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국힘, 비준 동의 주장 유보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4일 미국 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서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물꼬가 트이게 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특위 구성 결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특위는 민주당 의원 8명, 국민의힘 의원 7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1명 이상을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14일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고, 미국은 관세를 15% 인하한다는 내용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발표하며 관세 인하 조건으로 대미 투자 법안 제출을 명시했다. 이후 민주당은 같은 달 26일 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은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관세를 인하했다.
현재 재경위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총 6건 계류돼 있다. 법안의 공통된 내용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MOU 등의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법제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날 특위 구성은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 동의 주장을 잠정 유보하기로 하면서 타결됐다. 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준 동의안은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같은데, 현실적으로 관세 인상 메시지가 있었기에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안에 비준에 준하는 내용을 넣어도 되니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저쪽에서도 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본회의 의결 직후 한 달로 정해진 만큼,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달 9일 이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위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번달 안에 정부 상대 현안질의도 하기로 했다.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안 질의와 업무보고, 법안 상정과 관련해 설 전에 양당 간사 간 협의해 일정을 잡도록 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4·3 사건 당시 도외 지역에서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과거사 정리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찾기에 본격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일괄 화장 후 안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발굴 유해를 보존해 유족에게 인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해 발굴 전담 부서 신설과 유족 채혈을 통한 신원 확인 체계도 명시했다.
그동안 도와 4·3희생자유족회는 발굴 유해의 임의 처리를 금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한국전쟁 전후 집단학살터에서 발굴된 유해 중 4·3 당시 행방불명된 제주도민이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제주에서 4·3 당시 관련 재판을 받은 도민들은 제주에 형무소가 없어 서대문, 마포, 대전, 대구, 목포, 인천, 광주 등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제주4·3진상보고서를 보면 일반재판 수형인 200여명과 두 차례 군법회의 대상자 중 만기출소한 사람을 제외한 수형인 2350여명이 한국전쟁 직후에 형무소에 수감돼 있었다. 이들 중 대다수가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불순분자로 분류돼 총살되거나 실종됐다.
실제 대전 골령골, 경산 코발트광산, 광주형무소 옛터 등에서 발굴된 유해에서 4·3 당시 끌려가 수감 생활을 했던 제주도민의 신원이 확인됐다.
도는 법 개정과 함께 2월26일 출범하는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와 협력해 4·3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2023년부터 진화위와 협력해 학살터에서 발굴된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 사업을 추진해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3 희생자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한 김성회·용혜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국가폭력 피해자, 유족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힘써준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제주4·3유족회도 성명을 내고 “이번 법 개정은 구천을 떠돌던 원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유족들의 피맺힌 가슴을 풀어주는 희망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창범 유족회장은 “그동안 발굴된 유해가 가족에게 돌아오기도 전에 화장되던 현실은 또 다른 국가폭력이었다”면서 “이번 과거사정리법 개정은 유족들의 오랜 요구에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으로 응답한 결과로, 행방불명된 4·3 희생자 마지막 한 분까지도 유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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