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계엄 목적은 정적 제거와 권력 독점”…내란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성남성범죄변호사 윤, 2023년 10월 이전부터 준비명분 만들려 북 도발 유도‘실패’김건희 리스크가 ‘방아쇠’역할
조은석 특별검사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에 패배하기 훨씬 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결론내렸다.
조 특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와 경위를 상세히 밝혔다.
조 특검은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22년부터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했다.
조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한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했다.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특검은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도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게 된 ‘트리거(방아쇠)’ 중 하나라고 결론내리면서도 김 여사가 계엄에 개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을 수는 없었다고 했다.
특검은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 관료·정치인의 헌법적 책임도 지적했다.
고위관료·정치인 ‘헌법적 책임’ 지적…심우정·정진석 등 경찰 이첩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등을 내란 우두머리 방조·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이들이 맡은 자리의 무게를 생각하면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위가 높을수록 조그마한 보폭도 계엄에 대한 동조나 협력이 된다”며 “그 행위가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람의 행동이나 역할은 그의 지위와 같이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졸속 심리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의 불법적인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의혹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
또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사건은 마무리짓지 못한 채 경찰로 넘겼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대통령실 PC 초기화 의혹은 분석할 자료가 많다는 이유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목적살인 예비 음모는 노 전 사령관이 진술을 계속 거부한다는 이유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공을 경찰에 넘겼다.
수사를 마친 특검은 58명의 파견 검사 중 30명가량 남겨 공소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52)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유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유씨에게 254억9300여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씨는 유 전 회장 후계자로서 경영 비리를 주도한 주범으로 막대한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며 “범죄가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사진값, 상표권 사용료, 경영 자문료, 고문료 등 명목으로 모두 254억9300여만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빼돌린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아버지 사진전을 열었으며, 일부는 고급 차량과 명품 구입 비용으로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이후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9년여 만인 2023년 8월 유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국내 최대 규모이자 첫 100㎿급 해상풍력 발전단지인 제주한림해상풍력이 15일 준공돼 발전기들이 가동되고 있다. 한국전력과 중부발전, 한전기술이 약 6400억원을 공동 투자했으며, 인근 3개 마을 협동조합이 300억원(4.7%)을 투자해 배당금을 나누는 주민 상생형 이익 공유 모델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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