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화천서 이웃 노인 살해·유기한 7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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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30 09:52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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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9일 살인과 시체손괴 및 유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78)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인척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체를 손괴하고 유기했다”라며 “범행 동기나 방법,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화천군 상서면에서 80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6일 저녁 추석을 맞아 B씨 집을 찾은 가족으로부터 “B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수색작업을 벌인 끝에 같은 달 8일 오전 산양리의 하천 인근에서 수색견의 도움으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튿날 A씨를 체포했다.
캄보디아에서 세를 키운 뒤 태국을 거점으로 한국인 상대 스캠(사기) 범죄를 저지른 ‘룽거 컴퍼니’ 조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 조직원에 대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이모씨(24)에게 징역 11년을 지난 16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2)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캄보디아와 태국 등을 근거지로 꾸려진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의 조직원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룽거컴퍼니가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등 사기범죄를 벌여 국내 피해자 878명으로부터 200억원 이상을 가로챘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조직 구성원 36명 중 이씨와 김씨 등 25명을 검거하고, 조직 총책 등 9명은 국제 공조를 통해 태국 현지에서 붙잡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예전에 복권 사이트에서 손해 보신 걸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했고,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는 코인을 싸게 팔겠다”며 가짜 코인을 파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였다. 이씨는 이런 범행을 통해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약 61억원을, 김씨는 피해자 116명으로부터 약 2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직 내에 로맨스스캠·코인사기·노쇼사기·기관사칭 등 각 피싱(사기) 범죄 행위별 팀을 꾸려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총책·본부장 밑에 팀장·팀원 등을 두고 역할을 분담했다. 조직원들은 출·퇴근과 외출·외박을 보고하도록 했고, 업무 중에는 휴대전화와 화장실 사용을 통제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김씨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44일과 23일 정도인 것으로 판단했다. 룽거컴퍼니의 전체 범행 기간은 10개월에 달해 이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비교적 짧았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특히 국외에 기반을 둔 범죄단체의 경우 수사가 어렵고 범행이 장기화해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의 목적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해외로 이동해 가입했고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수행해 범행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며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업무방해와 마약 범죄까지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조직 내에서 비교적 제한적인 역할을 맡았으며 가담 기간도 전체 범행 기간 중 일부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재판부의 1심 선고에 불복해 지난 21일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씨와 김씨도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번 선고는 룽거컴퍼니 조직원들에 대한 첫 1심 판단으로 향후 검거된 다른 조직원들에 대한 선고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둘러싼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헌금을 줬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논란은 김 전 의원이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접촉하려 했다는 녹취가 추가로 나오면서 커지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김 전 시의원 자택 및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지난 19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이 구청장 출마를 위해 민주당 관계자들과 금품 전달 논의를 한 내용의 녹취를 경찰에 이첩했다. 서울시의회가 경찰에 임의제출한 PC엔 120여개의 녹취 파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엔 김 전 시의원이 양 전 서울시의장을 통해 당시 민주당에서 공천 관련 실무를 총괄했던 현역 국회의원을 접촉하려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양 전 서울시의장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김 전 시의원이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성열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과 금품 전달 관련 통화를 한 녹취도 경찰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SNS에 “(김 전 시의원과) 과거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오해와 과장이 섞여있다”고 말했다. 양 전 서울시의장도 금품이 오가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녹취엔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기에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아직 수사대상에 전·현직 의원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헌금 1억 수수 의혹’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줬다는 의혹이다.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씨를 각각 조사한 경찰은 지난 20일 강 의원도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돼야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고액 후원금을 쪼개기 형태로 보낸 정황도 포착했다.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반환하고 난 후인 2022년 10월 김 전 시의원 주변인들이 강 의원 후원 계좌에 수백만원씩 총 8200만원을 입금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의 비서를 지난 23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3년 12월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5000만원이 후원된 정황이 있는데 경찰은 이 돈 역시 김 전 시의원과 연관돼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엔 김 전 시의원이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000명을 입당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은 “김 시의원이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이 같은 당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시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어떠한 숨김도 없이 진실을 밝혀 저의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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