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장학금, 너두? 알고 보니 ‘거짓’···영어 인강업체 ‘야나두’, 허위 광고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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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6 01:22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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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야나두가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금액·인원 등을 광고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야나두는 2014년 5월부터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의 수강·후기 작성 등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운영했다. 그러면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는 광고를 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장학금 과정이 아닌 ‘전액환급장학금’의 내용만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공정위는 “광고 문구가 소비자에게 장학금 과정에 도전하면 학습 효과가 늘어날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특정 장학금이 아닌) 모든 장학금 과정의 효과로 오인할 수 있어 이런 광고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명이 장학금 받았어요’라는 광고 문구를 게시했다. 그러나 실제로 ‘16만명’은 지급 인원이 아닌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으로 확인됐다.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라는 문구로 광고했으나 도전 인원 17만명에 대한 근거를 따로 제시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88억원이나 16만명 등 수치를 산정하면서 기준이 되는 장학금 누적 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장학금 과정에 대해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며 “소비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역사의 옳은 편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다. 중국 측 자료에서 대만 문제는 ‘2차대전 승전 결실’ 등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했으며, 한반도 상황 관련해서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라고 표현됐다.
중국 외교부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웹사이트에 게재한 자료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대통령과 두 차례 만나 회담한 것에 대해 “중·한관계가 양국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인지 보여준다”면서 “중국은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해 양국 국민의 복지를 효과적으로 증진하고 지역 및 세계 평화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한국과 중국이 조화를 중시하고(以和为贵), 조화를 이루면서 동일성을 강요하지 않는 원칙(和而不同)으로 사회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상호 성공과 공동 발전을 이뤘다며 “서로의 발전 경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배려하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견을 적절히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올해가 중국의 중장기 발전 전략인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첫 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인공지능(AI), 녹색 산업, 실버 경제 분야에서 더 만은 협력이 필요하고 청소년, 언론, 스포츠, 싱크탱크, 지방 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세계가 100년만의 격동에 휘말린 현재 한·중은 “폭넓은 공동이익을 갖고 있다”며 “양국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80여 년 전 중국과 한국은 일본 군국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막대한 희생을 치렀다”며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의 결실을 지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경제 세계화의 수혜국으로서 중국과 한국은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여 공정하고 질서 있는 다극적 세계와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 대통령이 “한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존중하며 ‘하나의 중국을 견지(坚持一个中国)’한다”고 말했으며 “한국은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이 가져다줄 기회를 활용해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에서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중국과 대만 가운데 중국을 유일한 정부로 인정하는 입장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표현하며, 중국은 이를 ‘하나의 중국을 견지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양안 문제 관련해서는 역대 한·중 정상회담과 동일하게 언급됐다.
중국 외교부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친중국가나 중국의 원조를 받는 국가들과의 고위급 회담 자료에는 보통 상대방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한 영토” “홍콩, 위구르, 티베트(중국명 시짱)의 영토 통합성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전날 베이징에서 중·파키스탄 외교장관이 진행한 제7차 전략대회에서도 이 같은 표현이 포함됐다.
한국 측의 핵심 이익인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방중한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특별히 언급할 논평이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검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 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 “검찰 등 관계기관과 세부 운용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검찰청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협의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통일교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금품을 전달한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이후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커졌고,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 등 적극적인 수사를 주문했다.
다른 국수본 관계자는 “통일교 의혹 관련해 피의자와 참고인 총 33명을 조사했고, 구체적인 피의자 숫자를 구분해서 확인해줄 수 없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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