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미 국무부, 정통망법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빅테크 규제 놓고 ‘장벽’ 압박

웹사이트 상위노출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미 정부는 각국의 디지털 규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로 보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어, 정통망법이 향후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대변인 명의의 공식 답변을 보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언급한 네트워크법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이다.
미 국무부는 “개정안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unnecessary barriers)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에 계속해서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앞서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정통망법 개정안을 공개 비판한 이후 나왔다.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전날 엑스에서 “한국의 네트워크법은 겉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를 바로잡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양국 간)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도 불리는 정통망법 개정안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고의로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트럼프 정부가 개정안 모델이 된 DSA 등 EU의 규제 입법에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규제가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메타,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 활동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한다고 판단한다. 미 국무부는 지난 23일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이례적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미 국무부가 이번 성명에 쓴 ‘불필요한 장벽’ 표현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자료에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흐름에도 불만을 보여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가을 한국과 무역 협상 당시 한국이 디지털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대해 관세 부과, 수입 제한 등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 규제 반대는 트럼프 정부의 오랜 기조이기도 하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혐오나 차별 조장 발언 등 유해 콘텐츠를 차단·관리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반대해 왔다.
한국 외교부는 1일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이른바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이 일어난 지 50년 되는 해였다. 1975년 11월22일 중앙정보부(중정)는 국내에서 활동하던 재일동포 유학생 13명을 포함한 21명의 간첩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모두 중정이 조작한 사건이었다.
재일동포 유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남산의 중정 지하실로 끌려가 살인적인 고문을 받고 간첩이 되었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기승을 부리던 엄혹한 유신독재 시절, 간첩의 ‘위력’은 대단했다. 한국 사회는 조국을 알려고 찾아왔다 간첩으로 몰린 무고한 청년들을 외면했다.
모든 선행은 마음에서 시작한다
2010년 이후 재심 절차를 밟은 고문 피해자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세월은 되돌릴 수 없어, 당시 청년이던 이들은 이제 모두 노인이 되었다. 지난해 11월 사건 50주년을 맞아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대화 한마당’이 향린교회와 국회에서 열렸다. 반세기가 지나도 고문 이야기를 듣는 건 쉽지 않았다. 당시 재일동포 유학생들은 고문으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채 모질고 긴 감옥살이에 들어갔다. 한국 사회의 외면으로 고립무원이 된 이들에게 일본에서 구원의 손길을 보내왔다. 이들이 살던 곳의 일본 사람들이 ‘구원회’를 결성해 교도소로 엽서를 보내고 한국까지 면회를 오는 등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구원회 이야기를 듣고 성서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떠올랐다. 강도를 당한 한 유대인이 초주검이 되어 길에 쓰러져 있다. 동족 두 사람이 차례로 다가왔지만 모두 피해서 지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한국과 일본처럼 유다와 사마리아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았다.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그를 돌봐달라며 돈을 주고 나중에 정산하겠다며 떠났다.
요컨대 그 사마리아 사람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 그가 다친 사람과 하룻밤을 함께 보낸 걸 높이 샀다. 그는 낯선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가장 아끼는 ‘시간’을 내준 것이다. 시간은 삶의 기반이다. 자기 삶의 일부를 내어준 그는 어떤 대가나 공치사도 바라지 않고 떠나갔다. 선물은 무상이다. 자기 삶을 거저 내준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던 사람을 살린 선물이었다.
고베에서 온 한 구원회 여성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전에 구원회 이야기는 종종 들었지만 직접 얘기를 나눈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한국에 서른 번도 넘게 왔다고 했다. 한국은 어디 어디 가봤느냐고 물었더니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을 꼽았다. 알고 보니, 모두 교도소가 있는 곳뿐이었다. 한국에 오면 교도소로 면회만 갔다 바로 일본에 돌아갔다. 친척이 아니면 면회가 되질 않아 약혼자로 행세했다.
사람 사는 세상, 선물의 순환으로
드디어 자기가 면회를 해왔던 사람이 석방된 후 그녀가 누군가에게 했다는 말을 들었다. “구원회 활동의 목적은 그의 석방이었다. 이제 그가 석방됐으니 더는 바랄 게 없다. 나는 목적을 이뤘다.” 완벽한 무상의 선물은 감동을 넘어 충격이었다. 구원회는 절망의 늪에 빠진 이들을 건져낸 희망의 선물이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고통이 끊이질 않는 이 세상에는 사실 ‘고통을 떠맡는 사람’과 ‘멀찍이 지나쳐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매일 ‘착한 사마리아인’과 ‘무심한 행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평범한 내가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을까?” 성서를 보면 사마리아인은 길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하룻밤까지 함께한 그의 모든 선행은 바로 이 마음에서 시작됐다.
그리스말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가엾은 마음’은 창자를 뜻하는 ‘스플랑크논’에서 왔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을 보고 나도 아픔을 느끼는 ‘애끓는 마음’이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것은 고통의 공감에서 시작한다.
공감은 ‘스스로 남의 신을 신어보려는 마음’, 기꺼이 남의 처지에 서보려는 의지와 상상력이다. 영장류학자 프란스 드 발은 동물이 공감 능력을 타고난다는 걸 보여주었다. 사람은 주류경제학이 상정하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보다 남의 처지를 살피고 공감하는 ‘호모 엠파티쿠스’에 가깝다. 우리 사회가 메마르고 각박한 것은 자기 이익과 경쟁을 절대시하는 자본주의가 우리의 공감 능력을 억누르는 탓이다. ‘나’를 벗어나 주위를 살피면 공감 능력이 회복되고 전에는 보이지 않던 ‘쓰러진 사람’이 보이게 된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며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닮아간다. 선물은 전염성이 강해 한 곳에 전해진 선물은 또 다른 곳으로 가는 선물을 낳는다. 선물의 순환으로 세상이 따뜻해지며 사람 사는 세상이 만들어진다.
새해,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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