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뱃길 잇고, 생활 물류비 지원”···전남도, 섬 정주 여건 개선에 202억 투입

피망머니 전남도가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202억원을 투입한다. 여객선이 끊긴 소외 도서에 뱃길을 다시 연결하고, 복잡한 택배비 지원 절차를 앱(APP)으로 간소화해 육지와의 ‘삶의 질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전남도는 ”섬 주민이 지리적 제약 없이 육지 주민과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섬 주민 정주 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예산은 해상교통 확충(186억원)과 생활물류 지원(16억원) 등 크게 두 분야에 투입된다.
해상교통 분야에서는 전국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여기에 수익성 문제로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아 사실상 고립됐던 10개 소외 도서(8개 항로)에 운영비를 지원해 뱃길을 복원한다. 촘촘한 해상 교통망을 구축해 이동권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섬 지역의 고질적 문제인 높은 물가와 물류 불편 해소에도 나선다. 육지보다 비싼 생필품 운송비와 난방용 가스 등 생활연료 물류비를 지원해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행정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그동안 섬 주민들은 택배비 등을 지원받기 위해 매번 읍·면사무소를 직접 찾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도는 ‘생활물류 운임지원 전용 앱’을 신규 구축해,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업로드하면 즉시 처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그동안 섬 주민이 일상에서 겪은 지리적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육지와의 실질적 복지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여객선 공영제 확대와 전 국민 여객선 운임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디지털 행정 도입을 통해 복지 수혜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춰 섬 주민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영화 ■ 페일 라이더(더 무비 오후 2시) =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골짜기에서 사금을 채취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터전에 난데없이 말 탄 무법자들이 들이닥친다. 횡포를 주도한 이는 악덕 금광업자 러후드(크리스 펜)이다. 배럿(마이클 모리어티)은 러후드에게 저항하지만 그의 졸개들에게 잡혀 집단 폭행을 당한다. 그때 어디선가 한 남자(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타나 러후드의 부하들을 때려눕힌다.
■ 예능 ■ 이호선 상담소(tvN STORY 오후 8시) = 다양한 가족 관계 전쟁을 매듭짓기 위해 이호선 심리상담가가 나선다. 이번에 다룰 문제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 독립 전쟁이다. 한 엄마는 딸이 40대가 되어서도 저녁 7시 통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딸은 엄마의 과보호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한다. 이호선 상담가는 서로를 붙잡고 있던 집착에서 벗어나 건강한 독립에 성공하는 법을 제시한다.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성과급이라도 그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고,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이 성과급 지급 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다.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할 때는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이날 대법원은 이런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본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1·2심 판단을 뒤집었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상여기초금액(월 기준급의 120%)에 조직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대법원은 우선 “목표 인센티브의 상여기초금액은 근로자별 기준급을 바탕으로 사전에 확정된 산식에 의해 설정되므로 그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고 판단했다. 또 목표 인센티브는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더 가깝다”고 봤다.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한 하급심 판단은 유지됐다. 성과 인센티브는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EVA, 평가세후이익-자기자본비용)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는 돈이다.
앞서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다투는 소송이 다수 제기됐다.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 HD현대중공업 등에서도 같은 취지의 퇴직자들 소송이 이어져 현재 대법원에도 여러 사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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