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서울시,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9곳 적발

성남성범죄변호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한(매도·임대 등) 사회복지법인 9개, 관계자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으로,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매도·임대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2024년 1월부터 약 24개월 동안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을 통해 시에 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기본재산 3000여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전수조사했다.
주요 위법 사례를 보면 A법인은 건물 옥상에 통신 3사로부터 중계기 설치 장소를 제공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통신 3사로부터 최근 10여년간 7억원 상당의 임대 수입을 올렸다. B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축물 등)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3자에게 임대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민사국은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 등을 발견할 시에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 허가 없이 처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비리 의혹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2024년 총선 공천으로 이어지며 여권 전반에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선우 의원이 2022년 공천헌금 대책을 상의했던 김병기 의원도 과거 돈을 받았다는 2024년 의혹이 재조명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제보를 알고서도 묵인했는지 의혹이 더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개인 일탈”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을 거부했다.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은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2024년 총선 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2023년 말에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었던 김 실장에게 김 의원 공천헌금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 2명이 작성한 이 탄원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이 자신들에게 정치자금을 요구해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내용이다.
이 전 의원은 이 탄원서가 당대표실에 전달됐지만 윤리감찰단을 거쳐 검증위에 넘겨져 결국 무마됐다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탄원서 내용을 알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현지 실장이 탄원서를 당에 전달해 당이 윤리감찰단에 넘긴 건 맞지만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탄원서를 정확히 당 어디에,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024년 총선을 앞둔 당시 수석최고위원이었던 정 대표도 김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제보에 대해 “나라고 말을 안 했겠냐. 나 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며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김 의원 마음대로 (공천을) 다 했는데 당시 지도부도 다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 대표 측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이 ‘이 전 의원이 공천헌금 의혹을 정 대표도 알고 있었다는데 당의 입장이 있느냐’고 묻자 “현재로선 이 전 의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대답했다.
민주당은 조승래 사무총장이 전날 “개인 일탈”이라고 선을 긋는 등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혹 확산을 경계하며 수습책을 고심하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의혹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삭제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이 대통령께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시 이재명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지냈던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 시기에 어떻게 탄원서를 하나하나 확인해서 공천을 하느냐”며 “(다른 탄원서처럼) 똑같이 윤리감찰단에 넘겼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일 자진 탈당했지만 김 의원은 이날 탈당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 유튜브에 출연해 ‘탈당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진 않겠다”며 “우리 당을 나가면 제가 정치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고 정계 은퇴를 하더라도 탈당 안 한다”며 “탈당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탄원서 내용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고 (돈을 건넸다는) 구의원 두 분은 내 경쟁자였다”며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당내에선 김 의원을 겨냥한 자진 탈당 요구가 분출했다.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원내대표가 선당후사가 아니라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이 결정할 때”라고 말했다.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도 이날 기자들에게 “충정 속에서 당을 위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 “13일간의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도입하게 만든 고 김대중 대통령이 곡을 할 일”이라며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돈 공천’은 근절돼야 한다. 민주주의 기초인 지방자치의 취지를 더럽히는 짓”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조 대표는 “강 의원이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에서 김경 후보자를 서울시의원으로 단독 공천하자고 주장했고, 김경 후보자가 당선된 후에는 시의회 원내대표로 미는 메시지를 발송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공천이 바로 당선인 특정 지역의 경우 기초의원 공천 대가가 그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공된다는 것이 비밀 아닌 비밀로 돌고 있었다”며 “설마설마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돈공천은 철저히 수사되고 처벌되어야 한다”면서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자들이 지역 주민이 아니라 국회의원 눈치를 보고 줄을 서게 만드는 현행 제도가 바뀌어야 하며 그 시작은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확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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