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쿠팡, 미 SEC 제재 받을까? 과거 해킹관련 SEC 제재 내역 따져보니

칙칙이구입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직상장된 쿠팡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재할지 주목된다. 미국은 중대한 해킹사고를 인지한 지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중대성’의 기준을 기업이 우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제재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쿠팡 사태 이후 국내에서도 해킹 사고 관련한 공시가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은 지난달 18일 4500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 당국에 신고했다. 3370만명 유출 사고는 지난달 29일 신고했다. 그러나 쿠팡은 사고를 처음 인지하고 4영업일이 지났음에도 공시를 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미국 SEC 관련 규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는 ‘중대한 사이버 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SEC는 2023년 12월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상장사는 한국의 수시 보고서에 해당하는 현행보고서(8-K)와 분기보고서와 연간보고서에도 반영해야 한다.
경향신문이 2010년대 이후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한 미국 주요기업에 대한 SEC의 제재를 분석한 결과, SEC는 적시 공시의무 위반, 허위공시, 내부 통제 부실을 근거로 제재했다.
2014년 러시아 해커로부터 수억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포털사이트 야후의 경우 해킹 사고를 인지했는데도 2년간 공시하지 않았다. 분기·연간보고서엔 해킹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허위 공시했다. 2018년 벌금 3500만달러(약 514억원)으로 SEC와 합의했다.
대학 교과서 출판사로 유명한 피어슨도 허위 공시 등으로 SEC와 합의해 100만달러(약 15억원)의 벌금을 냈다. 2018년 수백만건의 학생의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가 유출됐던 피어슨은 이듬해에야 뒤늦게 유출 내용을 발표했다. 클라우드 업체 블랙바우드(Blackbaud)의 경우 2020년 보안담당자가 해킹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고위 경영진에 전달하지 않아 허위 공시했다. 블랙바우드는 허위 공시와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SEC에 300만달러의 벌금을 냈다.
제재를 가르는 또다른 기준은 ‘중대성’ 여부다. SEC는 모든 해킹사고를 고시하는 것이 아닌 기업이 판단한 ‘주요 사고’만 공시하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SEC는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 “사이버보안 사고가 등록 기업의 사업에 재정적, 평판적 또는 기타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기업은 중요성 판단 후 4영업일 이내에 8-K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쿠팡이 개인정부 유출을 묵인하거나 고의적으로 공시를 미룬 정황이 나와야 하는 셈이다. 또한 지난달 18일 쿠팡이 4500여명의 개인정보 유출만 인지했다고 밝힌 만큼 ‘중대성’이라는 측면에선 의무공시 대상으로 판단하긴 모호한 상황이다.
다만 ‘쿠팡 사태’ 이후 한국에도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 발생시 투자자에 공시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킹 여부가 ESG 평가에 해당되는 데다, 기업경영과 주가에 영향이 크다는 차원에서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결국 SK텔레콤도 해킹으로 1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만큼 해킹이 재무적인 영향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며 “정보보안 역시 ESG에 해당돼 평가지표에 포함되는 만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무공시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검찰청 폐지 후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근무하려는 검사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전체 검찰 구성원 중 6.1%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했다.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다. 0.8%(7명)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18.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 모든 검찰 구성원 5737명 중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3396명)로 가장 많았다. 중수청 근무는 6.1%(352명), 미정 29.2%(1678명)를 기록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검사들은 공소청을 택한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67.4%), 검사 직위·직급 유지(63.5%), 근무 연속성 유지(49.6%),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 부담(4.4%) 등을 들었다.
중수청을 택한 이유로는 수사 업무 선호(0.7%),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 기대(0.5%), 급여·처우·경향 교류 인사원칙 등 개선 기대(0.2%) 등이 꼽혔다.
검사 외 직렬은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이유로 중대범죄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 발휘(5.3%), 단일화된 조직에서 승진 등 기회 확대(3.3%) 등을 들었다.
마약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마약수사직 153명의 경우 중수청 근무 희망자가 37.9%(58명)로 공소청 근무 희망자 26.1%(40명)보다 많았다.
검찰 구성원 대부분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체 응답자의 89.2%는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5.6%에 달했다.
다만 보완수사 범위는 63.2%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완수사 범위를 ‘송치 사건의 혐의 유무 판단과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다.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5.7%로 절반을 넘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87.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했다. 응답률은 44.45%다.
포용·정의·지역 기여 ‘핵심 가치’시민들,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커뮤니티 소유 모델’ 뜨거운 반응프로 진출 조건은 단일 지분 30%가치 존중할 ‘투자 거물’찾는 중
48경기 연속 무패. 아직 우승은 없지만, 이 팀의 목표는 더 크다. 미국 아마추어 여성축구팀 미네소타 오로라 FC가 프로 무대로의 승격을 준비하며 독특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고 CNN이 4일 전했다.
오로라 FC는 2020년 세인트폴 지역의 성소수자 친화적 축구바 ‘블랙 하트’를 운영하는 웨스 버다인, 공공정책 전문가 매트 프리브라츠키가 “엘리트 여성축구가 없는 미네소타”를 문제로 느끼면서 2020년 출발했다. 당시 신설 예정이던 USL(미국프로축구 2부) W리그가 그들을 받아줬다.
2021년 8월 오로라 FC는 첫 커뮤니티 소유권 판매에 나섰다. 3080개의 지분은 3개월 만에 모두 팔려 총 100만달러가 모였다. 여성선수 처우 문제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더 큰 공감을 얻었다. 출범 단계를 함께한 마케팅 전문가 안드레아 요크는 “많은 사람들이 여성 스포츠의 열악함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지역의 상처를 치유하는 긍정적 프로젝트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5월 첫 경기 당시 6000석 중 절반만 개방할 예정이었으나, 첫날에만 80%가 매진되면서 전 좌석을 개방했다. 이후 관중 수는 대부분 4000명 이상, 첫 경기는 5000명 넘게 입장했다.
오로라 FC의 초대 코치진과 스태프 중 상당수는 성소수자로서 정체성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현 감독인 젠 라릭은 “팀 내부와 팬 문화 모두 ‘누구나 환영받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핵심 가치”라고 강조한다. 프로 구단 고담 FC에서 2023년 미국여자프로축구(NWSL) 우승을 경험한 사라 하순은 2025년 오로라 FC에 합류해 5개월 만에 사장으로 승진했다. 하순은 “프로 팀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지만, 오로라에서 느낀 공동체의 에너지와 참여는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강력하다”고 말했다.
오로라 FC는 선수 숙소 제공, 지역 방송 중계, 스폰서 패키지 판매 등 프로 구단과 유사한 운영 방식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USL W리그 규정상 선수들은 급여를 받을 수 없다. 프로 리그인 NWSL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최소 30% 지분을 가진 단일 투자자가 필요하다. 요크는 “NWSL 진입에는 약 2억5000만달러가 필요하다”며 “커뮤니티 소유 모델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오로라 FC의 핵심 가치는 포용성, 사회 정의, 지역사회 기여다. 이 가치가 때로는 투자 유치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하순 사장은 “우리가 더 크게, 더 명확하게 가치관을 드러낼수록 유지하기 쉬워진다”고 말했다. 프로 진입이 쉽지는 않지만, 경영진은 이를 가능성의 문제가 아닌 시간의 문제로 보고 있다.
CNN은 “미네소타 오로라 FC는 여전히 아마추어 리그에서 뛰고 있지만, 지역사회와 포용성 기반의 새로운 스포츠 경영 모델로 미국 여성축구의 ‘미션 임파서블’에 도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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