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여수시, ‘내란 종사’ 한덕수 명예시민 자격 박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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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30 15: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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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전남 여수시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명예시민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조만간 공적 심사위원회를 열어 명예시민 자격 취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1심 판결 등으로 불법계엄 관여가 명확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공적 심사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민증을 박탈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총리로 재임하면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기여한 공로로 2007년 11월 명예 시민증을 받았다.
역대 4번째 여수 명예시민인 한 전 총리에 대한 자격 박탈 요구는 12·3 계엄 이후 지역 사회에서 이어졌다.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9월 명예시민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여수시는 명예시민 자격 취소 절차를 법원 판결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의 여수 명예시민 취소는 공적 심사위원회 심사에 이어 시의회 의결 후 결정된다.
서울시립미술관의 서울 서남권 분관인 서서울미술관의 개관일이 오는 3월12일로 정해졌다. 이로써 서울시립미술관은 8개 본·분관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됐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의 리모델링 계획도 구체화됐다.
서울시립미술관은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립미술관은 1988년 개관 이래 2004년 관악구에 남서울미술관, 2006년 마포구에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등의 분관을 열어왔다. 지난해 6번째 분관인 사진미술관이 도봉구에 문을 열었고, 7번째 분관인 서서울미술관의 개관일도 정해졌다. 금천구에 위치한 서서울미술관은 서울시립미술관이 2023년 미술관 중장기 운영 방향 등을 발표하며 ‘2024년 개관’ 계획을 밝혔지만 계속 미뤄진 끝에 개관일을 잡았다.
서서울미술관은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으로 조성된다.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은 “올해는 8개 본·분관 체계가 완성되는 해”라며 “각 공간이 지닌 고유한 성격과 역할을 바탕으로 하나의 유기적인 미술관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서울미술관은 개관일부터 특별전 ‘호흡’과 건립기록전 ‘우리의 시간은 여기서부터’를 연다. ‘호흡’(4월12일까지)은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25팀이 참여해 신체와 사회, 예술의 교차점을 탐구하는 전시다. ‘우리의 시간은 여기서부터’(7월12일까지)는 미술관의 건립 과정과 서울 서남권 지역의 이야기를 함께 소개한다.
서소문본관 리모델링 계획의 윤곽도 이날 공개됐다. 서소문본관 건물은 1928년 일제가 경성재판소로 건립했다. 해방 후에는 대법원 청사로 쓰였고, 대법원의 이전 후 증·개축을 거쳐 2002년부터 서울시립미술관이 이전해와 사용 중이다. 노후화돼 2020년부터 리모델링이 추진돼왔다.
2023년에도 미술관 지하 공간을 확장하는 방향의 리모델링안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심의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견돼 일정이 늦춰졌다.
전시동(연면적 1만1324㎡)을 리모델링하고, 지하(2개층 3303㎡)는 증축하며 전시공간과 편의공간을 모두 확장한다. 총사업비는 792억원이 투입된다. 덕수궁 돌담길 맞은 편 서울시의회 별관 옆 벽면에 서소문본관 지하 1층으로 통하는 주 출입구를 새로 만들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리모델링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다. 2028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9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30년 12월 재개관하는 것이 목표다.
28일 오전 전주지법 401호 법정. 재판장이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고 선고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노동자들 사이에서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200여 명의 노동자에게 100억 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의 형량이 징역 2년 6개월에 그친 데 대한 반응이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기 알트론 대표(6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A씨(5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해한 범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단순한 재산권을 넘어 생존이 걸린 기본권”이라며 “미지급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 근로자 수가 매우 많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유씨 측은 코로나19 확산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불가항력적 경영난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기료와 가스비조차 지급하지 못해 공장이 가동을 멈춘 책임은 경영주에게 있다”며 “공장 매각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알트론 사건은 지난해 전북 지역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사건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자동차 휠 제조업체인 알트론은 2024년 12월 공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했고, 이 과정에서 2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잃었다. 4대 보험료도 장기간 체납돼 노동자들은 병원 이용이나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았다. 상당수 노동자는 현재 배달이나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직후 전국금속노조 전북지부 알트론지회는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창용 알트론지회장은 “실형 선고는 당연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회사가 어렵던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주말까지 반납하며 일했지만 오늘의 결과는 허무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또 “100억 원대 임금 체불로 230여 명 노동자의 생계와 노후를 파괴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체불 임금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의 무너진 삶과 불안한 노후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이번 사태가 제도적 관리 부실이 겹친 결과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이 퇴직금 기여금을 법대로 예치했더라면, 또는 퇴직연금을 적립하지 않는 사측을 강제할 법적 장치가 있었더라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며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4년 6개월이 항소심에서도 관철될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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