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민주당 ‘1인1표제’ 투표 시작··· 정청래 “우려 충분히 들어, 당원 민주주의 실현해달라”

수원흥신소 더불어민주당이 5일 ‘1인1표제’를 비롯해 권리당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당헌 개정 투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고 2개의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맞추는 1인1표제다. 1인1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때부터 내건 정청래 대표의 대표적인 공약이다.
개정안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대 1 미만으로 규정하도록 한 조항을 없앴다. 다만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심의와 당무위 의결로 전략지역 유효투표 결과에 가중치를 두는 조항을 삽입했다. 1인1표제가 통과될 경우 권리당원 수가 적은 영남, 강원 지역이 과소대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에서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는 당헌 개정안도 상정했다.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기존 상무위원 투표에서 권리당원 100% 투표로 변경했다. 경선 후보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권리당원 투표로 예비 경선을 치를 수 있게 했다.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고 당원들의 경선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정 대표는 이날 중앙위 모두발언에서 “여러분의 한 표가 더 큰 당원 주권과 더 큰 당원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당헌 개정에 찬성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당헌 개정안을 준비하며 숙의를 거쳤고 전 당원의 의사도 물어봤다. 보완책을 마련했고 초선 의원들의 (우려) 의견도 충분히 수용했다”며 “어떤 의견이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 지방선거 승리라는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기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점을 잘 알고 늘 새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인 1표를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당내 반발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며 일주일 연기했다. 정 대표는 이후 대의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에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고, TF는 전략지역표에 가중치를 두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중앙위 표결 직전 열린 자유토론에서는 이날 상정된 1인1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과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양하게 제기됐다.
민형배 의원은 “시절이 엄혹해서 평범한 주권자가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대의원과 당원 간 표의 차등이 유효했고 또 필요했지만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며 1인1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권리당원 수가 많은 호남 당원의 의견이 과대대표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왜 호남을 중심에 놓고 비교하느냐”며 “프레임을 수도권 대 지방으로 보면 지방 전체가 수도권보다 과소 대표된다”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전략지역 가중치로) 표의 등가 원칙에 일부 조정을 가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전국정당이라는 큰 목표하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의원의 역할 재정립 문제는 추가 보완책에 추가가 안 됐기 때문에 논의됐으면 한다”며 신속한 대안 논의를 당부했다.
진성준 의원은 “전국당원대회가 당의 최고 대의기구가 되려면 실질적으로 지도부 선출을 포함한 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면서도 “과연 모든 문제를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행을 겪던 경기도의회 사태가 일단락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과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오는 8일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 파행과 복지예산 감축에 항의해 김동연 경기지사의 사과와 조혜진 비서실장 및 보좌진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며 지난달 2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을 거부해 왔다.
조혜진 비서실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조 실장은 “민생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임명권자인 지사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비서실장직을 내려놓는다”며 “양우식 운영위원장과 관련된 문제는 공직자들의 자존감과 직결된 것으로, 도의회에서 책임있게 해결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조 비서실장과 도지사 보좌진 6명은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기소된 국민의힘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지난달 19~20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운영위원회가 파행됐다. 이 여파로 지난달 27일 본회의가 취소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열리지 못했다.
김 지사도 이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최종현 민주당 원내대표, 이용호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와 만나 “운영위 불출석으로 촉발된 최근 사태에 대해 도지사로서 깊은 유감”이라며 “이날을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관계를 정상화하기 바라고, 민생을 위한 예산심의와 처리에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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