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쿠팡, ‘셀프 조사는 국정원 지시’ 재차 주장···“발표 요청·명령 받은 적은 없어”

네이버 상위노출 쿠팡은 31일 국회 연석청문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발표한 것은 국가정보원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은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국정원이 쿠팡 측에 일방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했느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질의에 “(국정원이) 12월1일 처음 공문을 보내 ‘국가안보에 대한 사안이라 요청하는 것이고 쿠팡은 이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 부사장은 “이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12월 초 ‘용의자에게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연락을 해 봐라’라고 했다”며 “국정원은 ‘용의자를 직접 만날 수 없으니 쿠팡 직원이 만나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발표 내용의 기초가 되는 것은 국정원도 모두 알고 있다”며 다만 “국정원이 발표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확보해 자체적으로 포렌식 조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기기가 회수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여쭤봤고, 국정원에선 ‘회수됐을 때는 알아서 해도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직접 지시였느냐’는 질의에도 “회수한 다음에 알아서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포렌식 리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카피 등에 대해서 알아서 해도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 포렌식 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해선 “국정원과 어느 업체가 좋은지 많은 대화가 있었다”며 “저희가 여러 업체를 제안하기도 했고 국정원도 여러 업체를 제안해 논의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국정원 직원이 포렌식 과정에 입회했느냐’는 질문에 “포렌식 중 기기에서 데이터를 복사하는 이른바 ‘이미징 카피’ 과정에 국정원 직원이 입회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또 실제로 유출된 정보는 3000건이라는 쿠팡 측 보고서와 관련해선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국정원이 저희에게 발표를 요청하거나 명령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포렌식 업체에 대금은 누가 지급했느냐는 질의에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쿠팡Inc나 쿠팡 한국이 지급한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이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사건에 대해 일부 피고인만 부분적으로 항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1심 무죄 사건을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번에도 검찰의 선택에 관심이 쏠렸는데, 검찰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까지 처분을 고민하다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항소 시한은 이날까지로, 검찰은 시한 마지막 날까지 항소 여부를 고민하다 부분 항소 결정을 내렸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북에서 피격·소각된 사실을 숨기고 그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배포했다며 불구속기소 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들 모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경의 ‘이씨 월북 가능성’ 발표가 강요 등 위법한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이었다고 봤다. 법원은 “(정부가) 판단 및 근거를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이라면 일련의 (설명)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도 문제 삼았다.
검찰이 앞서 대장동 개발비리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검찰은 결국 부분 항소 결정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부터 이 사건 최초 기소 자체를 문제 삼는 등 정부와 여당은 강하게 검찰을 압박했는데, 검찰은 그간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극히 드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가 났다”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였던 것이 아니냐”며 “당시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그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뒤집어 엎으려고 상당히 의도된 수사였던 건 명백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64)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 여사(70)를 생포하면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후계자이자 ‘정치적 공동체’로 불리는 두 사람의 이력이 주목받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버스 운전사로 일했으며 1990년대 운수노조 활동을 한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 그는 1992년 쿠데타 실패 후 수감된 차베스 전 대통령의 석방 운동에 앞장섰다. 그는 2000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2005~2006년 국회의장, 2006~2013년 외무장관, 2012년 부통령직을 역임하는 등 요직을 거쳤다. 차베스 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을 자신의 후계자로 직접 지명했으며 마두로 대통령은 2013년 당선됐다.
마두로 대통령은 부정선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선 임기를 시작했다. 이로써 마두로 대통령은 오는 2031년까지 임기를 확보하게 됐다. 당시 대선 결과에 불복한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이자 베네수엘라 당국은 이를 강경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 2400여명이 체포되고 28명이 숨졌다.
플로레스 여사는 변호사 출신으로 1990년대 차베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을 맡으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이 시점부터 마두로 대통령과 플로레스 여사는 교류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플로레스 여사는 2000년 처음 국회의원으로 선출됐고 2006~2011년 여성 최초로 국회의장직을 역임했다. 2012~2013년에는 법무장관을 지냈다.
차베스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그의 측근인 플로레스 여사는 마두로 대통령이 권력을 장악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평소 플로레스 여사를 영부인이 아닌 “조국의 첫 번째 전사”라고 부르며 정치적 동반자임을 강조해왔다.
두 사람은 마두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결혼했다. 두 사람 모두 재혼이었으며 각각 첫 번째 결혼에서 자녀를 뒀다.
플로레스 여사는 마두로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왔으나, 막후에서 영부인 이상의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플로레스 여사는 베네수엘라 사법부의 주요 인사들을 측근들로 임명해 사법부를 정치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 재무부는 2018년 베네수엘라의 군사 독재를 지원했다는 혐의로 플로레스 여사를 금융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이날 마두로 대통령과 플로레스 여사가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반입 공모, 기관총 및 파괴장치 소지, 미국을 상대로 한 기관총 및 파괴 장치 소지 공모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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