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농촌 빈집 돌며 1억원 절도···20대 출소 5개월 만에 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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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8 15: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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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농촌 지역 빈집만을 골라 1억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3일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예산과 서산의 농촌 마을을 돌며 주인이 외출한 빈집 18곳에서 귀금속, 명품 의류,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굼픔은 1억원이 넘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농촌 마을에서 문단속을 하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청양 주민들이 기후대응댐 ‘지천댐’ 건설 반대 규탄대회를 연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지천댐 백지화를 위한 환경부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반대위는 “환경부가 공론화를 명분으로 지천댐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2년 가까이 반대 활동으로 고통을 겪어온 주민들을 더 큰 고통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지천댐은 최종 후보지도 아니므로 공론화를 거부하며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홍수·가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지역 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조속한 공약 이행이 필요하다”며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지천댐 백지화를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반대위는 지난해 4300여명의 반대 서명을 모았고, 올해 초 추가로 62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환경부·국가유산청·국회·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지난해 9월10일부터는 청양군청 앞에서 16개월 넘게 피켓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지천댐 논란에 대해 “정부의 검토를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폐기·재검토·추진 3단계로 검토하고 있다”며 “보류 대상에 지천댐이 포함되며 지역 갈등이 큰 만큼 주민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30일 기후 대응 명분으로 전국 14개 신규 댐 후보지를 발표했으며, 지난 10월 환경부는 이 중 7곳을 취소했다. 그러나 지천댐은 ‘지역 찬반 갈등’을 이유로 결정이 보류됐다.
지천댐은 청양 장평면과 부여 은산면 일원 지천에 저수용량 5900만㎥ 규모로 조성되는 댐이다. 주민들은 상류 수질 악화·녹조 문제·홍수 대응 효과 부족 등을 이유로 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전남 신안의 한 새우잡이배에서 벌어진 ‘선원 학대 살해·은폐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살인 방조죄’ 무죄를 선고받았던 선원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6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전남 서해상에서 조업하던 20t급 어선에서 선장 등이 동료 선원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바다에 유기하는 행동을 방조하거나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선장은 살인과 시체유기로 1,2심에서 징역 28년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재판의 쟁점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를 유죄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다.
항소심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식당 앞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 불확정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선장으로부터의 질타 또는 신상에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봐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위험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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