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삼성생명 ‘회계 기준 변경’ 결정에 계약자들 “배당금 지급” 소송 예고

명품레플리카사이트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해 그간 예외를 인정했던 ‘일탈회계’ 중단을 결정하면서 내년 초 유배당 계약자들이 배당금 지급 소송 등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손해배상 소송 등을 대리했던 김광중 변호사는 3일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과 관련해 그간 ‘소송을 하게 되면 참여할 테니 알려달라’고 한 분들이 있었다”며 “내년 3월에 나오는 삼성의 사업보고서를 본 뒤 이제 (소송을) 해보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삼성전자 지분을 8.51% 사들였다. 유배당 보험이란 보험사가 보험료로 운용한 투자 수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유배당 계약자 몫은 ‘보험계약 부채’로 인식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이를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금감원에서 2022년 말 예외를 인정받는 일탈회계로 논란이 됐다. 한국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통해 유배당 계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제회계기준을 위반하면서 삼성그룹 지배구조 유지의 이점을 얻는다고 비판했다. 결국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중단하고, 내년 3월 나올 올해 결산분 사업보고서 등에 적용토록 했다.
보험업계에선 삼성생명이 향후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보험계약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법조계는 유배당 계약자 몫을 자본으로 분류하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 계약 당시의 ‘신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이익을 실현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될 수 있어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시장가치만 약 50조원에 달해 매각하면 큰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2010년 유배당 계약자 2802명이 낸 배당금 청구 소송 당시 계약자들은 삼성생명이 평가이익 배당을 유보한 채 상장을 강행,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향후 투자자산(삼성전자 지분)이 처분돼 이익이 실현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생명은 당시까지는 ‘주식을 안 팔겠다’고 명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안 팔겠다는 것을 선언한다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논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유배당 계약 몫을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하는 게 곧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선언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주식처럼 시가 변동이 큰 자산은 구체적인 매각 계획을 세울 수 없어 회계상 자본 항목으로 놓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이웃을 살해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천안서북경찰서는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4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쯤 공사 소음으로 시끄럽다며 윗집을 방문해 B(7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 집에서는 씽크대 냉난방 분배기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집에서 흉기에 찔려 다친 B씨는 관리사무소로 급히 몸을 피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끌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한 후 B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간 층간소음 갈등으로 관련 신고(112)가 두 차례 들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층간소음 민원이 잦아 최근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층간소음 위원회까지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6일 열릴 예정이다.
파행을 겪던 경기도의회 사태가 일단락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과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오는 8일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 파행과 복지예산 감축에 항의해 김동연 경기지사의 사과와 조혜진 비서실장 및 보좌진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며 지난달 2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을 거부해 왔다.
조혜진 비서실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조 실장은 “민생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임명권자인 지사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비서실장직을 내려놓는다”며 “양우식 운영위원장과 관련된 문제는 공직자들의 자존감과 직결된 것으로, 도의회에서 책임있게 해결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조 비서실장과 도지사 보좌진 6명은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기소된 국민의힘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지난달 19~20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운영위원회가 파행됐다. 이 여파로 지난달 27일 본회의가 취소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열리지 못했다.
김 지사도 이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최종현 민주당 원내대표, 이용호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와 만나 “운영위 불출석으로 촉발된 최근 사태에 대해 도지사로서 깊은 유감”이라며 “이날을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관계를 정상화하기 바라고, 민생을 위한 예산심의와 처리에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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