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속보]조희대 “법원장 의견 들어볼 것”···오늘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 등 논의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법원장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9월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추진에 임시 법원장 회의를 열어 “국민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낸 지 3개월여 만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다.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도서관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3일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침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 재판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까 그 때 한 번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떤 생각인가’ ‘오늘 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전달할 예정인가’ 등 질문에는 “오늘 전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다” “법원장들 의견을 들어보겠다”고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 영장 청구를 내란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 판사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장관·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각 3명씩을 추천해 꾸린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으로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외부 인사인 법무부 장관에 법관 추천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법원 내부와 법조계 내에선 사법부 독립 침해 및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법무부라는 기관이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사법권 침해”라고 말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미국 최대 프리미엄 유기농 식료품 체인인 홀푸드마켓은 2026년 음식 트렌드에서 소기름(우지)의 유행을 점쳤다. 우지는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식물성 기름에 거의 퇴출되듯이 밀려났던 식재료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비슷한 취급을 받아왔다.
하지만 우지가 높은 발연점과 진한 풍미를 앞세워 귀환한다는 것이다. ‘코부터 꼬리까지’ 식재료를 남김없이 활용한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때마침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우지파동으로 사라졌던 우지라면이 다시 시판되기 시작했다. 예측하자마자 현실이 된 셈이다.
홀푸드마켓은 생산자, 구매 담당자, 요리사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2016년부터 11년째 음식 트렌드를 예측해왔다. 이 가운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4년간의 전망을 살펴봤다. 2023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했다고 선언한 때다. 인류가 다시 일상을 찾은 시기였다. 엔데믹 시대 4년 동안, 음식 트렌드 전망은 어떻게 변했을까?
4년간 홀푸드마켓 음식 트렌드 전망을 살펴보면, 4가지 일관된 원칙이 있었다. 첫 번째로, 음식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소비를 강조했다. 업사이클링, 동물복지, 저탄소음식인 해조류, 여성 농부 등의 키워드가 그것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곱씹어보자는 취지다.
두 번째는 기능성 음식을 자주 언급했다. 음식이 단순히 칼로리 공급원이 아니라 건강의 이점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고단백, 식이섬유, 수분 보충, 저글루텐, 저당분이 키워드였다.
맛의 다양성도 놓치지 않았다. 프리미엄 식초, 채소로 만든 파스타, 매운맛, 만두처럼 맛의 깊이와 다양성을 환기시켰다. 바삭바삭한 맛처럼 감각적 즐거움도 꼽았다. 마지막으로 재해석을 점쳤다. 우지, 냉동식품, 인스턴트 같은 기존 음식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예측했다.
해마다 방점이 찍힌 범주는 조금씩 달랐다. 2023년에는 윤리적 소비와 환경보호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10개 항목 가운데 무려 4개나 됐다. 기후위기와 환경파괴가 코로나19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자는 뜻으로 보인다. 2024년부터는 새로운 맛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식품을 대폭 늘렸다. 2026년에는 주방을 화사하게 만드는 ‘도파민 데코’를 꼽기도 했다. 물론 홀푸드마켓 트렌드 예측은 식품 시장의 흐름을 다 끌어안지는 못한다. 2024년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음식은 초콜릿 머핀, 탕후루, 마카로니와 치즈(맥&치즈)처럼 달고 자극적인 음식이었다(미국 기준). 대중의 음식 호기심과 가치소비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그러나 홀푸드마켓의 예측은 미래의 음식 문화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자가 음식을 선택할 때 맛과 편의성뿐만 아니라 웰빙과 윤리적 가치 또한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비자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이 음식이 어떻게 식탁에 왔으며, 이 음식을 왜 먹어야 하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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