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공공기관 남는 땅에 태양광···충남도·삼성디스플레이, RE100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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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6 05: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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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충남도는 삼성디스플레이와 협력해 추진하는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설치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에는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민·관 협력사업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RE)100 이행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사업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후보지에 대한 구조·환경 여건을 종합 검토하고 설치 면적을 당초 5500㎡에서 5313㎡로 조정했다.
최종 확정된 부지는 도청 남문 주차장 3256㎡와 홍예공원 북측 주차장 894㎡, 충남 공감마루 주차장 1163㎡ 등이다. 이 공간에 총 1217㎾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다.
현재 홍예공원 북측 주차장과 공감마루 주차장은 전기사업 허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마쳤으며 삼성디스플레이는 도청 남문 주차장 인허가가 승인되는 이달 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삼성디스플레이는 향후 20년간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요구되는 RE100 이행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는 또 공공기관 주차장 등 이미 개발된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자연 훼손과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유휴부지를 수익 창출이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공기관 주차장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도 충실히 이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모델을 지속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과 관련해 법무부 측이 “피의자로 입건된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검사장은 자신이 인사에 반발해 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무부가 정당한 인사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정 검사장이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한 데 따른 반박 의견을 낸 것이다. 법원의 심문 종료 이후에도 양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정 검사장 측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은 근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연구위원 발령 5개월여 만에 고검검사 전보가 났으므로 법무부 인사처분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뢰 보호의 원칙은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보장하는 헌법상 원칙으로, 이에 위배되는 행정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검사장에 대해선 고검검사급으로 전보할 수 있는 예규를 행정예고한 바 있다. 정 검사장의 주장은 시행 예정된 이런 예규에 따라 2년의 근무기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법무부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대검검사급 검사에 대해선 법무부 예규상 필수 보직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고, 명태균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 당시 창원지검장이었던 정 검사장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므로 고검검사 전보에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창원지검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보고서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정 검사장을 입건해 수사했다. 이 사건은 특검 종료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상태다.
정 검사장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언급하며 이번 인사조치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지검장도 검찰 내부망 등을 통해 정치적 표현을 해왔는데, 자신만 고검검사 인사를 받아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전보조치 자체는 징계처분이 아니고, 전보는 언제든 임명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특정 검사와 비교해도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준비서면에 담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태호·황철규 전 검사장이 고검검사로 강등된 전례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검사장은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자신의 강등 인사를 논의했다가 부결되자, 법제처 유권해석을 거쳐 이번 인사를 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령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검찰인사위에서 애초에 정 검사장의 인사를 안건으로 심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검찰인사위가 인사 관련 제반법령, 검찰 인사 원칙 등 포괄적인 차원을 심의하고 검사에 대한 개별 인사는 심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공개되는 검찰인사위 심의 과정이 정 검사장에게 유출됐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정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검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발령을 멈추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심문은 지난달 22일 한 차례로 종결됐다.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쪽방에서 씻는 문제로 말다툼이 잦았는데 동행목욕탕이 해결해 줬습니다.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간제한 없이 목욕을 하며 휴식도 할 수 있어 지상낙원 같아요. 사장님과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외로움도 달래고 위로도 받습니다.” (서울역 쪽방주민)
“코로나 이후 목욕문화가 바뀌면서 장사가 많이 힘들었는데 동행목욕탕 사업으로 운영에 큰 힘이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씻고만 가는 분들이 요즘에는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고 말투나 표정도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선입견에 꺼려하던 인근 주민들도 달라진 쪽방주민들의 모습을 보며 지금은 이웃처럼 지내요. 매출도 늘었지만 주민들이 서로 안부를 나누는 사랑방이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용산구 동행목욕탕 사업주)
서울시는 씻을 곳이 부족한 쪽방 주민이 편안하게 씻고 더위와 추위도 피할 수 있는 동행목욕탕이 운영 시작 3년여만에 9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용했다고 4일 밝혔다.
동행목욕탕은 2023년 3월 서울시가 한미약품㈜의 후원을 받아 시작한 약자동행 대표사업이다. 쪽방주민들에게는 월 2회 목욕탕 이용권을 제공하고 목욕탕은 매달 이용 횟수만큼 정산을 받는다.
초기 4곳에서 시작해 현재는 8곳으로 늘었다. 하절기(7·8월)와 동절기(1․2월)에는 월 4회로 이용권 지급 횟수를 늘려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년간 사업을 지속한 결과 동행목욕탕 이용률(이용권 배부수/이용자 수)은 2023년 59.5%에서 2025년 69.4%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중 동행목욕탕 이용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2023년 71.6%에서 2025년 82.0%로 10.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행목욕탕이 “외부와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는 1인 가구의 답변도 많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동행목욕탕은 폭염과 한파를 이기는 야간 대피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2023년 겨울 처음 시행된 밤 추위 대피소에 동행목욕탕 4곳이 참여해 60일간 2490명이 이용했다. 2024년에는 5곳으로 확대, 기간도 90일로 늘려 5189명에게 따뜻한 밤을 제공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올 겨울에는 63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는 동행목용탕 사업이 쪽방주민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사회 목욕업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을 주는 ‘상생 복지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4년 동행목욕탕 참여업주 대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4.6점으로 집계됐다. 참여 목욕탕 중 50%는 “동행목욕탕으로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쪽방 주민들과 정이 들어 겨울철 냉골에서 지낸다는 말에 밤추위 대피소 운영까지 나서는 사업주도 있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1인 가구를 비롯한 쪽방주민들의 외로움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돼 올해도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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