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트럼프도 친대만 행보…관계 심화법 서명

해시드김서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과 관계를 심화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에 서명했다. 대만 문제로 중·일이 대립하는 시기에 미국이 대만 친화적 법률을 발효한 것이 미·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공식 교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미 국무부가 대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지침을 최소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으나 비공식적으로는 교류를 이어왔다. 그러나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국무부 지침을 마련하고 미 연방정부 관리와 대만 관리 간의 접촉 방식을 상세히 규율해왔다. 미 고위 공직자는 대만을 공식 방문하지 않고, 양측 당국자 간 회동은 정부청사가 아닌 곳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는 식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법률에 서명하면서 향후 국무부는 이러한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미·대만관계 심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 정부가 대만과 교류·접촉할 때 스스로 정한 모든 제한 지침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으나 조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복원한 바 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이날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초당파적 지지에 감사드린다. 이 법은 미국과 대만 관계 진전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장한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이 대만과 어떠한 형태든 공식적인 교류를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면서 “중·미관계의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민연금 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연금은 현재 해외투자가 늘면서 달러 수요가 많지만, 향후 지급 시점에는 달러 유입으로 (원화 가치가) 절상될 수 있다”며 “이 같은 변화를 고려해 운용체계를 새롭게 논의 중일 뿐, 정부가 자산운용에 개입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고환율 현상에 대해 “환율 문제는 외환수급, 금리차, 통화량 등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유출이 많은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높여 달러 유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주식투자가 늘고, 기업 국외 법인이 국내로 달러로 송금하지 않아 환율이 오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 해외투자가 유입 자본을 초과하고, 대기업 수출을 통해 국내 유입로 유입되는 달러도 과거보다 줄어드는 등의 요인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1%대 후반의 성장률을 예측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으로는 2% 이상을 보고 있다”며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400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배당을 많이 하면 배당소득세도 더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히 이게 맞는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첨단전략분야 투자에는 대기업이라도 굉장히 많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며 “세금을 거둬들여 그런 쪽에는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쪽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부산의 달리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런트립 예능 ‘내맘내런 인 부산’을 제작해 KBS월드 TV를 통해 방영한다고 3일 밝혔다.
부산은 바다·도심·산책로가 어우러져 사계절 달리기에 적합한 도시다.
러너들은 해안 풍경과 도심 수변길 등을 뛰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 런트립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영상에서 해동용궁사∼오시리아 해안산책로∼죽도로 이어지는 코스와 남항동 방파제∼남항대교∼송도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소개한다.
이 코스는 국내 러닝 여행객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영상은 부산관광포털 비짓부산(visitbusan.net) 등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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