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밥이 아깝다” 폭언에 반발했다가 이름 삭제···‘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도 보호 어렵다니

탐정사무소 보험설계사·배달기사·방송작가 등의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하면서도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 체불을 겪어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고, 개인이 직접 민사소송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으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일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패키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계약 해지, 안전·건강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조항이 ‘노력 의무’에 그쳐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동 분쟁 발생 시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반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둔 ‘근로자 추정제’도 한계가 분명하다. 이 제도는 민사소송에만 적용돼,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단계에서는 노동자가 여전히 근로자성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A씨는 관리자에게 “밥이 아깝다”, “죽이고 싶다”는 등의 폭언을 듣고 문제를 제기했다가 출근부에서 이름이 삭제되는 추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없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통과되더라도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괴롭힘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수준에 그쳐, 조사·조치·제재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배달기사 B씨는 음식 포장 봉투가 조금 찢어졌다는 이유로 플랫폼으로부터 음식값과 배달 수수료 전액을 물어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전가하거나 임금을 덜 지급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인 B씨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청 진정이나 임금 체불 구제를 받기 어렵다. 결국 민사소송 외에는 다툴 방법이 없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기 힘들다.
방송사에서 10년 넘게 일한 프리랜서 C씨는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요청했지만, 방송사는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쉴 거면 그만두라”는 말까지 들은 C씨는 출산 전날까지 일한 뒤, 출산 후 며칠 만에 현장에 복귀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는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관련 조항이 담겼지만, 실제로 준수해야 할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있어 방송사 프리랜서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발생하지 않는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규정한 의무 수준이 지나치게 미흡해 오히려 사업주와 정부에 면책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희롱·괴롭힘 금지나 일방적 계약 해지 제한처럼 위반 시 제재가 따르는 최소한의 강행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근로자 추정제 역시 민사소송 이전 단계인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구제 단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오혜민 노무사는 “2024년 중앙노동위원회 통계를 보면 전체 노동 분쟁의 96.8%가 법원이 아닌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된다”며 “분쟁 해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단계에 근로자 추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의미는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담은 노동 패키지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가 ‘2026년 서초구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도입된 원어민 화상영어는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편안하게 외국어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매해 2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구의 대표 교육 사업이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초구인 주민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3~4월 교육과정은 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학생반은 1일부터 28일까지 3~4월 수강생을, 성인반은 20일부터 28일까지 3월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강 희망자는 ‘서초구 원어민 화상영어’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레벨 테스트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구는 수강료 일부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가장 수요가 많은 학생 3명 수업반(2개월 과정)을 기준으로, 일반가정 학생은 3만2000원, 다자녀가정 학생은 2만2000원만 부담하면 양질의 원어민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사회적 배려 학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법정한부모 등)은 구가 수강료 전액을 지원한다.
그 외 올해부터는 콘텐츠 제공업체의 행사가 더해져 학생 3명 수업반(2개월 과정)의 일반가정 학생, 다자녀가정 학생에게 모두 1만원의 할인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아이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해 교육도시 서초의 경쟁력을 더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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