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전북 자영업자에 ‘2000만원 마이너스 통장’ 보증···청년 전세이자 지원도 확대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내년부터 전북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자체 보증을 통해 최대 2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청년층 전반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도 새로 도입된다.
전북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제·복지·농업 등 7개 분야 124건의 시책을 정비해 저출생과 인구 감소, 경기 침체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이다. 전북도는 신용 7등급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보증하는 ‘희망채움통장’을 도입한다. 자금 조달 여건이 취약한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의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생활비 지원도 확대된다. 고물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심 식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50세 이상 중장년을 주 24~35시간 유연근무 형태로 채용한 기업에는 1인당 월 4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중장년 고용 확대와 기업 인력난 완화를 도모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문턱도 낮아진다.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의 대상이 기존 신혼부부에서 청년층 전반으로 확대된다.
저출생 대응책으로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기 어려운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위한 출산급여가 신설된다.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을 지급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완한다.
지역 소멸 대응 정책도 병행된다. 순창과 장수군에서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군산과 부안 등 어촌 지역에는 지자체가 고가의 수산 장비를 구입해 어민에게 단기 임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전북도는 인공지능(AI)과 신기술 관련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을 운영해 관련 기업 지원에 나선다. 환경 분야에서는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1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현서 전북도 기획관은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충남지역 고령자들은 앞으로 병원 등 특정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천안과 아산에서는 시내버스 ‘현금 없는 결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31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역 고령자를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이 강화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자는 병원 방문 대신 거주지에서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시·군이 수립하는 개인별 계획에 따라 방문진료와 재택간호, 방문요양·목욕, 식사·이동지원 등 맞춤형 돌봄을 제공받게 된다.
지역 청년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도 확대된다. 전시·공연 관람료를 지원하는 패스 지원 금액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상 연령도 만 19세 단일 연령에서 만 19~20세로 확대되고 사용처 역시 전시·공연뿐 아니라 영화 관람까지 포함된다. 이 사업은 청년의 문화 소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현금 없는 시내버스’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천안시는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현금 결제를 폐지하고 카드 미소지 승객에게는 계좌이체 등 대체 결제 방법을 제공한다.
아산시 역시 시내·공영버스 전 노선에서 현금 결제를 중단한다. 시는 이 제도가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방문객들이 교통카드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안군은 아동 양육가정에 월 20만원 ‘아이더드림 수당’을 지급한다. 태안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대상이다. 3세 아동이 18세까지 지원받을 경우 1인당 총 3840만원을 받게 된다. 군은 우선 3~11세 아동 가정을 지원한 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당은 내년 1월부터 매달 20일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홍성군은 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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