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사설] 세상 뒤흔든 ‘V0 김건희’, 1심 판결 고작 1년8월이라니

상간녀소송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28일 김건희씨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김씨는 동시에 실형으로 감옥에 갇히는 첫 부부가 됐다. 그러나 세상을 뒤흔든 ‘V0’ 김씨의 온갖 국정농단에 1년8개월형은 가벼워도 너무 가볍다. 박근혜와 최순실도 ‘공동체’로 인정한 사법부가 윤석열 부부는 남남처럼 여겼으니 기가 찬다.
재판부는 김씨의 핵심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건을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와 시세조종 세력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 거래는 ‘윤석열 검찰’의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가조작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했을 여지가 없지 않지만, 설령 시세조종을 인식했더라도 공범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정황과 증거가 많아도 재판부에 유죄 확신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김씨와 시세조종 세력 간 통화 녹취록 등이 있고 비정상적인 주문·거래로 8억원 넘게 챙겼는데 도대체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20대 대선 당시 명태균씨에게 2억7440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 결과 58건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피고인 부부는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여러 상대방 중 하나였을 뿐, 여론조사 결과가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예컨대 두 사람이 체결한 계약서 같은, 명씨가 김씨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씨가 윤석열을 위해 대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증거도 있고, 조작한 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건이 해결됐다고 김씨가 명씨에게 알려주는 육성도 공개됐다. 윤석열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것도 있다. 통화 다음날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 단수공천했다. 이 정도면 여론조사 대가와 공천 개입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진 것 아닌가.
재판부는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그 전제는 법관의 양심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3가지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김씨가 통일교 측에 고가의 물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깎아줬다. 재판부 눈엔 김씨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이나. 김씨의 대통령놀이 위세와 전횡을 재판부만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구형량은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이었다. 특검은 이날 판결에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당연한 대응이지만 특검도 수사·공판 과정에 미비점이 있었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이 땅에 법과 정의를 세우기 바란다.
강원 강릉시는 2월의 추천 여행지로 ‘대관령 옛길’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강릉은 바다와 산악 지형을 동시에 품은 도시다.
겨울철에는 해안과 내륙의 풍경이 뚜렷한 대비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2월의 경우 대관령을 비롯한 백두대간 고지대에 아름다운 설경이 펼쳐져 눈꽃 트레킹을 즐기기 좋은 시기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겨울의 매력을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대관령 옛길’을 추천 여행지로 선정했다.
‘대관령 옛길’은 예로부터 숱한 사연을 간직해온 곳이다.
길 자체가 문화유산인 대관령 옛길은 고려 시대부터 강릉의 관문이었다.
이곳에는 천년 축제인 강릉단오제의 출발지인 국사서낭당과 산신각이 자리 잡고 있다.
대관령 휴게소에서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마을 어귀까지 이어지는 대관령 옛길 주변에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금강소나무가 울창하게 들어서 있고, 경사도 가파르지 않아 최근 트래킹 코스로 주목을 받고 있다.
겨울철에는 나뭇가지마다 눈꽃이 피어나고, 고원 특유의 탁 트인 설경이 어우러져 고요하면서도 깊이 있는 겨울 풍경을 만들어낸다.
눈꽃 트레킹을 마친 뒤 강릉 도심의 음식점에서 쫀득한 식감을 자랑하는 감자옹심이를 비롯해 얼큰한 맛이 살아 있는 장칼국수, 그리고 담백한 국물의 해물칼국수 등을 맛볼 수 있는 것도 겨울철 여행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다.
강릉시 관계자는 “대관령 옛길 주변엔 선자령과 국립 대관령 치유의 숲, 대관령자연휴양림, 대관령박물관 등 명소뿐 아니라 성산 먹거리촌도 자리 잡고 있어 여행하기 좋은 곳”이라며 “‘2026~2027 강릉 방문의 해’ 기간 동안 계절별 자연환경과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월별 추천 여행지를 지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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