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시론]새 학기 교과서 없는 시각장애 학생 방치는 위헌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1983년 봄, 청와대 인근 서울맹학교에서 잠시 고등부 1학년생 네댓 명을 상대로 방과후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다. 당시 맹학교는 침술과 안마를 가르치는 기관이라 다른 직업을 갖고자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별도로 영어, 수학 등을 배워야 했다. 대학생이던 나는 그들의 책을 보고 기겁했다. 한 손에 들어오는 영한사전이 점자책으로는 서가를 가득 채울 만큼 방대했다. 알파벳 ‘A’ 한 편이 일반 사전보다 두꺼워 사용 후 제자리에 꽂아두지 않으면 사전으로 기능할 수도 없었다.
일반학교에서 2월 말 배포되는 새 교과서가 맹학교 학생들에게는 1학기 중, 심지어 여름방학이 지나서 제공된다는 사실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인쇄된 교과서가 나온 후 비로소 점자교과서 제작에 들어가는데, 민간기관이나 봉사단체의 수작업에 의존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공부하고 싶어도 읽을 책이 없는, 그야말로 책 기근(book famine)의 참담한 현장이었다.
통합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2008년부터 장애인도 일반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과거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같은 교실의 시각장애 학생은 교과서 없이 새 학기를 맞이하곤 한다. 점자책 제작이 늦어지다 보니 서두르는 과정에서 단원별로 쪼개 배포하기도 한다. 이를 두고 어쨌든 3월 중 전 과목 책이 배포되지 않느냐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마치 빵, 고기, 양파를 따로 제공하고 나서 햄버거를 줬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전 국민에 대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천명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교과서는 교육의 시작이다. 의무교육 대상 학생에게 교과서를 제때 보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가 중대한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교과서에는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가 있다. 교과서를 내려는 출판사는 검인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만약 정부가 검인정 심사 항목에 장애인 교과서 항목을 둔다면, 출판사들은 신청 단계부터 이를 고려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인쇄된 교과서와 동시에 점자책이 보급될 수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 간단한 일을 하지 않는다. 집필자들도 교과서에 사진이나 삽화를 넣을 때 시각장애 학생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곁들일 수 있다. 지금은 교과서 출판사가 인쇄 책을 납품한 후, 점자책 출판사가 집필자의 의도를 추정해 점자로 설명을 넣는 비효율을 반복하고 있다. 점자교과서에 교과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매번 교육부와 특수교육원 담당자의 선의에 기대야만 했던 시각장애 학생과 부모는 피가 마른다.
새 정부 들어 지난해 8월 그간 대통령령에 위임해왔던 교과서의 정의와 종류를 의회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드디어 ‘교과서 법률주의’가 실현된 것이다. 그런데 정작 교과서 법률주의가 절실히 필요한 장애학생 교과서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 일반학교별로 시각장애 학생이 몇명 되지 않고 졸업하고 나면 아픈 과거가 될 뿐이라 이들의 요구는 개인 구제 차원에 머무르는 일이 반복됐다. 학창 시절에 교과서가 제때 보급됐다면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누군들 공부가 좋겠냐마는 공부하고 싶은데 책이 없거나 매번 늦게 나와 좌절한다면 희망은 사라지기 쉽다. 헌법에 의무교육 규정이 있음에도 국가가 이 아이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언제까지 꿈을 꺾는 일을 방관할 것인가!
모두에서 언급한 과외공부 학생, 김영일 조선대 교수(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는 1981년 여름 읽을거리가 변변찮던 맹학교 도서관에서 <황강에서 북악까지>를 읽었다고 회상했다. 황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향이고, 이 책은 그의 전기다. 대통령 취임 직후 전기가 출간되자 동시에 전국 맹학교에 점역본이 배포됐다. 이런 충성심이 ‘국민’인 장애학생을 향했다면 점자교과서 적시 지급 문제는 진작 해결됐을 것이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에서 교과서 법률주의를 채택했음에도 여전히 점자교과서에 교과서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드디어 시각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그 지독한 사슬을 끊기 위해 나섰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과서 및 교사용 점자지도서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새 학기 첫날 시각장애 학생들의 책상 위에도 점자교과서가 놓일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와 정부는 이에 응답하라.
‘제베리아’로 불리는 충북 제천시가 겨울 즐길거리를 위해 ‘도심권 눈썰매장’ 운영에 나섰다.
제천시는 시민 문화·여가 증진과 겨울철 즐길거리 확충을 위해 모산동 제천비행장에 눈썰매장을 조성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억8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천비행장에 어린이용과 성인용 슬로프 2곳을 조성했다.
어린이용은 폭 10ｍ·길이 40ｍ·높이 4ｍ, 성인용은 폭 18ｍ·길이 150ｍ·높이 10ｍ다. 성인용은 키가 120㎝ 이상이어야 이용할 수 있다.
지난 3일 썰매장 운영을 시작한 시는 오는 9일까지 무료로 시범운영한다. 이후 다음달 8일까지 정식운영에 나선다. 이용료는 1000원이다.
시는 썰매장에서 공어 잡기 체험장과 눈놀이장, 공연장, 매점 등도 운영한다. 특히 오는 2월 선보이는 ‘빨간오뎅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빨간오뎅’ 등을 판매하는 먹거리 부스도 마련했다.
시가 눈썰매장을 조성한 이유는 겨울철 즐길 거리를 시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해서다. 제천은 ‘제베리아(제천+시베리아)’로 불릴 정도로 강원도와 더불어 추운지역으로 꼽힌다. 한겨울 영하 20도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찾아오기도 한다.
시는 그동안 ‘겨울왕국 페스티벌’, ‘의림지 겨울축제’, ‘제천겨울벚꽃축제’ 등을 선보였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 사라졌다.
시는 올해 도심권에 눈썰매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겨울철 즐길거리를 선보이고, 관광객도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눈썰매장 운영 기간 많은 외부 이용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은 물론 제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제주에서 손주돌봄수당이 지급되고,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주말 돌봄 학교인 꿈낭이 확대되고, 농민수당도 50만원으로 인상된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부모 대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이 도입된다. 도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나눠진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제주에 거주하는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이 해당된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 제외)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당 월 30만원이다.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시간이나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또 조부모는 손주 돌봄을 위해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내년 1월부터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도민, 관광객 누구나 제주에서 발견한 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에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신고하면 된다.
포상 심사대상은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산업안전 등이다. 다만 불법주정차·신호위반과 같은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신고와 불법광고물, 단순 생활불편신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신고 포상금은 반기별(7·12월)로 지급한다. 안전신문고 접수 내용 중 제주 관련 내용을 대상으로 심사해 위험요소 개선 우수자 10명(5만~30만원), 다수 신고자 50명(3만~5만원), 안전문화 확산 기여자 1명(100만원) 등에게 차등 지급한다.
이외에도 주말 돌봄 프로그램인 ‘꿈낭’ 운영 학교가 기존 4개교에서 내년 6개교로 확대된다. 꿈낭은 주말에도 일하는 맞벌이 부모를 위해 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로 학교 시설을 이용해 운영하는 돌봄 프로그램이다.
대중교통 취약 지역 주민을 위한 수요응답형 옵서버스는 도 전역 읍·면 지역으로 확대된다. 농민수당은 1인당 연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른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정책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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