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또 다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박성재 전 법무장관 재판 막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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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30 10:1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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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12·3 불법계엄이 선포된 당일 법무부 직원들에게 수용시설 확보 등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6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들에게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교정본부에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도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 열린 ‘2분 국무회의’에 가장 먼저 호출된 점 등으로 볼 때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런 후속 조치를 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다”며 “헌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해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5월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팀 구성 경위 등을 파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계엄 이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수사팀은 정상적 업무 절차에 따라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일 뿐, 김 여사에게 부정청탁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 사건 재판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한 재판부가 맡고 있다. 국정 2인자 지위에 있던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지 못한 것은 헌법상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가담했다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단은 박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 전 총리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가장 먼저 소집된 인물 중 하나였고, 회의가 끝난 뒤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에게 ‘참석자 서명을 받아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서울지역 학생 설문조사 결과 “초등학교 5학년 때 도박을 처음 시작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했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지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3만4779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12월 약 7주간 청소년 도박 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박을 경험했다는 학생은 718명(2.1%)이었다. 지난해 1만685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157명(1.5%)이 도박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주변에서 도박 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힌 사람은 7278명(20.9%)이었다. 지난해 조사 결과 1069명(10.1%)보다 대폭 증가했다. 자발적인 설문조사 특성상 실제 도박 경험 학생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박 시작 연령은 ‘초등학교 5학년’이 101명(14.1%)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게 초등학교 4학년(97명·13.5%)이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접했다는 응답(53명·7.4%)도 있었다. 지난해 조사 땐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많았다.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용돈이나 저축을 활용해 도박을 했다고 답했지만, 갈취·사기·폭행 등 불법적 방법으로 돈을 마련했다는 응답(20.8%)도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학생·교사·학부모에 위험성을 알리는 ‘스쿨벨’을 발령하고 오는 2~4월 ‘청소년 도박 집중 예방·관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청소년 도박 관련 첩보 활동과 불법계좌 추적 및 사이트 차단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불법도박 공급자에 대한 엄정 단속과 청소년에 대한 예방 및 치유 활동을 병행해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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