사람 중심의 공간을 반영해 기아의 비전을 보여주는 콘셉트카”라며 “앞으로도 기아는 기술적으로 앞선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감각을 자극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아는 1944년 경성정공 창립 이래 두 바퀴 자전거부터 삼륜차와 승용차, 전기차를 거쳐 지금의 목적기반차량(PBV)에 이르기까지 국내 최장수 자동차 브랜드의 성장사를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재조명한 80년 사사(社史)도 공개했다.
‘기아 80년’은 기아가 현대자동차그룹에 1998년 합류한 이후 처음 발간한 역사서다.
송호성 사장은 “기아 80년 사사 편찬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 창업 이래 이어 온 ‘도전과 분발의 정신’을 되새길 것”이라며 “정신적 자산을 포함한 기아의 헤리티지를 잘 간직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아는 창립 80주년 기념 전시 ‘움직임의 유산(The Legacy of Movement)’도 열어, 기아의 역대 헤리티지 모델부터 전동화 제품군까지 한 공간에 모아 선보였다. 움직임의 유산 전시는 2029년까지 운영된다.
정의선 회장은 이날 기념행사에서 “기아의 80년은 한편의 서사처럼 위대한 여정이었다”며 “현대자동차그룹을 대표해 지난 80년을 기억하며 함께 해온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기자들과 만나 “기아는 정제되지 않은 다이아몬드라고 볼 수 있다”며 “굉장히 원초적으로 강하고 개성이 있는데 그것을 잘 다듬으면 아주 훌륭한 보석으로 태어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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