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임성근 질책 뒤 ‘수중수색’으로 지침 바뀌어”···채상병 사건 재판서 현장 지휘관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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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6 03:1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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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책임자들의 재판에서 당시 현장 지휘관이 “채 상병 순직 당일 오전 현장 지침이 ‘수변수색’에서 ‘수중수색’으로 바뀌었다”고 증언했다.
5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의 임 전 사단장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재판에 당시 해병대 1사단 포11대대 김모 20중대장(대위)과 장모 18중대장(대위)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최진규 포11대대장으로부터 수색 지침을 받고 부대원들을 현장에서 지휘했다.
김 대위는 2024년 7월18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지침을 전달받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김 대위는 “물살이 엄청나게 셌고 아무리 물가 위주로 수색하라고 해도 실종자를 찾으라는 게 시체를 찾으라는 건데 미리 교육도 안 됐었다”며 “혹시 찾더라도 대원들이 입을 정신적 피해를 생각하면, 비전문적 인력이 실종자를 찾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대위는 수색 이튿날인 2024년 7월19일부터 수색지침이 ‘수중수색’으로 바뀌었다고 증언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인근 도로에서 수변을 바라보고 육안으로 정찰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질책한 뒤 ‘무릎에서 허리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고 지침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김 대위는 임 전 사단장의 질책에 대해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보병은 물에 들어가는데 포병은 왜 밖에 있냐. 너희는 뭔데 물에 안 들어가느냐’는 내용을 들었다”고 했다.
이후 2024년 7월19일 오전 현장에서 김 대위는 최 전 대대장으로부터 “(물살을 보고) 현장지휘관 판단하에 ‘무릎 아래나 허리높이까진 들어가라’고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수색 지침이 바뀐 이유에 대해 김 대위는 “상부의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현장 지휘관의 책임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다른 부대와 본인 부대의 작전 현장 상황이 다르면 다르게 행동해야 하는 게 맞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대위는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소속 부대장이 현장에 오는 게 그렇게나 압박으로 느껴지느냐”고 물었고, 김 대위는 “네, 압박으로 느껴진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대위에게 수색 상황과 성과 압박 정황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재판부는 “중대장은 소속 대대장 명령만 따르면 되는데, 보병 얘기는 왜 나온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대위는 “보병에서 (실종자를) 찾았기 때문에 14일 휴가를 받았고, ‘이를 얘기해 부대원 사기를 높이라’고 전달받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대원 교육을 하면서 ‘보병은 물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했느냐”고 묻자 김 대위는 “그건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수색을) 열심히 하는 거냐”고 물었고, 김 대위는 “그냥 열의를 가지고 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또 “(단체대화방에 간부들이 현장 수색) 사진을 왜 계속 찍어서 올린 것이냐”고 물었다. 김 대위는 “다른 부대는 이렇게 한다는 참고용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어느 정도로 수색해야 사진을 올릴만하다고 생각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김 대위는 “물에 들어가 있는 사진 아니면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수풀을 헤쳐가면서 찍는 사진을 봤다”고 답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6년 신년사에서 고품질 발전과 전면적 개혁·개방으로 ‘전 국민 공동부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참여한 신년 다과회에서는 ‘더 적극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경제정책’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31일 중국중앙TV(CCTV)에 중개된 신년사에서 “2025년은 14차5개년 계획을 마무리한 해였다”며 “중국식 현대화의 새로운 여정에서 안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는 140조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국방·과학기술·종합적으로 상승했으며 국민의 만족과 행복, 안전감이 끊임없이 강화됐다며 “모두가 노력하고 분투하며 헌신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올해는 중국 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하고 대만 광복 기념일을 제정한 해”라며 젊은이들의 역사의식을 고취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웅대한 힘을 결집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한 “혁신을 통해 고품질 발전에 힘을 더하고 인민의 생활을 다채롭게 만들었다”며 인공지능(AI) 혁신과 전자식 캐터필드(사출장치)를 장착한 항공모함 푸젠함 건조, 쿵푸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드론의 화려한 불꽃놀이 등을 거론했다.
시 주석은 올해 티베트·신장위구르자치구 설립 기념식에 방문한 일을 거론하며 “각 민족의 사람들이 마음과 손을 맞잡고 석류 씨앗처럼 서로를 껴안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광둥성·홍콩·마카오에서 개최된 전국운동회를 언급하며 “일국양제 방침을 확고히 관철하고 홍콩과 마카오가 국가발전의 큰 틀에 더 잘 융합되도록 지원하며 장기적 번영과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민족통합을 강조한 데 이어 “양안 동포의 피는 물보다 지나며 조국통일의 역사적 대세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년사에서 3년 연속 ‘대만 통일’을 언급한 것이다.
시 주석은 “당이 흥해야 나라가 강해질 수 있다”며 ‘중앙 8항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해 당을 엄격히 관리하고 부패를 제거하고 자기 혁신을 추진해 당풍과 정풍이 지속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해 동안 추진한 반부패 숙청과 공무원 금주령 등 기강잡기에 대해 자평한 것이다.
시 주석은 “2026년은 ‘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의 해”라며 “고품질 발전을 착실히 추진하고, 전면적인 개혁 개방을 더욱 심화하며, 전 국민의 공동 부유를 추진하여 중국의 기적의 새로운 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10분 분량의 신년사에서 대외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시 주석은 2025년 신년사에서는 대내외적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자신감을 갖고 극복하자고 말했다. 집무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족사진 등 별다른 소품이 없이 만리장성을 배경으로 한 그림만 걸린 채로 공개됐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신년 다과회에서서 경제 성장과 안정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안정 속 성장’을 의미하는 온중구진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더 적극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거시정책을 시행해 경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규모의 합리적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 사건으로 1일 탈당했다. 이 사건에는 최근 각종 비위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도 연루돼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공천을 주도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탈당한다”며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 이상은 드릴 수 없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당을 떠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끼고 사랑해주셨던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올린다”고 적었다.
강 의원은 2022년 4월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서울 강서갑 지역 시의원 후보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공관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간사인 김 의원에게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밝히며 “살려달라”고 말하는 녹취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이 김 의원을 만난 뒤 해당 지역구에 단수 공천됐다. 정청래 대표는 강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한 상태다.
강 의원은 전날까지 공천 대가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다시 한번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되었음을 확인했다”며 “보고를 받기 전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하물며 이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적었다.
공천헌금 파문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여당은 새해 첫날부터 비상이 걸렸다. 당 지도부는 이날 밤 최고위원회의에서 강 의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내에서 강 의원과 김 의원 모두 탈당 혹은 출당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김 의원 거취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 의혹이 제기된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당은 미적거리거나 은폐하는 일말의 어떤 것도 있어선 안 된다는 분명한 기조”라고 말했다. 그는 “진실 규명 여하에 따라서 분명한 조치도 당연히 수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단순한 국회의원 개인 비위를 넘어 공천 시스템 전반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며 “민주당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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