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 일당 3명, 무기·30년·25년 징역형 각각 확정

성남이혼변호사 지난해 5월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 저수지에 유기한 ‘파타야 한국인 살인사건’에 가담했던 일당 3명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 B씨(28), C씨(40) 등 3명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3일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 피해자(당시 35세)를 차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차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죽인 뒤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버렸다. 피해자 휴대전화로 계좌에서 370만원을 빼내고 피해자 가족에게는 “1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를 팔겠다”며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등으로 생활하다 돈벌이가 여의치 않자 한국인 관광객 대상 강도를 모의했다고 한다. 카카오톡 오픈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30년, C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이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다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했다”며 “범행을 주도한 A씨와 B씨는 극단적 인명경시 성향을 드러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외 원조 예산을 삭감한 여파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아프리카에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피해 사례가 급증했다.
‘세계 에이즈의 날’인 1일(현지시간) 에이즈 퇴치·예방을 목표로 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 프론트라인 에이즈는 “올해 아프리카의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퇴치 기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감소했다”라며 “아프리카 8개국에서 270만명이 HIV 예방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와 탄자니아에서는 각각 150만명, 32만6000명이 예방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다. 케냐에서는 주요 예방 요법인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복용자가 절반으로 줄었다.
유엔 에이즈 프로그램도 이와 같은 피해 상황을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발간된 유엔 에이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보건 원조 삭감의 여파로 부룬디와 우간다의 HIV 예방약 사용자는 각각 64%, 38%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주요 공여국들이 원조를 줄인 결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미국만 거액의 돈을 부당하게 내도록 요구받고 있다”며 세계 보건 기금을 전년 대비 최소 67% 삭감했다. 이어 영국은 지난해 대비 40%, 프랑스는 33%, 독일은 12%에 달하는 해외 원조 예산을 각각 줄였다.
피해는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됐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특히 에이즈 치료에 있어 미국의 지원에 크게 의존해왔다. 프론트라인 에이즈 보고서에 따르면 HIV 예산의 61%를 미국에 의존하던 짐바브웨는 올해 에이즈 관련 사망자가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HIV 예산의 26%를 미국 지원에 의존해온 케냐는 올해 2만4000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해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지역의 보건 정상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존 플라스토우 프론트라인 에이즈 사무국장은 성명에서 “재원 축소로 에이즈 예방 서비스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라며 “글로벌 HIV 대응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밝혔다. 위니 비아니마 유엔 에이즈 프로그램 사무국장은 “신속한 조치가 없다면 2030년까지 330만건의 새로운 HIV 감염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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