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강제동원돼 죽은 친구들 흔적이라도···” 96세 할머니의 80년 만의 일본행

수원상간변호사 전남 나주에 사는 정신영 할머니(96)는 최근 새 여권을 발급받았다. 양심 있는 행동을 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선물할 ‘한국산 김’도 상자째 샀다. 지팡이 없이는 걷기가 힘들지만 할머니는 오는 6일 80년 만에 일본 나고야 방문길에 오른다.
일제강점기 나고야에는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제의 전투기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다. 공장에서는 한국에서 강제동원된 소녀들이 맨손으로 미군 공습과 지진의 공포 속에서 목숨을 걸고 강제노역을 했다.
나주에서 태어난 정 할머니도 1944년 5월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상급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강제동원됐다.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배를 곯아가며 일했다. 월급은 한 푼도 쥐어보지 못했다.
그해 12월7일 오후 1시36분 도난카이 지진이 발생했다. 할머니와 함께 광주와 전남에서 강제동원됐던 소녀 6명도 사망했다. 정 할머니는 “방공호로 대피했으면 살았을 텐데 공장 뒷문으로 도망치다 무너지는 담장에 깔렸다”고 당시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광복 이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할머니의 마음 속에는 당시 기억이 말뚝처럼 박혔다. 그러다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2020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할머니의 ‘후생연금 탈퇴수당’이라며 농협 계좌에 ‘931원’을 몰래 송금하며 또 한번 대못을 박았다. 할머니는 2024년 1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항소했다.
할머니는 오는 7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도난카이 지진 81주년 희생자 추도식’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가보고 싶다”며 동행을 결심했다. ‘마음속 짐’ 을 덜어 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지진 당시의 공포와 폭격기 굉음 소리는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다”는 정 할머니는 “이제는 지팡이를 짚어야 움직일 수 있지만, 죽기 전에 그때 억울하게 죽어간 친구들 흔적이라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의 양심있는 시민단체들은 자발적 성금을 모아 1988년 12월 옛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공장 한 쪽에 도난카이 지진 희생자 추도비를 건립했다.
추도비에는 지진 당시 사망한 59명의 이름과 “이 슬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진실을 여기에 새긴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면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9)이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전 전 부원장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1심 형량보다 많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벌금 5200만원과 8억800여만원의 추징금은 1심과 동일하게 명령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관련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처리해준 대가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총 1억360만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업자로 알려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재판 과정에서 전 전 부원장 측은 금품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자문료’ 성격이었다고 주장했다. 부당한 대가를 취한 게 아니라 정당한 고문료였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 전 부원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준 이들은 전 전 부원장에게 받은 자문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고문계약 등은 민원인에게 돈을 받기 위한 형식적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장기간 금품을 주려는 업체가 있었는데도 전 전 부원장이 원하지 않아 중단된 적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불합리 행정제도를 처리하고 부패행위 규제해 국민을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권익위 위원으로서 그 지위와 직무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여러 차례 민원 관련 알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은 공적 지위를 사적 경제적 이익 취득 수단으로 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당사자를 따로 만나 권익위 내용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불가매수성, 공정성을 전면으로 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득한 이익을 모두 합하면 8억원을 초과해 금액이 절대 적지 않다”며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도 좋은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이 행정 규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민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전 전 부원장이 했다는 자문행위가 합계 8억 원에 해당하는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했다.
몸속 비타민A가 부족하면 근시 발생 위험이 높지만 적정량 섭취하면 근시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혈중 비타민A 수치가 높은 남성은 고도근시 발생 위험이 최대 9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안과 지동현 교수팀은 비타민A의 혈중 농도와 근시 발생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에 게재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진은 비타민A 측정 및 굴절검사를 모두 완료한 20세 이상 성인 1535명의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를 수행했다.
근시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각종 디지털기기를 눈과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하는 행태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안질환이다. 특히 고도근시는 망막박리, 녹내장, 황반변성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조기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비타민A는 시각 사이클과 망막의 정상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 실제 혈중 농도와 근시 발생의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명확히 분석한 근거는 부족했다.
연구 결과, 혈중 비타민A 수치가 가장 낮은 그룹과 비교했을 때 비타민A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근시 발생 위험이 최대 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른 근시 예방 효과의 차이도 나타났는데, 여성은 혈중 비타민A 농도가 높으면 일반근시의 발생 위험이 최대 52%까지 감소한 반면 남성은 일반근시보다 고도근시를 예방하는 효과가 두드러졌다. 혈중 비타민A 수치가 높은 남성은 고도근시 발생 위험이 최대 9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동현 교수는 “근시는 단순한 시력 저하를 넘어 고도근시로 진행될 경우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중증 안질환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비타민A는 식이를 통해 비교적 쉽게 조절 가능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비타민A와 근시 발생 위험의 연관성을 밝힌 이번 연구의 임상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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