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경북도의회 TK통합 동의안 가결···통합 급물살 속 북부권 반발 여전

레플리카사이트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주요 관문인 경상북도의회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정통합 추진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경북도의회는 28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 기명 투표를 한 결과, 출석 의원 59명 가운데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표는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나왔다. 도의원이 1명인 예천·봉화·울진·영양·청송에서는 해당 지역 도의원이 모두 반대했고, 안동에서는 3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도의원이 2명인 영주에서는 1명이 반대하고 1명이 기권했다. 김천과 영덕에서도 각각 1명씩 반대표가 나왔다.
도의회는 이날 투표 결과를 경북도에 통보하고, 경북도는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는데, 대구시의회가 이미 2024년 통합 추진에 찬성 의견을 낸 만큼 이번에는 경북도의회만 안건을 처리했다.
도의회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법안 발의 등 후속 절차도 곧바로 진행될 전망이다. 2월 국회 임시회는 3일부터 2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은 통합 특별법안을 입법 형태로 발의한 뒤, 2월 중 중앙부처 특례 협의와 국회 상임위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제시, 본회의 의결, 법률안 공포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반발 여론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행정통합 이후 대구를 중심으로 한 남부권 집중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북 내에서 인구가 많은 포항·구미·경산·경주가 모두 대구와 인접한 남부권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영주·영양·예천·안동·봉화 등 지역 기초의회는 성명을 내고 “도민 동의 절차 없이 속도전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을 즉각 중단하라”며 행정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김대일 도의원(안동)은 “행정통합 이후 경북 북부권이나 동부권 농어촌 지역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말로는 균형발전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도시인 대구를 중심으로 정책과 재정이 집중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전에 치우친 행정통합 절차에 우려를 나타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는 지난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차기 선거까지 최소 4년 이상의 설계와 검증, 숙의와 합의를 거친 뒤 시민적 공감대 위에서 통합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제안에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이 화답하면서 본격화됐다. 양 지자체는 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통합 논의를 다시 꺼내 들었고,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 공동합의문이 2024년 10월 발표됐다. 그러나 청사 위치를 둘러싼 이견과 12·3 불법계엄 사태가 겹치면서 논의는 다시 멈춰 섰다.
최근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 대한 예산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통합 재추진의 계기가 됐다.
추위가 한층 거세진 1월 말, 하루를 보내고 나면 얼큰하고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생각난다. 29일 KBS 1TV에서 방영되는 <한국인의 밥상>은 ‘한국의 맛’ 하면 생각나는 ‘얼큰함’을 찾아 산과 바다로 떠난다.
군산 앞바다에 있는 신시도에는 부부 이준상씨(78)와 김삼순씨(71)가 산다. 부부는 동생부터 자식들까지 총 아홉 식구를 군산 앞바다에서 잡아 올린 꽃게와 바지락으로 키워냈다. 일 년 중 가장 추운 1~2월에만 맛볼 수 있는 풀게를 매콤하게 양념해 반찬으로 만들고, 고소하게 튀기기도 한다. 여기에 김삼순씨가 직접 개발했다는 콩나물 바지락 김칫국을 더한다. 바닷일을 하는 가족을 위해 만든 얼큰한 한 상이다.
오금란씨(55)는 태백산맥 산비탈에서 산나물 농사를 짓는다. 겨울에는 봄에 수확한 산나물을 말려 만든 묵나물을 주로 먹는다. 인삼에 두릅, 눈개승마와 곤드레나물 등 각종 재료로 만드는 산채만두는 고기를 넣지 않아도 고기 맛이 난다. 산채만두를 넣고 끓인 칼칼한 만두전골은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다. 오후 7시40분 방송.
자사 의약품 처방을 요청하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이사와 뒷돈을 받은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반정우)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외제약 법인과 신 대표, 이 회사 영업부 팀장 박모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 등 의료기관 종사자 4명과 검찰의 항소를 지난 15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2024년 8월 신 대표와 팀장 박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중외제약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료기관 종사자 10명 중 9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2000만원과 추징금 366만~48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신 대표 등이 중외제약이 제조, 수입, 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 45명에게 2억여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중외제약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 지역 병원 부원장·의사, 의원 원장, 이사 등도 함께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신 대표 등에 대해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에게 의약품의 처방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약품 판매질서를 왜곡해 의약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며 “의료인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른 비용을 종국적으로는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가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품을 받은 의료인들에 대해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과잉처방을 조장해 국민 보건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양형 부당이나 사실 오인 등을 주장한 양측의 항소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중외제약과 신 대표는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금 약 78억원을 ‘손금(비용)’으로 산입해 2016~2018년 법인세 약 15억6000만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중외제약은 이날 “2018년 이전 일부 영업활동과 관련한 사안”이라며 “현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영업 문화가 조직 전반에 정착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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