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민원 시달렸다” 숨진 제주도 교사···8개월 만에 ‘순직’인정

분당성추행변호사 학생 가족과 갈등을 빚으며 고통을 호소하다 숨진 제주 지역 중학교 교사 A씨가 사망 8개월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의 부실 조사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제주도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전날 순직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5월 숨진 제주 지역 중학교 교사 A씨(40대)의 사망을 직무상 사망(순직)으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족들은 고인이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리며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고 증언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사건 직후 진상조사반을 꾸려 민원 대응 과정과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학교 관리자들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학생 가족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사회 통념상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한편 순직 결정 이후 제주도교육청은 “유족에 대한 생활안전자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심리 지원과 장학금 지원 등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교원단체들은 이번 순직 인정을 환영하면서도 사건 초기 교육청의 대응과 진상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원단체와 유족은 지난 16일 교육청의 부실 조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순직 인정은 끝이 아니라 책임과 회복의 출발선이어야 한다”며 “허위 경위서가 작성되고, 그 경위서가 국회에 제출된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끝까지 진행돼야 하고 책임 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경기 연안에서의 야간 조업이 오는 3월부터 44년 만에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과 경기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야간 조업 및 항행을 제한해온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야간 조업 해제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인천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은 북위 37도 30분 이남 서해 해역에서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야간에도 항행과 조업이 가능해진다.
규제 완화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2,399㎢)에 달하는 어장이 새로 확보됐다. 해수부는 이 해역에서 조업하는 900여척의 어선이 연간 약 3100t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해 약 136억원의 소득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82년부터 초치도, 팔미도 등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은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어업인의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됐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 시간이 최대 5시간가량 소요되고,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조업 시간이 한정돼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해수부는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관련 공고를 개정했다.
삼성전자가 29일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성적표를 공개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메모리 가격 급등과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력 회복 등에 힘입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인 17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도 이날 기업설명회를 열어 올해 사업 전망과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확정 실적과 함께 사업부별 세부 실적을 발표한다.
앞서 지난 8일 공시한 잠정 실적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연결 기준 작년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3조원, 2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와 비교하면 각각 8.1%, 64.3% 증가한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1차 반도체 초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17조5700억원 이후 7년여 만에 최대 분기 영업이익 기록을 경신했다. 동시에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20조원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연간 누적 영업이익은 43조53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58조8900억원, 2017년 53조6500억원, 2021년 51조6300억원 이후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난해 4분기 매출 역시 분기 사상 최대 기록이었다. 지난해 전체 매출은 332조7700억원으로, 2022년 302조2300억원 이후 3년 만에 역대 최대 연간 매출 기록을 갈아치웠다.
단연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DS 부문의 호실적이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
증권가는 DS 부문의 4분기 영업익이 16조원을 넘어섰고, 이 중 메모리 사업부의 이익만 17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했다.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는 가동률이 상승했으나 수익성 개선은 더딘 모습으로 1조원가량의 적자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애플 아이폰 판매 호조와 함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공급이 증가하면서 2조원 가까운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세트 사업을 맡은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전방 수요 부진과 메모리 반도체의 원가 부담 영향으로 부진했다.
모바일경험(MX) 사업부 영업익은 전 분기 3조6천억원에서 4분기 1조5천억원 안팎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가전과 TV 사업을 맡고 있는 DA·VD 사업부는 판매 부진 속 소폭 적자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SK하이닉스도 이날 기업설명회를 열어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실적 세부 내용과 함께 올해 사업 전략을 설명한다.
전날 발표한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실적은 역대 최고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다. 연간 매출액은 97조1467억원으로 46.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7조2063억원으로 101.2% 증가했다.
4분기 매출액은 32조8267억원으로 66.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9조1696억원으로 137.2% 증가했다. 분기와 연간, 영업이익과 매출액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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