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불법촬영 1031건도 ‘초범’이라 감형…현실과 동떨어진 ‘감경 사유’[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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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8 13: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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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불법촬영을 1000건 넘게 저질러도 ‘전과가 없다’거나 영상 유포 후 삭제를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는 등 디지털 성범죄 특성에 맞지 않는 양형인자가 감경 사유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회복과 범죄 현실에 맞는 양형 기준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일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가 감형되는 이유들’ 보고서를 보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 처벌 이유에 해당하는데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감경받은 사례가 확인된다. 이은심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1심 판결을 받은 불법촬영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3개월간 거의 매일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 1031회를 저지르거나, 5개월간 무음 촬영 앱을 이용해 15세 미성년자를 비롯한 다수를 총 233회 촬영한 사례에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가 유리한 정상으로 적용됐다. 형사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동종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리한 참작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감형 이유 중 하나로 자주 거론됐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했는데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한 사례들도 있었다. 공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공탁을 하지 못 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노력했다는 사실만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한번 유포되면 회수·삭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데도 피고인이 디지털 장의사에게 삭제를 의뢰한 것이 특별감경인자로 적용됐다. 한 피고인은 채팅방을 개설해 200회 가량 피해자들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도록 해 온라인에 확산시켰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속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면서도 “디지털 장의사를 통해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등으로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나름 노력해 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증거 인멸에 해당할 수 있는 영상물 삭제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이유로 감형 사유로 꼽힌 경우도 있었다. 연구진은 “증거 인멸을 위한 삭제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삭제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은 실제 양형에서의 충돌을 야기하기도 한다”고 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날 지난해 여성폭력 실태 조사 결과 친밀한 파트너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9.2%로, 2021년(16.1%) 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친밀한 파트너에게 폭력 피해를 입은 비율은 전체 여성폭력 피해율(35.8%)의 과반을 차지했다. 연구원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의 주요한 형태일 뿐 아니라 지난 3년간 그 비중이 더욱 커졌음을 보여준다”며 “원인을 자세히 탐색하기 위한 다양한 심층 연구의 추진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내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가운데 인천지역 소각장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인천 서구 검단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검단플랫폼‘은 8일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검단지역은 33년간 쓰레기로 고생했는데, 서구가 검단지역을 소각장 후보지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검단주민들은 1992년 검단지역에 수도권매립지가 생기면서 마을엔 메스꺼운 냄새로 더운 여름에는 창문도 열지 못하고 살았고, 매립장에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들은 원인 모를 질환에 시달리는 등 고통을 감수했는데, 희생에 대한 보상도 없이 다시 검단지역에 소각장을 지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검단플랫폼 관계자는 “서구는 내년 7월 행정체제개편으로 서해구과 검단구로 분리되는데, 서구가 검단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서구의 소각장 후보지를 검단지역에서 물색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향후 검단구가 출범하면 검단주민들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검단뿐만 아니라, 서구의 작은 섬 세어도가 소각장 후보지로 검토되자 환경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주민 20여명이 사는 세어도는 섬 전체가 하나의 생태계 보물창고”라며 “이곳에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어도에 소각장이 들어서면 쓰레기 수송을 위해 다리를 건설하고, 도로를 확장하면서 육상과 갯벌 생태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서구는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소각장을 폐쇄하고, 서구 내 다른 지역에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로 선정된 45곳 중 입지선정위원회는 11차례 회의를 거쳐 12곳으로 압축했다.
소각장 후보지로 거론되는 검단지역은 서구 금곡동 6만3172㎡, 오류동 3만8680㎡, 자원순환 에너지타운 7만9315㎡, 백석동 3만2330㎡ 등 4곳이다.
세어도는 원창동 산 4만711㎡, 원창동 공유수면 3만2009㎡ 등 2곳이다. 나머지 6곳은 모두 서구에 있다.
서구 관계자는 “서구 소각장 후보지는 각 지역 대표 21명이 참석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며 “현재 12곳으로 압축됐으며, 내년 7월 검단구가 분리될 때까지 최종 후보지가 선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에 대비해 광역소각장 4곳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각 군·구에게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도록 했으나 여전히 ‘님비현상(Not In My Back Yard·내 집 뒷마당은 안된다)’ 때문에 소각장 신설은 답보 상태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3일 두나무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하나금융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해외 송금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선보인다.
송금인과 수취인이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된 송금 정보를 통해 자금을 주고받는 형태로, 이르면 내년 1월 하나은행 본점과 해외법인·지점 간 송금을 할 때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두 회사는 기존 방식보다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해외송금은 물론 수출입·무역결제를 할 때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형 하나금융 부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가 눈앞에 다가오는 중요한 시점에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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